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도쿄 과학대 학생과 후원 하다 걸린 60대 회장 사건

[안면인식 장애]

도쿄과학대 학생과 60대 부동산투자회사 회장 사건

원나잇 300만엔씩 받고 지속한 만남

할배는 납세자 순위 9위로 엄청난 부자라고함

[THVU]

여자만 좇됨 엔딩이겠구만.

[이쿠노 딕터스]

후원받은 돈 있잖아~ 잘먹고 잘 살겠제...

[畳み込みNN]

도쿄과학대면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 포스텍급이라

열심히 원나잇한거 아닌이상 대기업 취업길 막힌거 생각하면 딱히 이득은 아님

[THVU]

그렇긴 한데, 평생을 챙녀취급 받으면서 살건지라

[피곤한한니발.]

기왕 이렇게 된 거 온리팬스로 진출할 듯.

[척살]

면접관 접대해서 취업길 뚫으면 레전드로 남을듯

[畳み込みNN]

이거 작년인가 그때 뜬거긴 한데

[루리웹-69392749291]

역겹지만 뭐 둘다 성인이면 얼굴까지까고 뭐라할 범죄인가 스폰이니까 매춘에 들어가나?

[루리웹-69392749291]

갠적으로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 애매모호함에 화가 난적이 없는건 아니지만 일본의 저딴식의 마구잡이 신상공개 꼬라지 보고 있으면 바로 거울치료 되어버림

[야마다 사나에]

보약쎇쓰라 검거됨

[루리웹-69392749291]

아하 그쪽

[29250095088]

저거 검거할 때 제 3자도 있었고, 마/약 보급하고 있던 정황이라고 함

경우에 따라 매춘 중계인일 수도 있고 그런거면 빼박 성매매로 걸림.

그런거 아니여도 일단 마.약이 나온 건수니까 싹 다 수사 들어가는거기는 하고

[부공실사]

굳이 말하자면 탈세 아닐까? 자영업 신고를 안 했잖아

[Wqwqwq]

보약이구나…

[올가 디스코르디아]

의외로 스폰 자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게 아니라 변명이 가능하데 '원래 우리 관계 가지는 사이고 내가 그냥 쓰라고 돈 준거다' 가 가능해서..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보약에다 납세순위권이면 뜯어낼 거 많아서 공개한건가 ㅎㅎ

[하권]

그냥 신상공개 자체를 없애야 함
신상을 전국민이 알아야 할 정도의 쓰레기면 무기징역이 맞고
무기징역이면 짜피 영원히 격리니까 공개할 이유가 없고...

[은둔자....]

그렇다고해도 얼굴공개는 이해가 안가네
ㅁㅇ을 팔았으면 몰라도

[큐티마크]

일본은 스폰이 합법아님????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불특정다수가 아니라서 우리도 불법은 아닐껄

[루리웹-5676137989]

그냥 스캔들이니까 자극적으로 끌라고 저런거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불법은 아님

[po감마wer]

1회 300만엔이면 성매매 이전에 증여 탈세로 걸림.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우리나라도 불법임.
상대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ㅅㅅ하고 뭘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함

[루리웹-5676137989]

불특정 다수+대가성이 합쳐져야 불법이지 대가성 자체로만은 불법이 아닐껄?

[흑묘백묘]

7989님 댓글 처런 불특정 다수 + 대가성이 합쳐져야 처벌받습니다.
특정 대상과 지속적 스폰은 사실혼 관계에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키노시타 히마리]

그 스폰의 거래를 안걸리게 해야지 대가를주고 성을 거래하면 불법임 ㅋㅋㅋㅋ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상관 없었다는 의미임.
그러니까 저 할배라서 한 거다, 돈을 안 받았어도 저 할배하고는 했을 거다,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무죄임.
그치만 보통 저 할배라서 한 게 아니라 저 할배가 돈을 줘서 한 거라서 잡히는 거지.

[Kerty]

스폰은 국내도 불법이라 하기 힘들다고 나옴

이게 화대로 받아야 불법인건데, 그냥 금전적 지원이라고 해버리면 답이 안나온다고 함.

일반적인 성매매가 잡히는게 스피어 우먼 조져서 그거 연결해주는 포주들 장부 털던가, 핸드폰에서 여러명 한거 증거를 잡는건데 스폰같은건 한명이거나 극소수다보니 이게 아다리가 안맞는다고....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다수는 애초에 상관이 없어. 바로 위에 내가 적은 법령 내용 참고하길.
그리고 한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했더라도 그게 연애로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
대가성으로 시작하고 지속된 거면 성매매임.

[outsidaz]

ㄴㄴ. 정확히 반대임. 돈 받은 것만으로는 성매매 자동 성립이 안 됨.

판례 중에 돈 준 남자는 성매매 맞다고 인정했지만 여자 쪽이 '난 사귀는 줄 알았다' 라고 주장해서 검찰이 그 주장 못 깨는 바람에 무죄 뜬 케이스가 있음.

여기서 무죄 뜨는데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다른 남자랑은 관계를 한 적이 없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사귄다고 언급을 해 뒀던 거였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알았어도 나만 몰랐다' 라는 여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 떴음.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뭐 검찰이 입증 못하면 무죄 줘야지...

[루리웹-8329133273]

증거재판주의 때문에 명확히 댓가성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라던가
압수수색 권한을 가지고 폰 털어서 관련 내용이라도 강제로
증거로 삼던가 할 수 있지 않으면 그 것도 증빙 못해서 꽝임.
(나라가 고작 개인간 스폰이 의심된다고 개인정보 보호를 뚫고
압수수색 허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굉장히 애매함)

증거 없는 '십중팔구'란 의심으로 법이 죄를 인정하고 벌하지 않아.

