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새대가르]

■ 특검 "尹 비공개출석 불가…사실상 조사거부"…체포영장 시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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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2025.6.16 [사진공동취재단] [e-mail]

■ 李대통령, 野 바라보며 "추경은 마중물" 호소…'공정 성장'도 부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4천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는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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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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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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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없는 대전환, 국익 극대화 기회로"…연합뉴스 한반도심포지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몰고 온 불확실성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26일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와 공동으로 '트럼프 2기 국제질서 격변…새 정부 대응전략은'을 주제로 '2025 한반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세계는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기에 돌입했다"며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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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일 나간 사이 자매 참변…7살 동생, 생명 나누고 하늘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 일을 나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진 가운데 동생인 7살 여아의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 아파트 화재로 크게 다친 7살 여아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전날 뇌사 판정을 받았다. 화재 당시 10살 언니는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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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2%…2주 만에 9%p 상승[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만에 9%포인트(p) 상승해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1%로 나타났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6월 9∼11일) 대비 긍정 평가가 9%p, 부정 평가가 2%p 각각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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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법·양곡법·노란봉투법 등 40건 6월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하청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차운수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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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金청문회 파행 '네탓' 공방…"대선불복행위" "핵심자료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26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등 '트집 잡기'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태를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에 국무총리 인준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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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항명죄 항소취하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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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73217

[대기님]

엥? 9%왜상승해?

[새대가르]

구라이거나 수작질이것지.저번에 지지율 떨어져서 지들끼리 난리쳐댔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