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방미통위 "X·틱톡·디시인사이드 등 가짜뉴스법 규제 대상 통보"...ㄷㄷ

[엘리샤벳]

이제 시작인가..?

출처 : https://naver.me/GRDXzeL9

[일편단심세이버쨩]

여기는 아니네

[참조미오징어]

ㅋㅋ

[Gold Standard]

네이버 네이트 들어가있는데 다음은 빠진거 실화냐 ㅋㅋㅋ

[근첩-4999474945]

다음은 성스러운 그분들이 계시는 땅이라 그만 ㅎㅎ;;

[루리웹-사이사오사일오일구]

근데 카카오에서 떨어져나갔는데 살아는 남을라나?

[빨간망토 차차차]

ㄱㅅㄲ들 이렇게 분리할거면 계정은 왜 카카오메일계정으로 바꾸게 했어...

[루리웹-2809288201]

이렇게 거한거 푸짐하게 질러놓고 나중에 공수교대 하면 대체 뭔 소리 나올까

[횬타익]

ㄹㅇ 진짜 궁금하긴함 ㅋㅋㅋㅋ 자기들이 만든건데 뭐라고할지

[성1기사 호드릭]

너무 투명하다 벌써

[카드는주웠다]

둘다 잘 쓸거같음. 검열은 어디에서나 좋아하니까

[다시돌아온추한]

늘있는 국민팔이! 과거 안기부 트라우마 자극시켜서 신나게 공격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은 잘 썼던거는 꼭 함묵하고

[불꽃저그]

보통 이런 류의 스텝 밟을 때는 공수교대가 없을거라는 일종의 독재지향형 마인드임ㅋ

[성1기사 호드릭]

'감시국가 악법폐지 어쩌고'

[CBR500R]

자신들이 정의고 언제나 옳다는 셀프세뇌 상태라 뒷일 생각 안하고 있을 것 같음

[사씨남바위]

말하자면, 굼랏이즘?

[분무전사]

지금도 한쪽이 어거지 써가며 만든법인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물타고 있는데 그때가면 무슨 소리할지는 뻔하죠.

[루리웹-8460842626]

이미 지들끼리 내전에서 사용중임 ㅋㅋㅋㅋㅋㅋ

[zephrain]

텔레그램 못막는 n번방 법처럼
한국 플랫폼만 조지겠지 뭐 ㅋㅋ
지금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 상대로 차별적 대우 한다고 경고문 보냈는데 x 나 구글을 어떻게 할리가 ㅋㅋ

[불꽃저그]

웃긴건 진짜 범죄 온상인 텔레그램은 왜 안함? ㅋㅋㅋㅋ

[DCat1]

카카오처럼 텔래그램도 한국에 협조함.
그래서 시그x같은대로 가고..
그라고 내용도 좀 다르죠

텔레그램의 한국 경찰의 범죄 수사 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률은 90% 이상입니다.
제공 정보: 가입자 정보, IP 접속 기록, 대화 내용 등.
적용 범위: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 ㅁㅇ 범죄 등 다양한 중범죄 수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사례: 지난 2025년 1월, 대규모 성착취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제공받은 첫 사례가 공개되었습니

[잉여대왕]

디시 포함한 국내사이트는 협조 안해서 저기 있는줄 아는건가

[-Aglex-]

중국도 우리보고 배워야겠는데?

[俠者barbarian]

거긴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음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이미 배워서 만든게 황금방패 초기 버전

[카나데짱좋아]

이런 통보만으로 나쁜 가짜 뉴스가 짠 하고 사라지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해.

[쳇젠장할]

여긴 왜 목록에 없어

[V.I. Freud]

상대적으로 작아서

[✨️✨️✨️]

대통령 후보가 당당하게 콕 찍어서 글 쓰는 곳이 루리웹임 ㅋㅋ

[SaRas]

601 조 처 맞겠군

[초보밀떡]

8곳 통보했다고ㅈ하고 플랫폼 8군데 이름을 다 나열했는데 뒤에 등이 왜 또붙었지

[힘없는오리]

뭐라도 됨? 중국 저리가라네 하는짓이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텔레그램은 손도 못대면서 자꾸 헛소리 해대는거 개웃김

[기레기]

철폐해라

[루리웹-0890957404]

구글아 이번에는 힘 좀 내봐라.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가짜뉴스의 기준이 뭔지
누가 가짜뉴스임을 판단하는지
플랫폼 운영자가 어떻게 판단 하게 되는지?
정부와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하나 정해진게 없지만 일단 시작!

이경영이야 ㅅㅂ ㅋㅋㅋㅋㅋ

[Levanus]

법규에 써둠.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 법규에 써놓은게 쟁점을 다툴만큼 모호한데 그냥 밀어 붙이니 말이 나오는거 아님?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 특정 목정을 위해 작성, 조작된정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적시하는 허위 정보 정도가 되겠는데

정치적 경제적 이익 없이 그냥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나가면 그건 가짜뉴스임 아님?
디시 힛갤글 복사 해 왔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 그건 처벌 받아야 함 안받아야함?

