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법원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컵머리]

학교재단, '스쿨미투' 표현에 송사…나무위키 손배소 첫 결론

출처 :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60324148200004

[루리웹-4939846462]

위키라는 사이트의 특성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듯. 책임 소재가 애매하니.

[마릐코즤]

사이트 자체의 관리 주체가 있으니, 지금까지의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책임 소재는 주체에게 있지요.
안그려면, 미가입자의 게시가 자유로운 커뮤니티들에서 게시자나 관리자를 조사하거나 검거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루리웹-0673075470]

전부터 줄곧 주장했지만 네이버같은 웹사이트에 노출되는거 막아야한다고 그냥 찐들끼리만 사관놀이하면 되는건데 지들이 뭐라고 된것처럼 양지로 기어오르려고하니 이런식으로 제도권에서 반응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