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광주경찰 직장협 “경찰관 기소는 망신주기 수사…본질 회피”

[루리웹-719126279]

망신당할 짓을 안하면 될거같은 기분이 드는 데스우

[양치기매리]

검경갈등있을때마다 검찰이 묵혀둔 경찰비리 터트리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니들이 진작에 처리했으면 문제없잖아

[가가가갓]

검룡인들 수작인거랑 별개로 경찰이 이번에 사고 크게 쳐놓고 뻔뻔하게 구는거지

[쟈밀]

야... 경찰 비리를 두고 검찰 탓을 하는 댓글을 쓴다고?? 진짜 보법이 다르네;;;;

[양치기매리]

검찰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내부정리 못한다는소리를
검찰탓으로 듣는다고..?

[쟈밀]

아... 제가 묵혀뒀다 터트리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잘못 인식하고는 '니들'을 검찰을 가리킨다고 반대로 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코바야시 미쿠루]

범죄 저지르면 나랏님들도 얄짤없는데

일개 경찰공무원이 무슨 상전이라고...

[루리웹-3617383594]

이제 상전이지 않나?

[루리웹-3582830182]

이제 상전임.

[테러슈테겐]

이제 삼전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상전 아님 여전히 밑임
영장을 받아야 해서.

[그림 그려볼까]

국가에서 검찰 개짓거리하던걸 경찰이 고대로 다시하는걸 냅둘리가 없긴하지

[토르갑옷땃쥐]

악의적으로 편법을 쓰면 긴급체포 가능하다함 이거 말이 좀 있었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긴급 체포 해도 오래 못 붙들고 있고 영장없으면 풀려나고 언론 타기 때문에...
여전히 상전은 아님.

[토르갑옷땃쥐]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정도도 충분함 우스겟 소리로 사건에 얻관되어 만난 경찰은 갑과 을이 뒤바뀐다고 하는데 이젠 더 막강해 졌지

[Statione]

그게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대는 건데 정치인들이 경찰에게 위협이나 느낄런지 모르겠다.

[그림 그려볼까]

그니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전 아니라고 봄.
여전히 영장은 검사가 내주고 기소 안하면 경찰은 답이 없음.
영장 없으면 긴급체포 빼고는 체포도 압수수색도 못함.

[Statione]

검찰의 문제는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라면서. 경찰도 이제 사건 뭉개면 불기소 강제할 수 있게 됐는데 답은 있지. 영장없으면 못하는 건 경찰의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헌법에 정해진 당연한 권리인 거고...

지금도 실무상 영장청구 받으면 기록보고 판단해서 미흡한 점 보완내리는데 이 권한이 날아갔는데 검사는 뭘 보고 영장을 청구하겠음 일부가 간절히 바랐던 영장 키오스크 역할이나 하게 되겠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보완수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검사의 열의가 중요합니다.
검사가 열의만 있으면 경찰 암장 막는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 피해사랑 검사가 직접 만날서 확인싸는 과정도 생겨서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오타가 있네요 죄송.

[Statione]

없어요.. 요구권만 남아있고 관련 권한이 싹 날아가서 강제방법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수고 하고 올리면 방법 없어요.

피해자랑 검사랑 만나서 뭐해요. 피해자가 검사한테 증거 내봤자 증거로 채택도 못하고 수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사건 처리에는 반영 불가인데 뭘 어떻게 구제합니까.. 언론에 알릴까요? 근데 이건 검언유착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검사들 욕하고 정치검사다 검찰청 해체시켜야한다 수년간 갖은 수모를 다 줘놓고 열의를 기대하는 건 솔직히 양심없지 않나요? 검사들 직 버리고 변호사 가면 월급 두배 세배로 뛰는 거 알면서도 검사일 하고 있는 건데 악의 축으로 몰았으면서..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리고 검언유착으로 처벌받는 검사는 없어요.
피해자가 알려도 되고요.
또 경찰은 견제장치가 많아서 걱정마세요.
들켜도 생깔수 있는 검사랑 달리 경찰은 들키면 수사 들어갑니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열의가 있었으면
검사가 검사 수사,기소 했어야죠.
그런게 없어서 개혁 한겁니다...

[Statione]

그 수사를 누가 하게요? 경찰이 합니다.

처벌만 안 받으면 다 하라는 건가요 ㅋㅋ 피해자랑 하는 건 착한 검언유착이에요? 얼척...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요, 당연흐 경찰이 올린 건 경찰이 하게 되어있어요. 보완수사가 뭔지 잘 모르시고 관련 개정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타 기관이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태반입니다. 심지어 경찰서도 못 바꾸는데 그걸 중수청이 받아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반년은 소요될 건데 그동안 피의자는 떵떵거리며 살겠네요. 보완수사권 있었으면 그래도 두달이면 직접 보완수사가 왔을 건데..

