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내란특검 "尹, 내일 출석 일자 관련 의견 아직 없어"

[안유댕]

출처 : https://v.daum.net/v/20250630161508515

[flysin0]

좋빠가(구속)

[안유댕]

150일 특검팀에게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게 멍청한건지 뻔뻔한건지

[게러프]

자 구속 가즈아.

[나이트위시]

내란특검 내부적으로는 현 상황을 매우 좋아하고 있다는 듯
바로 체포영장 때릴 준비 다 되어 있어서 안나오기만 하면 바로 들어간다고 ㅋㅋㅋ

[태연타이거즈]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렇게 안 나오는 애들은 증거가 명백하다면 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안되는건가요?
반드시 대면 수사라는걸 해야되는건가요?

[요곰입니당]

증거가 있어서 대질 심문해야지요~
명확한 증거있다면 심문 내용과 일치해도,
불일치해도 의미가 있고

심문을 통해서 여죄를 밝히는것도 있지요
완전 묵비를 행사하지 않는 이상 말을하다보면 다 수사로 이어지게되겠지요, 모순 오류 찾아내는것도 수사기법이니

[루리웹-1165376950]

보통 기소 후 수집된 증거에 대해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 전에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하죠

하려면 할수는 있지만 중요한건 기소가 아니라 유죄를 받아내는거니까
할수 있는 만큼은 해야합니다

빨리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확실히 하는게 중요하니까요

[나이트위시]

수사 불출석 시 기소가 불가능한가?(x)
-> 불출석 해도 기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에 대한 대면조사가 없으니 증거가 재판에서 무효가 될 위험이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조사는 필수적인데, 어차피 나와서 아무말도 안함(=묵비권)을 행사 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서에 "대답 안함" 이라는 사실이 기록되니까요

[태연타이거즈]

다들 감사합니다!
공부가 되었습니다.

[Executrix]

체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