[outsidaz]

참고로 이 사건은 전문적인 브로커까지 껴든 케이스여서 무죄 뜬 건 이 여자 딱 한 명이었음.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그야 그렇지
내가 한 얘기는 당연히 대가성이 입증된 걸 전제로 하고
한 사람하고만 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임.

[Kerty]

그걸 입증하는건 검사지 피의자가 아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증할거임... 본인들이 자백하는거 아닌이상 답안나옴

비슷한 주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해서 성매매로 판결났던거 대법에서 뒤집힌거 있다고 하네. 대충 요약한거 읽어보니 마을 버스인지 성매매인지 그거 구분 어찌할거냐고..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그게 맞네. 검사가 입증해야지. 그래서 다들 스폰은 불법 아니라고 하는 거구만.
근데 불법은 맞지 않냐. 안 걸린다고 불법 아니라고 하긴 좀 글타.

[착한댓글/착한외모/착한몸매]

님이 말한것도 맞는데, 이미 무죄난 판례가 있음.

법령 해석만 단편적으로 하다간 초코파이 기소 꼴 납니다.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ㅇㅇ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고 나도 다 납득했음. 더 얘기 안 해줘도 됨.

[루시오르]

불법 아니다

[Kerty]

뭐 글킨하지. 근데 불법이란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루시오르]

우리가 스폰 스폰 하니 그게 성매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게 성매매가 성립하는지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함. 피고는 성행위 댓가로 받은게 아니라고 주장할테니. 그래서 필요한게 블특정 다수랑 했거나 이런게 필요한거... 이거는 딱히 남자만 여자만이 아니고 둘다 그래.

[Kerty]

불법은 맞음.
형사처벌 받으면 범법인거고
형사 무죄받아도 이게 진짜 잘못한게 아닌경우도 있고, (이경우는 불법도 아님) 그냥 요건 못맞추는것 (이건 불법임)도 있음.

애초에 불법이라는게 원췌 범위가 넓어서.... 단순 외도 이런것도 불법이여...

[하마곰]

일반적인 연애를 포함해서 대가성 입증이 불가능해서 님말이 성립이 안됨..

[뱅드림]

한번할때 300만엔 먼 유흥 업소보다 비싸냐

[THVU]

그 뭐냐 젊고 유망하고 머리가 똑똑한 여자 스폰하는 부자 취향 그런거 아닐까;

[왜노자1호]

뇌까지 섹시한 미녀가 해주는 봉사는 특별한가 보지

[튀김검사]

쟤가 업소애처럼 여러사람한테 안팔고 전용이면
가격 좀 더 쳐줄수야 있지

[공유기의비극]

탈세로 걸렸나..

[악튜러스]

왜 잡혔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범법행위는 탈세 뿐인데

[길티플레저]

근데 저 여자 한명만 있을까?

[거북행자]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게 참;

[사사십육]

300만엔??? ㄷㄷㄷ

[고우영]

납세자 9위면 자산만 조 단위겠네

[루리웹-8329133273]

댓가성 입증 못하면 그냥 성인간의 연애로 도의적 쓴소리나 들을 일인데,
(미국등 여러나라에서 슈가대디 같은 스폰이 합법인 이유가 성행위 댓가로 돈을 주는건지,
단순 연인 관계라 선물로 돈을 주는건지, 증거 없이 그 두 행위 사이에 차이를 구분짓지 못해서)
일본은 아직 사회적 비난 강도가 좀 쎄네.

[아카라나쟈]

일단 다른건 몰라도 탈세라서....

[루리웹-8329133273]

원론적으론 연인 간에도 증여세를 내긴 해야하지. ㅋㅋㅋ

액수가 커서 잡혔군.

[루리웹-8329133273]

사실 '갑자기 뿅~ 하고 빠질 수 있는 연인 간 사랑이란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히 모호한 입장이기에,
청소년과 성인간 처럼 아예 금기시 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나이차라도 성인간 관계면 당사자가 알아서 할
사적인 영역이라고 쉽게 침해할 수 없긴 해. 물론 거기 '댓가성 성관계'같은 드러나고 꼬리밟힐 증거는 없어야겠지만...

노인과 갓 성인이 된 여대생이 사귄다고 '사랑의 상대를 국가가 규정하고 금지한다' 할 수는 없거든.

[루리웹-5676137989]

위아래 댓 보니 마1약 ㅅㅅ였다고 하네 ㅅㅂㅋㅋㅋ

[엘사아렌델]

돈이 많으면 결국 할게 없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거지

[루리웹-5778653536]

이쁘긴하네 ㅋㅋ

[카토메구미]

뽕빨고한거라 애매한게 없음

[카토메구미]

아 나는 본적 있는 내용이라 자동으로 머리속에 떠올라서 그랬는갑다. 스폰은 연인간 선물로 얼버무려도 3자 입회, 약물투여라 도망갈 길이 없어 ㅋㅋ

[ps&cube]

그치 스폰 불법으로 잡히기도 쉽지않을건데

[키타하라 카즈사]

이런 거 보면 지식(속도)과 지혜(방향)가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짐. 머리 좋으면 뭐해? 인생관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자기 무덤 파잖아.

[자연산 송이버섯]

원 나잇에 3000이라.. 3번만 자도 1억 가까이 찍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