[Levanus]

법규에 있다니까요.
본인이 사실로 믿었고 그 근거를 제시 가능하면 처벌대상 아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고 자체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하는 거고 신고자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 그 정보를 본 위치 등을 제시해야 함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럼 각종 음모론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허위 사실을 싸제끼면 처벌 못하네?

그리고 그 허위정보인지 아닌지 1차적 판단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하는게 문제라니까?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리고 플랫폼과 연계할 방미통위 산하 사실확인 단체는 아직 설립도 안됐고
빨라야 내년 설립예정인데 일단 법 시행하는게 맞음?

[초보밀떡]

애초에 불법정보라고 판결받은 정보가 대상이고 정보전달로 돈 버는 사람이 대상이라 개인이 쓴 댓글 얘기는 대상외

[Levanus]

사이트 관리자에게 부담 가중하는건 문제 맞고요, 당연히 본인이 뭘 근거로 진실로 믿었는지 입증 가능하면 허위사실로 처벌 안 받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팩트체킹이 들어갈 텐데, 그 후에 알고서도 또 동일한 주장을 하면 가중처벌입니다.

[Levanus]

사실확인 단체는 죄송한데 JTBC가 인증 받았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절차 밟고 있고요.

[Levanus]

KISO인가 하고 국내 플랫폼사가 모여서 한 것도 있습니다.
https://www.kiso.or.kr/

[과장차장부장와장창]

https://www.youtube.com/watch?v=kEtxGAfFMBI
그럼 아직 준비 안됐다는 티비조선은 가짜 뉴스 유포한거네?
신고 해야겠다

[은까냥]

그 허위정보 결정이 심의위원회 2/3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결국 방미통위 입김이 안 미칠수 없다는 거라 문제가 있다는 거
결국 저거 구성을 그럼 누가하는건데나 산하기관 검증이 다 모호함이 많은채 실행되버림

[과장차장부장와장창]

팩트 체크와 개인의 믿음을 동치 시킬 수 있나?
그런 논리라면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뉴스 유포로 처벌 받아야 하나?

[Levanus]

왜 자꾸 논리적 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팩트 체크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얘기했다시피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해석과 주관의 영역은 허위 여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차장부장와장창]

팩트 체크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고 그 명확한 근거의 기준은 또 뭡니까?
단순히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아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면 명확한 근거가 안된 다는 겁니까?

[Levanu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4619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 받은 JTBC의 기사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이건 언론사의 팩트체크 신뢰도를 이야기 하는거지
방미통위가 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한 방미통위 산하의 사실확인 단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요?

[은까냥]

무슨말을 하는지 잘 알겠지만 사실 행정기관 산화에서 게임분류등급 위원회만 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기준이 있더라도 각기 입맛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많은게 결국 걱정이라고 봄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거나 감사 기구를 통해 객관성을 얻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고
결국 그 검증 산하기관이라는것도 방미통위 인증이고

사실 어떠한 주장까지를 팩트로 인식 안하면 좋을텐데 주장까지를 허위정보로 치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에 가까울듯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예시로 게임위를 든것처럼
게임위가 어떠한 기준을 딱 세우면 사행성 업자들은 그 기준만 충족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행성을 챙긴 새로운 사행성 게임을 심의 넣는것과 같다고 생각함
정확한 기준으로 재단이 불가능한 사안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밖에 안보임 ㅎ

[은까냥]

맞아요 허위정보는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검증하겠다라는 부분만 재단할거면 괜찮은데
반대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뭔 주장을 해도 다 된다의 반대급부도 엄청 작용할것으로 보이구요;;

신고자의 기준이나 명확한 얘기를 했지만 업무적으로 과중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에서 틀어진 경우를 많이 봐서 사람들이 더 신중해야한다를 외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Levanus]

네 그 우려는 저도 이해하고 있고 저로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최초 물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라인이 있다는 부분만 설명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라 명시는 했지만 어쨌든 방미통위에서 최종 컨트롤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법은 아무래도 명확하게 제시하면 할수록 줄타는 사람이 나와서 보편성을 위해 두루뭉술하게 제시하는 편이다 보니.. 뭣보다 한끗 더 나가면 치명적인 사안이라 이런 식으로 군불 떼면서 헛짓 못 하게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Levanus]

그러니까 저 사실확인 단체가 될 수 있는게 링크로 드렸던 기준을 준수한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리고 tv조선에서 말하는건 그들과 협업할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산하 단체 없이 기업, 언론사가 기준에 충족한다고 사실확인을 그들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구요

[Levanus]

그걸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다른 걸 설명한 게 맞네요. 그 부분은 우선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이유대로 강제성이 없다 한들 일단 규정이 있는 이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우려의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같은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규정이 없는데 세워지는 것도 저는 아이러니라 보거든요.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과장차장부장와장창]

네 그부분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네요
저는 시행착오를 격는건 어쩔 수 없더라도
미비한점이 너무 많은데 성급하게 시행하는걸로 보일 뿐입니다

[Levanus]

저도 덕분에 하나 더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차장부장와장창]

네 저도 너무 비약해서 댓글 달았던거 사과 드립니다

[한바레]

가짜뉴스가 뭔데.
어떻게 정할건데.

