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에서 모욕죄의 현실은

[PC2]

가진사람이 없는사람 괴롭히는 용도긴하지

판사들도 고무줄이라 같은 용어조차도 이랬다 저랬다해서 

좋은변호사 쓰면 결이 같은데도 판결 갈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도 하고

소송한번 걸리면 생업이 마비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저기에 민사까지 걸어버리면 

뭐.. 경제적으로 죽이겠다는거지

그나저나 이아저씨는 햄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행보보면

마리텔 시절부터 동네아저씨 같은 친근한느낌으로 이미지메이킹한거 진짜 소름돋네

유튜브에 사과영상 박은지 벌써 1년됨

[전국치즈협회장]

법 자체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건데
그게 복잡해지고 그걸 가지고 권위가 생기는건 "그들" 을 위해서임

[위험함]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손 좀 봐야함

[IIzill]

그거 양날의 검임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치부를 퍼뜨리는걸로 악용할수가 있어서

[사냐리트뱌크]

지 혼자 다 해처먹네 ㅋㅋㅋ
모욕죄 독점권이라도 가지고 있나보네

[미르미돈]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인들 보면 필요한 법이긴한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악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εἶδος]

레전드긴하다

[비밀암호요원]

놀랍게도 이 글도 고소 가능함
그런 상황임

[비밀암호요원]

물론 무혐의 처리 되겠지만

[루리웹-122333]

이게 경찰선에서도 아니다싶은건 적당히 쳐내야되는데
받아주는 이유가 안받아주면 민원폭탄 넣는다던데

[토라도라]

개인이 넣으면 대충 무마 하는데 변호사 끼고 넣으면 방법 없지.

[루리웹-76461616]

민원폭탄보단 북유게 사안으로 무조건 조사를 하게 바뀌어서 그럼

[아망냥이.]

법이 좀 그렇지않나
시간이 지나면 허점이 생기고 허점을 막겠다고 이상한 법이 또 생기고

[히-읗-군]

이렇게 악용하니 몇년 뒤면 법 개정이 될 것 같다
그게 좋은 방향일지는 장담 못하고

썅

[달콤쌉쌀한 추억]

사실상 합의금 장사임. 변호사랑 얘기 나눠봤는데, 애초에 고소인과 5:5로 합의금 나누고 약속하고 경찰서 여러군데에 수십, 수백건 고소한다고 함

[센모]

악용을 다분하게 하는데도 전혀 브레이크가 없다는건 문제점이 맞긴함

[의심하고또의심해]

비교군인 종암경찰서는 무슨 상징성이 있는거야?
감이 전혀 안오는데 나만 모르는건가

[라빅]

경찰서 갔다온 사람 썰 보면 무혐의 백퍼 각이라도 갔다오고 그러는 시간 내내 스트레스 너무 받게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 누구 인물 관련 글에 댓글을 다는걸 자제하는게 좋다고.

[토라도라]

호주민 ㅋㅋㅋㅋㅋ

[너무나도슬픈노래]

사례 봤는데 한번이라도 인정하면 물고 늘어진다고 차라리 승소할 각오로 절대 인정하지 말라던데;

[ONEKILL즉사]

불매가 답

[IIzill]

-------이상 모 법무법인의 협박쪽지 배달 대상자 명단입니다-----

[이글스의요리사]

그 전에 글이 임신조치 당하겠군 ㄷㄷ

[M9A2]

[제4제국 잔당]

조센1징 병1신들이 다 그렇지 뭐 센송합노~~~
- 합법입니다. 특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ㄴ 이런말 하는얘들이 병1신임 ㅋㅋ 역겹다
- 모욕죄로 불법입니다. 특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1년1월8일]

공공장소에서 욕설하는 사람 고소할 때도 쓰임
광장에 인도로 차 끌고 온사람이랑 시비 붙었는데 사람 많은데서 나한테 욕하는거 동영상 찍어서 모욕죄로 고발함
나중에 검찰청에서 만나니 바로 사과하더라

[이안드리]

가진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선진국스럽지

[페도보면발작함]

근데 이게 왜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