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식) 정부,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

[손주]

GPT 요약

정부가 코스피 5000선 붕괴 등 증시 급락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신용융자 거래 시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주식의 강제 처분 부담을 완화해 연쇄 반대매매와 이에 따른 추가 주가 하락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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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걸 ... ?

출처 : https://www.asiae.co.kr/article/economic-policy/2026110611472351961

[그리핀도른자]

ㅅㅂ 도랏?

[Acek]

ㅁㅊㅅㄲ들

[아와와왕]

ㅂㅅ들임?

[PTLimA]

저건 잘한거임. 이번에 외부충격으로 담보가치 미달한 신용계좌 많을거임. 그거 월요일, 화요일에 줄줄이 하한가 기계매도 많았을텐데, 할 일 한거. 저걸로 금융충격 완화가 아니라 또 증권사 새끼들이 무담보 대출 안하게 창구지도 하는지 봐야되는거지. 지금 이 장에 빚잔치 하는 짐승들은 별로 없겠지만.

[루리웹-3641492601]

신용계좌가 털려야 주식이 반등을 합니다. 선생님..
그게 안털리면 포지션이 보이는데 누가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려줍니까

[THEHYPE]

전혀 아니야
일시적으로 금융 충격 완화가 있을지라도 모멘텀이 받쳐준다면 다시 오르게 되어있음
근데 저런식으로 일시적 해제를 걸어버리면 오히려 주식 가치의 거품이 더 크게 유지되어서 올라가야 할 때 못올라갈 수도 있어

[양파간장조림]

잘한거라기엔 반대매매가 늦어질수록 손실이 더 커질 게 자명하고
당장 눈앞의 지수 방어를 위해 지금 맞아야 할 매를 나중으로 미루는 걸로 밖엔 안보이는데

[질풍처럼]

키보드로 똥싼다는게 이런거지

신용이 털려야 악성매물이 소멸되지

그냥 냅두면 거품만 더 심해지는데

[PTLimA]

반대에 반대 나오는데 털려야 반등한다고? 미침?

[엔포]

언발에 오줌누면 당장은 발이 따뜻할지 몰라도 다시 얼어붙으면 발잘라야되는건 아시죠?

[PTLimA]

그럴슌 있지만 저건 무지성 반대매매 때문에 그런거. 뭐, 속보로 나온거라 나중에 브리핑 나오는지 봐야지. 신규대출 풀어주면 미친거고.

[Jst.Wrt]

저번 버블을 겪고서도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니

순진한거임? 모르는척 하는거임?

[죄수번호-03825165]

신용계좌 하고 있니?

[THEHYPE]

신규대출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걸 하는거임
근데 저걸 해버리면 국내 증권사들 수익률 악화는 기본이고 만약 랠리가 여기서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지속하면 그 땐 걍 좇되는거야

[루리웹-3641492601]

물린친구들이 청산되야 던지는 물량 없어서 오른다는 기본도 몰라요?

[PTLimA]

저런 140% 기계적 규정은 한국만의 독특한거라서 그럼. 미국도 뭐, 원칙은 있어도 법이 강제로 막지는 않아서 눈치껏 하고, 청산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지성으로 2일 전까지 -30% 하한가 투매로 나가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이 손해를 안보니까 죄다 투자적격심사 안하고 미수거래, 주심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증권사에서 해줌. 저런 관행은 막아야됨. 저거 어찌보면 재정건전성에선 좋다고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저 규정으로 증권사만 일방적으로 배불리고 개인신용 권장하면서 반대매매 피해자 양산하는 개같은거임. 지들도 손해볼거 각오하고 심사한 뒤에 신용대출을 해줘야지.

[PTLimA]

그러니까 서로 합리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냅둬야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산기처럼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이 외국계 시장조성자 (대표적으로 시타델) 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음. 근데 외국계 자본 유입은 막아놔서 msci 선진국 지수 파일럿 국가에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놓지. 우리나라 금융 정상적이지 않음. 정상적이지 않은데, 관리는 다하는데, 반대매매는 시장주의니까 털리도록 냅두라는건 미친거임.

