[정치]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넉달 만에 재구속 위기(종합)

[솔다방의악몽]

금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외환죄 조사 중이라 제외뉴스1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53280?sid=102

[용꼬리™]

외환협의를 묶지 않고 청구한걸 보면은 만에 하나 기각시 그 이후를 생각해둔거 같긴 하다.

[1567삼]

애초에 이번에도 기각 시키면

구속 시킬 생각이 없다는거죠

[1567삼]

애초에 풀어준거 자체가 불법이었잖아 ....

처음에 체포영장 기각 뜬것도 웃기지

[dark metter]

이번에 구속되면 술파티 못함. 그냥 일반인 구속임

[박주영]

아니 쉬다가 본 첫 뉴스가 이거라니 ㅋ
자발적 금주 100일째인데 술 땡기네요

[곶아라니]

이번에는 기각나올수가없음 ...석열아 너 끝났어 시발아

[찰지군아]

만약 이번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기각되면 특별재판소 입법 즉각 시행해야함

[570i ELS]

석열아 걱정마~ 북유게 여신 김거늬 년도 들어갈거야 ^^

[1567삼]

윤찍문지들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면타이거]

개들은 리박스쿨 조지고 자손군 조지면 같이 조져질듯

[시민 1]

요즘 뉴스 보는게 왜이리 즐겁지?

[Tmd.T]

구치소안 바베큐파티 대기중

[하즈키료2]

풀어준 자체가 불법이고 다시 잡아 쳐넣어야지

[InterGalactic]

외환죄 적용이 힘들 것 같음. 법조문에 '외국과 공모하여'란 표현이 있는데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공모가 아니라 일방적 도발이라.

대신 이적죄 같은 걸 적용하는 건 가능성 있다고 하더라

[왤케왤케]

일단은 내란죄만큼은 확실히 해야하죠 외환은 그다음이고...

[왤케왤케]

형소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일단은 내란과 외환은 조사중인거고 직권남용 수사방해는 혐의를 확정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건가요? 내란죄와 외환죄로 기소되어야 할텐데요

[고려인최씨]

구속이란게 애초에 기소를 목적으로 두는거니까 혐의 확정급 증거들이 모여야 가능한거죠 지금 그 단계인거고 내란 외환은 수사량이 많아서 더 모을 필요가 있으니까

[왤케왤케]

감사합니다

[파빌리온7]

이번에도 기각이면은 같은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듯 ??

[까치발]

오늘 참 기쁜 소식이 들려 환호중이긴 한데
확정이 아니라 위기라는 게 좀 불만족스럽다.

[마음엔사랑]

내란 현행범이 경호받으며 돌아다니는게 정상은 아니지

[월급루팡조아쓰]

이야 구속은 9수까지 안 가고 그냥 재수만 하겠네. 씹썩여리 참 많이 발전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019893012]

구속 기한 만료 되기 전에 군사 반란죄 추가 기소 하면 개 꿀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