[Statione]

이번 건 찬성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찬성하는지 실상을 얼마나 잘 모르는지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ㅋㅋ 구제책이 진심으로 언론에 알리기에요...?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한 지붕 소속에 경찰관도 입직가능한 중수청에서 하는 게 견제책이구요? 손발은 다 잘라놓고 열의만 있으믄 된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중수청은 검사 밑에서 수사하던 수사관이 가서 만드는 곳입니다.

[Statione]

그 전에도 검사 밑에서 수사하던 수사관들이 검찰 보완수사 했었는데 그건 왜 개혁 대상이고 중수청 보완수사는 왜 구제책이 되는 거죠? 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왜기요
검사가 하도 수사,기소로 장난쳐서죠.
검사만 잘했으면 이런개혁이 필요 없죠.
그리고 자꾸 시간 얘기하시는데...
진짜 시간 줄이려면 수사기소,판결 모두 한명이 하는게 젤 빨라요.
그리 안하는 이유는 나눈거 사이에 검증하라는거고
그걸 검사가 못해서 수사기소 분리하는겁니다.
검사가 잘했으면 이런 개혁은 안했어도 됐어요.
검사 수사,기소율이 30%만 됐어도 누구도 수사기소 분리 얘기 안했을겁니다.

[라그나롴]

경찰 개혁으로 만든 국수본에사 장윤기 사건 묻어버릴려던 정황이 나왔는데도 경찰을 견제받지 않게 만들어놓은 개혁 참 잘했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견제 받아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이제 더 검사가 경찰 견제 할겁니다.

[라그나롴]

경찰이 불송치하면 어떻게 견제할건데?

[루리웹-719126279]

그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 지금

[토르갑옷땃쥐]

그 긴급체포로 일반인들을 충분히 압박할수 있다는겁니다만...저희같은 일반국민들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힘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 상대로 검사가 기소 안할확률과 경찰이 사건 뭉게버릴 확률 뭐가 높을까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서민범죄는 전건송치 하도록 바뀌었어요.
검사가 그걸로 장난 안치길 빕니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긴급 체포가 문제가 되는거라면 무고 이고 무고면 검사가 기소 안해서 막을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경찰 견제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수사 못해도 기소 안하면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 검사는 경찰보다 훨씬 권력이 많아서 견제하기 쉬워요.

[토르갑옷땃쥐]

긴급체포 이미 하고 사후보고하는건데 검사가 뭘 할수있죠??

[SaRas]

아니.그.너무 진영 논리에 메몰 되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되시는거 같은에 제3 자 입장에서 좀만 보시죠?
중이 지머리 못 깍는다 라는 속담이 괜히 나왔을 까요?

[라그나롴]

7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 송치를 서민범죄 전건송치라고 말 장난하네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수사할 때 성범죄가 아니라 살인혐의로만 수사했으면 송치 범위에도 안 들어가고

송치를 하면 뭐해 경찰이 수사 ㅈ같이 해서 증거도 제대로 못 갖추면 아무리 검사가 기소해도 무죄로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꼴인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후 영장 안내주면 풀어줘야 하거든요.
경찰은 검사보다 권력이 약합니다.

[루리웹-719126279]

그 "기소 안하기"를 경찰이 "수사 안하기 대충하기"로 같은 효과를 낼수있단거아냐ㅆㅂ 뭔소릴하는거야 아까부터 너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진영이 아니라
검사가 검사 지머리 못 깍아서 하는겁니다...
경찰은 중수청이 생겨서 수사권은 두개로 나뉘는거구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래서 중수청을 만드는거잖아요.
검사 밑에서 수사 하던 수사관으로요...
검사가 수사,기소로 장난만 안쳤으면 이런일 없죠.

[라그나롴]

웃기네 니 논리면 공수처가 생겨서 검사 범죄 기소할 수 있으니 검사 견제 가능한데 왜 검사는 개혁하고 썩어빠진 경찰은 권력 몰아주는데? 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중수청이 생긴다구요.

[루리웹-719126279]

그 중수청을 검사가 처음부터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냐 어?ㅋㅋ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중수청은 검사랑 같이 일하던 수사관으로 만드는거라 경찰이 아닌데요

[토르갑옷땃쥐]

아니 일반인들은 긴급체포 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라고요 일반인들은 경찰이 찾아만 와도 놀랍니다 사실 검사를 악으로 보는측면은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그 지지자들뿐이지 일반인들은 검사 만날일도 거의 없어요 경찰을 만나면 만났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검사가 사고쳐서 나누는거잖아요...

[토르갑옷땃쥐]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그럼 누가 수사하죠??

