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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못고치면 남이 해줘야지 입법부가 법개정으로 고쳐드려야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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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조사부려야 함 외우기로 자리 차지한뒤 지들 자리를 위해선 나라고 뭐고 없는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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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공인 대표적인 사법카르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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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터 ai로 바꿔야한다 인건비도 줄이고 전관도 없애고 일석이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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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에 기대가지고 납득못할 판결이 얼마나 많았나. 이제 좀 바뀌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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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못고치면 남이 해줘야지 입법부가 법개정으로 고쳐드려야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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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터 ai로 바꿔야한다 인건비도 줄이고 전관도 없애고 일석이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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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다는.. 배심원제로 해야된다고 봄. 그럼 판사는 뭐하냐? 현재 일선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으로 대법관이나 헌법 재판관들 도와주는 것처럼.. 앞으로 판사들은 그냥 배심제로 선택된 국민판사들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봄. 법조인도 그냥 서비스직이지.. 시x놈들의 법룡인들.. | 25.06.30 1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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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조사부려야 함 외우기로 자리 차지한뒤 지들 자리를 위해선 나라고 뭐고 없는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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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공인 대표적인 사법카르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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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에 기대가지고 납득못할 판결이 얼마나 많았나. 이제 좀 바뀌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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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문제도 심각하지만 기업,재벌들 봐주기에는 진짜 답도없는게 법원이라 이걸위해서라도 고쳐야함 | 25.06.30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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