[PTLimA]

했으면 핸드폰에 불났겠지 ㅋㅋㅋ 미쳤다고 신용 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금리로 인생 망친거 복구도 안되는거고, 그것보다는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 투매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도 나와서 그런거. 당장 올해 12월 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자총액 퇴출 기준이 올라가고, 내년 7월부터 200억 미만 코스닥 퇴출 12월 부터 300억 미만 자동 상장 폐지 예고임. 생각보다 이 하락에 기계적 매도가 있고, 이거 12월 까지 시장에 아무조치 안취하면 11월 말까지 코스피 2000가고 코스닥 400 갈거야. 죄다 연쇄 상장폐지되서.

[루리웹-9749044427]

아냐 시발 이건 아님
이런식으로 개억지로 신용 투입시켜서 개미 수익으로 코스피 유지하는건 국장맨인 내가 봐도 말이 안 됨
외인은 그러면 계속 교육덜 된 개미를 처발라먹고 나가고 안돌아와

[루리웹-9749044427]

지금 당장 이걸로 해봐야
개미들 빚 빨아서 버티다 외국인 설거지하고 탈출만 도와주는 꼴임
시스템 투매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어딧어 시발
나도 내린거 뼈아프지만 이지랄해서는 5천 사수하는것이나 가능하고 7-8천 못가

[PTLimA]

개인 신용보다는 연쇄 리스크 우려때문에 그런거. 전체 신용에 비해선 개인 신용도 적고, 6월 이후로 창구규제 많이해서 무지성 대출 그런거 이전보다 쪼~끔 깐깐해짐. 그것보다 저거 냅두면 까딱하면 미국 리먼연쇄파산처럼 물로물리는 부도리스크가 있어. 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조치때문에 위험한 연결고리 꽤 됨.

[루리웹-9749044427]

정떡 제외하고 나는 최근의 국장의 주주중심주의 개선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근데 자꾸 일시적 지수 수치에 집착해서 이런 한시적 대책만 던지면 멋모르는 개미들만 대출 빨고 옵션땡겨서 나락가고
외인들은 그대로 손쉽게 개미 살 발라먹고 나감
내년말까지 7-8천 이상 갈 생각을 해야지

[PTLimA]

그러니까 신용 써서 빚투한 미친 불개미에서 벗어나라고. 그 짐승들 불쌍하다 살려주자가 아니라고.

[루리웹-9749044427]

그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게 맞다는거임
언제까지 리스크 보일때마다 닦아주고 그 ㅈㄹ해서는 증시에 외인유입이 안됨.
저런식으로 결국엔 변동성만 존나 커지는디 ㅂㅅ도 아니고 걍 며칠 김치맨들 오바하는거 발라먹고 나가지 왜 여기잇냐고

[PTLimA]

그러니까 저걸 규정을 법적으로 증권사 이익이 될 기계적 규정 말고, 신용대출 줘서 손실을 보도록 해주ㅜ야지. 은행 주택대출같은경우도, 부동산 안정화 리스크도 있지만,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쇄적인 청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중서부쪽 모기지 하우스 오너 죄다 집단 퇴거시킨사건) 으로 손실 볼까봐 지역별로 대출 막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대구랑 부산 농협 지점 망한거 자업자득으로 했고. 그러면서 조심하는것 처럼 저 주식 신용대출해 준 저축은행이랑 증권사들이 무지성으로 대출해 주는 이유는 저런 기계적인 규정 때문에 반대매매 나와도 수익을 봐서 그래. 손해보면 대출 쉽게 안내줘. 도대체 어디 대출이 그냥 신청만 하면 증권사 대출처럼 쉽게 나오냐고? 지들이 손해 안보니까 빚투 권하고 빚투개미들이 양산됐잖아? 증권사들이 아프면 알아서 대출해 줄 사람가려.

[PTLimA]

어휴... 신용개미불쌍하니까 도와주자 (X) 신용 반대매매 나도 증권사나 신용금고 주식담보대출은 이득이 나오니까 무지성 대출해 주는 거기가 아프게 해서 알아서 줄이게 하자 (O) 라고. 제발 빚진 불개미는 잊어.

[PTLimA]

무슨 생각이 0 아님 1 디지털이야?

[PTLimA]

현대 신용화폐는 있는 돈으로 굴러가지 않고, 30년 뒤 미래 돈을 지금 써. 이미 이 세계 경제는 레버리지 위에서 굴러가. 우리나라가 특이해서 그런거지.