[294 하루카]

막말로 유튜브 차단 할꺼임?
못하잖아

쿠팡하나도 못 건드려서 질♡♡면서 먼수로 구글 건드림?

[정소보양]

이게 정녕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여러번 뒤집어졌던 나라가 맞냐?

[푸둥이]

어 너 기분나쁘네?

팩트체크 정확하게 될때까지 넌 가짜뉴스여

처벌들어간다

[푸둥이]

쓰읍 아직 팩트인지 아닌지 부족해

더 가져와 증거를

[참외아래참호]

꼭 이런건 전임자 업적이라고 안헐뜯고 사용하려듬 쓰레기 애미애비 없는것들

[탱구와울라셩]

카카오 안한다고 안했음???
카카오 카카오톡 말고 뭐 다른거 하는거있음???

[Levanus]

그 안한다고 한건 개인채팅 검열하는거 아니냐에 대한 답이고 오픈톡방같이 외부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은 대상이란 소리임

[탱구와울라셩]

아,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들어가는구나...

[초보밀떡]

여기도 불법정보가뭐냐 누가정하냐 소리 하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

라고 법안에 명시되있으니까 직접 법안을 확인해보자..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럼 판결이 나지 않은 허위정보는 허위정보가 아님?

[초보밀떡]

최소한 저법의 대상은 아니지

[초보밀떡]

법원의 판결을 받은 허위정보 = 불법정보
불법정보가 대상

[나르디안]

그럼 법이 있는데 왜 저따위 기관에게 이런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함?

[하마쨩]

우리나라는 힘없어서 어쩌라고 씹새야 나올걸

[은까냥]

저거 심사위원회에서 별표 세칙에 따른 2/3 동의를 얻어야한다던데 결국 저 위원회 소속이 누구냐가 문제지

[기능고장!]

국내 사이트야는 그렇다 치고 x, 틱톡에서 뭐래 ㅄ아하고 씹으면 어떻게 됨?

[나르디안]

염병 하는 구나.

[달롬]

윤석열때나 이렇게 언론자유 외치지 그때는 조용하다가
가짜뉴스처벌한다니까 다튀어나와서 나라걱정하네 ㅋㅋㅋㅋ 나라를 걱정하는건지 딴걸 걱정하는건지

[잉여대왕]

사정게이 왔네

[루리웹-8460842626]

아조씨 나라 걱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나라가 ↗되서 "나"를 걱정하는거임

[고전부]

허위사실 유포를 안하면 되요.
근대 입만 열면 군라인 너히들은 ㅗ 돈듯?

[루리웹-5570802028]

사정게 할배들 와서 되도ㅜ않는 실드 하네 짠하다

[메지컬]

카카오 포함이면 여성시대도 포함 되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

여시는 다음 카페고 다음은 팔렸을텐데

[달걀볶음밥]

김세 ㅇ 뻑ㄱ 같은 놈들 때문에 일반인이 피해 보는거죠.

[루리웹-4622477294]

렉카들때문에 터질게 터진거..

[꼰대감별사]

개소리 지껄이는 새1끼들 보면 하나같이 그 게시판 새1끼들이네.

[제니]

일베에서 몰려왔나 왜이리 욕이 많아?
가짜뉴스 조진다는데 ... 팩트 아닌거만 잡으면 되지..
예를들어 518조롱 같은거... 다 잡아들여.. ㄱㄱ

[닭장감별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 선생님 댓글보자마자 나이가 가늠되는게 너무 신기함

[뚜비쟝은 안전해..?]

상식적으로 장소가 없어지면 벌레새끼들이 없어지나?? 너무 뻔한거 아님? 저런다고 음지에서 가짜뉴스 퍼트리고 남들 아프게 하는게 없어졌으면 애초에 일베는 있지도 않았음. 지금 문제되는 518 관련 일들도 마찬가지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개인의 자유고 그 생각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거임. 그걸 국가가 지ㅈ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음.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이쯤하는데 이 법은 이대로 가면 결국 내가 맞고 니들이 틀렸고 그건 가짜뉴스야! 라고 선동질의 도구로 사용된다는게 핵심임. 그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체제 라고 할 수 있나?

[루리웹-2169254255]

끝과 끝은 통한다고 허점 많고 정권따라 검열 및 통제로 갈수있는 법 욕했다고 일베 운운하는거 ㅂㅅ같다에요.

[핑크블라스트]

방송국 빠졌나???

[제옥아]

법에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아오..ㅋㅋㅋㅋ

[새누]

방송뭐시기 자체가 신뢰가 안가는데?

[혈우마진풍백]

다른건 몰라도 독립운동가나 4.3사건 5.18 위안부 그리고 기타 참사 유족 관련 헛소리는 확실하게 처벌 좀 받아야지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인데 순전히 판사에게 달렸는게 문제...

[루리웹-0966973730]

모르면 찾아보는게 정상 아닌가 대부분 무지에 의한 개소리를 써놨네

[루리웹-8449358368]

이거 지지하는 작자들 열에 아홉은 반대쪽에서 이거한다 했으면 거품물었을걸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