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재 수위 논의 앞두고 소명 기회 거부
투자자 상대 ‘거짓 안내’ 및 ‘이면 계약’ 등 혐의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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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6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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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재 수위 논의 앞두고 소명 기회 거부
투자자 상대 ‘거짓 안내’ 및 ‘이면 계약’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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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크라이크 아웃 첫타자가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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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정부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공언했던 그 행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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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한놈 설쳐 대는게 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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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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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봐주려고 법을 바꾼것도 아니고 없었던게 나중에 생긴것도 그냥 그런법이 없었던것도 문제삼는건가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초래한 일이라고 하실껀가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게 노무현입니다 퇴임후 회고록을 쓰기위해 기록물사본을 좀 가져가겠다 이명박한테 허가를 받고 가져갔죠 그런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첫 퇴임 대통령이라 반출관련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노무현이 만든 법으로 노무현을 몰아넣었죠 자업자득인가요? 법이 없어서 민들어졌는데 그런 법이 없었을때 대통령을 욕하는건 대체 뭔소리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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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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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빵 안갈듯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보니 저 혐의에 관련된 법안이 사모펀드와의 계약 이후에 개정통과되어서 소급적용이 안된다 하더군요. 주주들과의 배임과 관련된 것들 역시 마찬가지라 합니다. 해당 법안이나 저 사태가 벌어진게 죄다 문재인 때인데 그당시 문재인이 BTS 데리고 해외 순방 돌던 때 이후였나 이전이였나 그런 것 같은데 김어준이 난데없이 민희진 사태를 꼬집었던 것도 이상하고 문재인 때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무능인거고. 문재인 역시 몰랐다면 무능 맞아 보입니다. 이게 금융당국에서 알아차리지 못할리도 없고요. PC에서 자동으로 검열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부당 거래가 의심되는 건 바로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몰랐다면 말이 안될 일이죠. 저게 2019~2020년에 벌어진 일인데 석연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혐의는 두개뿐인데. 두개 모두 가장 저질스럽고 악질적인 사기 행위라 여겨지는데도 손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법을 뜯어 고쳐서 소급적용 방법을 검토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이런 일이 한두개가 아니니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거고요. https://youtu.be/Qls8ieEmdXE?si=1WOmckDImLqxVl8Y | 25.07.16 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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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035466695
누굴 봐주려고 법을 바꾼것도 아니고 없었던게 나중에 생긴것도 그냥 그런법이 없었던것도 문제삼는건가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초래한 일이라고 하실껀가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게 노무현입니다 퇴임후 회고록을 쓰기위해 기록물사본을 좀 가져가겠다 이명박한테 허가를 받고 가져갔죠 그런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첫 퇴임 대통령이라 반출관련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노무현이 만든 법으로 노무현을 몰아넣었죠 자업자득인가요? 법이 없어서 민들어졌는데 그런 법이 없었을때 대통령을 욕하는건 대체 뭔소리야 ㅋㅋㅋ | 25.07.16 12:43 | | |
(IP보기클릭)110.11.***.***
https://www.youtube.com/watch?v=-FE7ronnfu0 이거나 보고 말해 | 25.07.16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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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봐주려고 법을 바꾼것도 아니고 없었던게 나중에 생긴것도 그냥 그런법이 없었던것도 문제삼는건가요?" 빨소리하지말고 이것부터 답해봐 | 25.07.16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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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뜯어 고쳐서 소급적용 방법을 검토한다면 모르겠는데. " 이런소릴 하는것 부터가 개념이 없는거 | 25.07.16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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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크라이크 아웃 첫타자가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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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어려울껍니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은 해당 안되거든요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거죠 | 25.07.16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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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정부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공언했던 그 행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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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한놈 설쳐 대는게 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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