[PTLimA]

솔직히 저걸로 창구지도해서 빚투 개미도 청산은 하지만, 증권사들 개패듯 패줬음 좋겠음. 저런 신용반대매매 나올때 마다 증권사랑 신용금고의 경우 1달 내에 20% 수익남. 그러니까 자꾸 개미들한테 대출하라고 광고 띄우지. 미친나라임. 반대매매는 계속 터지는데, 대출을 안막음. ㅁㅊㄴ들.

[루리웹-9749044427]

걍 님이 과도하게 희망해석하는거잖슴
증권쪽 전문가들도 매번 정석대로 해야한다고 경고를 10년 내내 하는데
담보비율 없애면 증권사가 손실 우려해서 안할거라고? 개소리죠 ㅋㅋㅋ
상장사가 아 잃을 수도 있으니 사업 덜하자 라은 선택을 할 수 있냐? 다 뒤질거알아도 들어가야하는 상황이지 뭔

[PTLimA]

내가 무슨 희망을 했다 그래? 사람의 탐욕은 한없이 이기적으로 굴러가니까, 그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해서 허로 이득이 되지만, 그 이득보는 쪽도 아프게 만들어서 더 이상의 어수룩한 희생자 양산하는걸 막자는 쪽이지. 지금 판에서는 일방적으로 대출해준 사람만 이득 봄. 만약 선물거래에 교육세 붙인것 처럼, 저런 반대매매 파산시 금융안전기금 무지성 적립해 놓도록 한 2-3%? 정도만 해 놔도 반대매매 내놓기 싫어서, 적립기금은 지돈인데, 마음대로 못 쓰는거니까 배아파서 일부러 청산 안나도롷 관리 하겠지. 저게 인간의 이기심을 엮어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거임. 무지성으로 이득 추구 하면 미국처럼 상위 1%가 미국 전체자산 34% 독식하는 꼬라지로 가겠지.

[루리웹-3023219740]

핵심 개념: 반대매매와 담보비율

• 신용거래: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 담보비율(140%): 빌린 돈의 140%만큼 주식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해 이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 정부의 조치: 주가가 너무 떨어져 대규모 반대매매가 터질 것 같으니, 정부가 증권사들에게 *"3개월 동안은 담보비율 140% 안 지켜도 처벌 안 할 테니, 강제로 팔지 말고 좀 기다려줘"*라고 의무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1. 찬성 측 논리 ("정부 조치가 맞다")

이미지 내 일부 유저들(예: '아와와왕')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 연쇄 폭락 방지: 주가가 떨어져 반대매매(강제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담보비율이 깨져 또 반대매매가 나오는 '지옥의 하락 연쇄(마진콜 악순환)'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이를 끊어준 것입니다.
• 선량한 개인투자자 보호: 시장 전체가 비이성적으로 폭락할 때는 신용을 쓰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까지 주가 폭락으로 함께 피해를 봅니다. 시장 시스템을 일단 진정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합니다.

2. 반대 측 논리 ("정부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틀렸다")

이미지 내 다수 유저들(예: '루리웹-3641492601', '루리웹-9749044427')이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 매도 물량 축적 (빚잔치 연장): 반대매매가 안 나가고 버틴다는 것은,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팔려고 대기하는 '물린 물량'이 그대로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돌덩이가 됩니다.
• 시장 왜곡과 도덕적 해이: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의 책임을 정부가 구제해 주는 꼴입니다. 시장의 거품(악성 매물)이 털려 나가야(청산) 바닥을 다지고 다시 건강하게 반등하는데,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 고통만 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 외국인 이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규칙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부가 수시로 개입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보여 자금을 빼 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루리웹-3023219740]

⚖️ 요약하자면

• 찬성 측은 당장 환자가 과다출혈로 죽게 생겼으니 '지혈(반대매매 유예)'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측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패혈증으로 더 크게 앓아눕게 되니 '수술(청산과 반등)'을 해야지 왜 진통제만 놓느냐는 입장입니다.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두 부작용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고심 끝에 '3개월 한시 면제'라는 타협안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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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찾아본 AI설명

[니나가라군대]

저걸 잘했다고 한다고???