[라그나롴]

중수청도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하지 않는 조직이라 구멍이 ㅈㄴ 숭숭 뚫려있는데 이걸 견제하고 하네 ㅋㅋㅋ

[루리웹-719126279]

겨우 2천명 있는 검사가 내는 사고 vs 10만 명 있는 경찰이 내는 사고
흠 이거 박빙의 승부인걸? 어느쪽이 더 큰 문제일지 정말 모르겠어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전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피해자라면 검사를 만나야 범되자를 제대로 처벌하니까요.
무고도 마찮가지구요
못맞났다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뜻이구요

[라그나롴]

중수청이 경찰 견제한다던 니 논리면 공수처가 검찰 견제한다는 논리도 맞는건데

넌 계속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라 수사권 다 뺏는 개혁(?)이 옳다며?

니 논리면 검찰은 공수처에 견제받으니 검찰 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데

지 논리를 지가 부수고 있다는 것도 이해 못하나?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모든 범죄자는 기소되야 처벌 받아요.

[루리웹-719126279]

진짜 이해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ㅋㅋㅋㅋ
그거암? 인간은 지능지수가 20만 차이나도 말이 안통함

[루리웹-719126279]

그 리 고
그 기소 안하기 권한이 경찰한테 넘어갔다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지금 공수처가 견제를 못해서 사고치고 있으니 그렇죠.
저도 검사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풀려나는 범죄자 보기 싫거든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안넘어갔는데요?

[라그나롴]

기소 안 하기 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듯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인데 그게 왜 경찰에 넘아갔다고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듯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님 말대로 공수처도 개혁해야됩니다.

[루리웹-719126279]

응 백번 빽빽 우겨봐^^ 그냥 '수사 뭉개기'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거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진실 그딴식으로 우겨서 가려지나^^

[라그나롴]

공수처가 왜 견제를 못하는데?

견제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조직이 견제를 못하면 공수처를 개혁해야지 검찰을 개혁해?

그 일 하라고 만들어놓은 집단이 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집단이 욕 먹어야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송치 때문이라면 서민사건은 전건 송치되고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면 송치됩니다만...

[라그나롴]

이제 그냥 나오는대로 뱉는 수준까지 갔구나 ㅋㅋ

공수처도 개혁하고, 검찰도 개혁하고, 경찰도 개혁하고 어떻게 할건지 생각은 하고 하는 소리인가?

똑같은 말 반복 지겹다
난 이 도돌이표에서 내려야지

[토르갑옷땃쥐]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났나요?? 일반인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뭐가 나쁘냐는거에요 납득을 못시키고 있으니 문제인거에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검찰도 욕먹고 공수처도 먹어야죠.
검찰은 잘못했으니 욕먹는거고
공수처는 일을 안하니 욕먹는거구요.

[라그나롴]

가는 건 가는건데 위에서 지적한 말장난 반복하네 ㅋㅋㅋㅋ

7가지 범죄에 대하서만 전건송치하도록 입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장윤기 사건처럼 그 7가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이 지 멋대로 다른 혐의로 조사해서 묻어버리는 방법이 없는 상황을 쉴드치네 ㅋ

이 정도면 신념인가? 해야만해서 하는건가?

[루리웹-719126279]

앗 나도 차단하고 내림
지능지수가 아이디 옆에 뜨는 스카우터 있으면 좋겠는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경찰. 수사 잘한다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잘못해서 바꾸는거지..
검사가 열의만 있으면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잘 할수 있어요.
지금처럼 서민은 경찰은 만나지 검사는 못만다는 자체가 검사가 수사권을 안썼다는 증거입니다.
수사를 하면 만나야 되니까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장윤기 건도 경찰이 표시해서 올렸다는 뉴스도 있구요.
피해자랑 검사가 만나서 확인하는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토르갑옷땃쥐]

자 그럼 검사가 못해서 바뀌었으니 경찰도 못하고 있으니 뒤집어서 새로운 수사기관 만들어야 겠어요..말은 바르게 합시다 검사가 못했다는거 정치검사들 이야기지 일반 검사들이 해당될까요?? 정치검사 잡겠다고 검찰 통째로 들어낸거지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위선은 그만말하세요 피해자들이 그리 외치는데 그들을 설득하려는 사람 있었나요?? 없었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 정치검사를 일반검사가 수사,기소 했으면 이런 일 안생겼죠...

