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박수홍, '도둑질한 친형'에 울화통…고소도 어려운 '친족상도례'의 현실

[홍카콜라사이다환타]

[TEN피플] 박수홍, '도둑질한 친형'에 울화통…고소도 어려운 '친족상도례'의 현실

"30년 일했는데 통장 잔고에 3380만 원"
친족상도례, 가족 간 법적 처벌 어려움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출처 : https://v.daum.net/v/20230319161801130?x_trkm=t

[부재중전화94통]

친족상도례는 형이랑은 상관없는데?
애비가 지가 했다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형을 고소하고 그 주장을 논파하면 될 일

[부재중전화94통]

물론 친족상도례 보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kth505-586]

재판이 맞는 말 한다고 이겨서 변호사들이 있는게 아니죠...

[T-elos]

근데 저거... 친형이란 사람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금 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친족상도례 상으로 막히는(?) 걸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법인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거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친형이란 사람이 처벌받게 만들면 되지 않나?

[부재중전화94통]

애비가 형은 자기 꼭두각시고 지가 다 한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친족상도례 얘기가 나오는거임

[호에에에에]

존속살인같은건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저건 또 봐주네?

[그림 잘그리고싶당]

친족상도례,일사부재리,반의사불벌죄 이딴건 하루 빨리 없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