[OneStory]

이사람 틀린말 아닌데 비추 과하게 받네. 애초에 본문에 저거 선동용임. 반대매매 담보비율 완전면제 인것마냥 써뒀는데 그거 아니고 완화임. 반대매매 3일만에 나는거 1~2일 정도 유예에 비율도 140% 필요하던거 120~130% 정도로 증권사 재량껏 줄여주는거. 기사만 보면 신용으로 끝어쓴사람 무조건 구제 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낚인거임. 애초에 이건 급락나올때 간간히 나오던 정책임. 올해 처음나온것도 아니라 2020년 2022년 에도 했었음. 하는 이유는 하락에 반대매매가 과하게 일어나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더욱큰 폭락으 일어나는데 그걸 완화하는거. 이정도 초치는 늘 해오던거임. 주식 이번에 처음하는 사람이 많아선가 반응이 영 이상하네. 기레기 문제인가

[OneStory]

이정도 정책으로 뭐라할거면 서킷 사이드카 전부 없애야함. 반대하는 사람 주장대로 자연스런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니까

[디포르]

이게 맞긴함 근데 이 정책도 후유증이 없는건 아니라서 이렇게되면 지금 맞을꺼 나중에 좀 더 크게 처맞는다고 봐야지 22년에도 실제로 그랬고..

[닭날개건담]

뭔가 우리편이 아니니까 무작정 때린다는 느낌이네요.
어느 정책이건 장단점이 있는건데 경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듯

[OneStory]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있지. 그래도 전문가들이 머리싸매고 내린 결론일텐데 이득이 더 많으니까 하는거겠지 뭐

[말 루]

기름을 부어?

[루리웹-9692151613]

지금 잠깐 살려주고 나중에 더 크게 망하게 하는거 같은데..

[기가삣삐]

알빠임? ㅋㅋㅋㅋ

[뉴소피갈]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증권사만 좋은 짓
신용 담보비율 완화도 증권사만 좋은 짓
재경부 금감원 금융위 모여가지고
진짜 모피아 짓거리하네 ㅋㅋㅋㅋㅋㅋ

[Ghost9]

[순도100% 정신병자]

자주 보던 보법이긴 한데

버블 이라고.. 하던가

[(.·););););););)]

버블 스노우볼 눈덩이 겁나 커져서 땡하고 터지겠네

[람다드라이버]

일본의 버블도 5년 갔기때문에 이건 버블이 아니라 탄산임

[무뇨뉴]

3개월 지나기 직전에 다 팔라는 뜻이군요

[하와와쨩mk2]

자기들도 물려서 나라의 미래를 팔고
처분할 시간을 벌려는거구나

[코로코로~]

이렇게 조진다고?...

[88년 장세훈]

오 주식 오르겠다

[엘카리안]

평범한 사람 생각 : ㅈ될것 같으니 반대매매 터지기전에 빨리 메꿔야 겟다

ㅁㅊㄴ의 생각 : 와! 한도업 이벤트!

어느쪽이 더 많을것인가!

[PTLimA]

저건 창구지도 해야되는건데, 신규 대출은 막으라고 말해야지.

[양파간장조림]

국민연금 리밸런싱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준을 바꿀거면 원리원칙이란 건 왜 정해놓은거냐 대체

[신차원벨]

아주왜 ㅋㅋㅋ 미신용 대출도 해준다그러지 ㅋㅋ

[✨️✨️✨️]

진짜 할 것 같음 ㅋㅋㅋ

[루리웹-3641492601]

왜 자꾸 시장을 왜곡하려들지?
비상식적인 방식이 계속 나오네.

3개월 뒤 이자붙은 폭탄 돌리기 하나..

[PTLimA]

우리나라 제도 꼬라지 보면, 외인들이 말도 안되는 규제 때문에 망가진 시장 농락한거. 자본유보가면 12% 법인세인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대주주는 49% 과세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이 유보금만 쌓아두는거고, 상법 판례 때문에 주식전환사채는 장부상이익 (국제 규정과 미국은 장부상 적자로 치는데 판사새끼가 그지랄 해놓음) 나도록 해서 좀비기업 양산과, 선물과 옵션에 교육세 붙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법인들이 선물옵션거래 못하고, 해외시장 통해서 헤지해야됨. 우리나라 금융규제 보면 미친나라임.

[루리웹-0844903261]

시장경제 관리는 원래 정부 주관이니까

[루리웹-0844903261]

우리나라에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 생각되면 고개를 들어 삼성의 역사을 보라는 말이 있지

[PTLimA]

삼성이 그 면에선 잘하긴 해. 같은 계열사 끼리도 계열사 밀어주기 안하고 경쟁 시키잖음. 문젠 그걸로 성과급 차별 하니까, 회사성장보다 내부정치질 한다는 평이지만. 그것 살려줘도 내부정치질 하는 LG그룹도 있어서 기업 바이 기업인가 싶긴해도.

