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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구속’ 선고한 판사, “불법재판” 비판받는 이유 [1]

2025.07.02 (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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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형소법에서 변론종결일에 선고하도록 하는 즉일 선고가 원칙인 거 법대3학년이나 로스쿨 2학년만 되어도 다 알아 근데 언제부터 그거 지켰는데? 사실상 단속규정도 아니라서 사문화되어 안 지키는 조문이잖아 지금 대통령이 전두환이야? 뭔 5공시절 개싸가지 권위주의 판사 보는 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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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형소법에서 변론종결일에 선고하도록 하는 즉일 선고가 원칙인 거 법대3학년이나 로스쿨 2학년만 되어도 다 알아 근데 언제부터 그거 지켰는데? 사실상 단속규정도 아니라서 사문화되어 안 지키는 조문이잖아 지금 대통령이 전두환이야? 뭔 5공시절 개싸가지 권위주의 판사 보는 줄 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