[토르갑옷땃쥐]

그렇다면 경찰도 치안유지기능만 남기고 새로운 수사기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검사랑 똑같은데...공수처 만들고 검사들 수사권 뺏는거까진 국민들도 이해했죠 근데 보완수사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것까지 설득없이 없애려고 하니까 반발하는거라고요 구원받는 국민이 있다면 빨리 처리할게 아니라 한번쯤 생각해보고 피해자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설득이 우선이라고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입니다...
어차피 검사가 한 보완수사도 검사 밑에 있던 수사관들이 한거라서...
그 수사관 떼와서 중수청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달라진게 그닥 없어요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하니까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과거나 지금이나 검사의 열의가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열의 없으면 안쓰던거고
열의가 있으면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경찰 암장은 막을수 있어요.

[토르갑옷땃쥐]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라는건 아는데 최소의 경찰견제 장치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고 실제 그리 되었죠? 그러면 국민들 설득이 우선되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는 행태는 국민들을 우민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합시다 검사에게 수사권도 없는데 검사 밑에 있던 수사관이 뭔상관입니까 그들도 어차피 경찰인데

[토르갑옷땃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눈에 안들어오시고 행복회로 풀가동되시고 있으신거 같은데 부작용이 생길때마다 피흘리는건 국민들이고 그게 당신일수도 있다는것만 알아둬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검찰수사관은 검찰소속입니다
경찰소속이 아니에요.

[토르갑옷땃쥐]

수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앞뒤가 안맞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 우려하는 부작용 검사가 막을겁니다.
경찰이 못한걸 찾아낼테니까요.
그래야 과거로 돌아갈수 있으니까요.
언론도 마찬가지구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수사권은 경찰,중수청이 가질겁니다.

[토르갑옷땃쥐]

아 그럼 그 중수청 수사관들은 그럼 일반 공무원이겠네요??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니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중수청 공무원이 되겠죠.
생겨봐야 알겠지만요

[루리웹-3062472944]

상전 맞는데..

[루리웹-3062472944]

대~~~단하십니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대단할게 있나요.

[포드V페라리]

글쎄, 너무 한쪽에 매몰되어 생각하시는거 같군요.

[라그나롴]

넌 그냥 정치유게에서 놀지 왜 여기까지 왔냐?

뭐 계몽하러 왔냐?

넌 진짜 대화가 필요없는 애인거 아니까 저리가라

[루리웹-3062472944]

와 어떻게 활동하며 이렇게 됨?

[킬리군]

지금 거의 일대다 논쟁을 하고 계신 마당에, 저까지 가세하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보완수사'요구권'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열의가 있다고 해도 경찰이 그 말 안 들으면 요구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의가 있는 검사라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겠지요. ... 피해자가 검사를 직접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녹음하든 진술서를 받든 아무데도 못 쓰는데. '피해자 아무개가 이렇게 억울해 하더라. 수사를 다시 해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도 안하는)검사가 뭘 압니까?' 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열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열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군사정권때 대공수사도 잘만 까발렸는데 지금은 더 쉽죠.
그리고 같은 경찰이 해서 걱정이라고 해서 중수청에 주는거고...
중수청은 검찰 밑에 있던 수사관들이 가서 만드는데고 경찰도 아닙니다.
거기다 시민 사건인 7대 사건은 자동으로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됐고
또 전에 없었던 검사가 피해자랑 만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놨습니다.
과거에는 검사 맘대로 였지만요.
거기다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수사,기소,파면 됩니다.
검사랑 달리요...

[일루젼제로]

검사가 사고쳐서 나누는거? 경찰은 시고 안침? 아마 경찰이 머릿수가 많아서 사고도 훨씬 많이 쳤을건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경찰도 사고치죠.
다만 검사랑 달리 개인적으로 치죠...
검사는 조직적으로 치고 거기다 처벌이 안되서 이리 법을 바꾸는겁니다...
일반검사가 정치검사 수사기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일루젼제로]

개인으로? 장윤기 사건만 봐도 조직적인데?

[킬리군]

중수청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열의가 있다 한들 수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것이며, 피해자랑 만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든 누구든 공무원이 잘못하면 수사, 기소, 파면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수사를 자기 편의대로 한다' 는게 과연 중수청의 수사를 발동할만한 사유, 즉 경찰의 수사, 기소, 파면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피해라는 것은 '비리 경찰을 처벌할 수 없는상황' 이 아닙니다. '수사트랙이 경찰 하나밖에 없는 상황' 을 말하는 겁니다. 즉, 수사방법과 방향에 대해 경찰이 독점하는 상황 그 자체에 대해 중수청 내지 검사는 어떠한 유의미한 견제를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그냥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장윤기는 완전 암장이 아니라
형량 줄이기 하려다 들킨거고 그 경찰들 다 수사 배제당하고 수사중이잖아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피해자랑 검사가 만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수가 있죠.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거기다 경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피해자가 알수 있잖아요.
이건 과거보다 좋아진겁니다.
다만 무고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너무 피해자 위주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