[유게그만고하일좀해]

돈은 개미들만 잃어 ㅋㅋㅋㅋ

[좌절중orz]

ㅋㅋㅋ

[어흑_마이_간]

빚쟁이 살리는 애들은 뭔생각인지 ㅋㅋㅋ

[아이사카르]

지금 청산 안 시키고 나중에 더 크게 잃으면 청산시키겠단 거임?

[신차원벨]

ㅇㅇ

[소린이광광우러욧]

도대체 규제 방향이 종 잡을 수가 없네

[루리웹-28749131]

미쳤습니까

[죄수자]

[디블로아]

이게 진짜라고??

[루리웹-7626452939]

진짜 경제는 가능한 터치를 안해야하는데

경제 지식도 없는 양반이 자꾸 터치하니까 ㅈ되는 가

[배신하고싶어라]

[루리웹-1168449386]

이건 지금의 하락이 과도한 단기조정이라고 보고 있다면 맞는 정책인데
이게 단기적 조정이 아닌 대세하락이면 개피를 볼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지

물론 지금 상황을 단기조정이냐 장기침체냐로 물어보면
단기조정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고 나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지만

뭔가 굳이굳이라는 느낌인데
어느쪽이던

[Анастасия]

너무 디테일이 없음
제대로 된 검토가 안되고 나온 방안인 느낌

[✨️✨️✨️]

맞는 정책이 어딨어 ㅅㅂ
원리원칙 안 주고 시장 개입을 밥먹듯이 하고 회의록 까라고 하면 ㅗ까라는 정부인데
그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함?
외인이 들어왔는데 정부 말 한마디에 래버리지같이 개박살 나는 시장되면 외인이 오겠음??
이걸 몇달전에 경험하고도 아직도 맞다고 하는거야?

[Louri]

아무튼 지금만 안터지면 내 책임 아닌 구조

[달려라한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원칙을 고수해야하는 법인데...

[델리아코미버터떡]

... 뭐하는 건데 대체?
진짜 오늘만 넘기면 된다 이 마인드인가?
하아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3개월 안에 뭔 일 생기나보네.

[바나나냠냠]

이건 이거대로 시장 왜곡 시켜서 문제되는거 아님??

[사카요리 이로하]

의도가 통했을때와 안통했을때 시나리오

[루리웹-3641492601]

포지션이 노출되었는데 누가 주식을 삼. 공적자금으로 주식 사서 인위적 부양 말고는 없는데.

[(.·););););););)]

근데 어차피 월가는 레버청산보고 들어올거같은데 증시회복이 될라나

[+08°08′03.4″]

[SaRas]

어씨 저거 건드리면 안될 텐데?

[asfadsfasd]

레전두

[coolblue2]

왜 원칙이 생겼는지 까먹은건 아닐테고....
3개월후엔 어쩌려고 저러지

[이사우로스]

3개월후면 설 명절이네..

[루리웹-8017187285]

굳굳 역시 주가부양이 최고지

[니라민]

기간별 퍼센트 제한이라도 하라고
양심이 !

[드럼통의봄]

잘모르는 나도 이거.미친짓이라는 아는데 왜이럼?

[루리웹-8017187285]

너... 닉값 당하고싶니..?

[기가삣삐]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호재 안뜨면 ㅈ되는거고

[아?루?]

롱스퀴즈는 막겠다는 거 같네

[루리웹-3641492601]

강제청산 물량들 있는거 보이는데
누가 비싸게 주식을 사주겠음

그러면 12월 전통적인 산타렐리 상승장 우리나라만 안올수도 있음

[아행행2]

이건 너무 비관적인거 아닌가싶으면서도 지금의 변동성장세를 보면
이게 맞는 마인드셋인것같기도하고

[따잇따이]

반대매매를 반대함 ㄷㄷ

[전지전능 햄스터]

너무 무책임하잖아 십

[THEHYPE]

아니 주식시장 떠받치겠다고 규칙을 다 무너뜨리네ㅋㅋㅋ 이게 맞아?
주식 9천 찍게 규제 풀었을 때 돈맛 보더니 뵈는게 아예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