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명성보고서에서 기술적조치 통계 데이터를 입력해달라고 하네요.
음... 갑자기... 지금와서... ?
지금까지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통계 데이터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받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받지 않으니 당연히 얼마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집계 자체를 안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는 올해 1월 31일로 마감이 된 보고서인데 통계 데이터를 입력해달라고 하네요.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니 아무래도...
그래서 통계 입력을 요청하는 것 같네요.
뭐 통계 데이터는 체크해서 입력을 하면 되긴 한데요.
다만 이 통계를 얼마나 신뢰 할 수 있을지는...
아... 이 부분도 집고 넘어가면 또 장문의 글 하나 나올꺼 같은데요.
의도치 않게 관련 법과 기관의 행보에 태클을 거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의미 없는 제도가 의미 있는 제도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만 관계 기관분들은 그걸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관계 기관분들도 현 상황을 정말 모르실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을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그냥 집행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정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법령을 조정하는 걸로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것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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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당장 2주남았는데 이제와서 통계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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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ㅅㅂ 일 대충 던져주는건 윗대가리새끼들 종특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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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 나쁜자식 그러지마! | 26.06.18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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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26.06.18 14: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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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물게 만드는 독재지 뭐 | 26.06.18 14: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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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대상과 방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름 | 26.06.18 14: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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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라는데, 정작 N번방 같은건 못 잡는 법 | 26.06.18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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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빌드업이지 뭐겠음 | 26.06.18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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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둘 다 전문가 배제된 상태에서 N 번방으로 해외 텔레그램 능력 부족으로 못 조지는 상태에서 뭐라도 하자고 하니까 전혀 상관없는 실명인증 포털만 피봤음.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도 이거 적용 되어있음. | 26.06.18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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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이 셋이서 우린 모르는데 하고 덤탱이 씌우는 상황.... 목표는 국가언론통제.... | 26.06.18 15: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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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카카오 오픈채팅 사진들 죄다 음란물이라고 모자이크 됐었지. 기술도 없으면서 뭔가 했다고 할 때 이럼. 어제 방송 보면서 마지막말 와닿더라고. 커뮤니티 사업자만 조지고, 유포자, 범법자 냅두니까 해외 서비스나 서버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로 튀면서 지랄 나니까, 성실한 국내 기업에만 쓸데없는 족쇄 채운다고. | 26.06.18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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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짜리 사무관도 자꾸 순환하는데 성실하고 전문적이며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 걸릴때까지 가챠하는 수준임 설명해서 알아들을때쯤 되면 또 바뀌고 | 26.06.18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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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다는 검열이 이미 21년~22년 즈음부터 동영상에는 적용되어있었고 이걸 이미지에까지 적용하니 공론화가 된 거임. 동영상에 대한 필터링 조치의 올해 통계 정보를 요구하는 거. | 26.06.18 1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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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냐 안하냐를 가지고 책임공방을 하니까. | 26.06.18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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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나 스캔본은 사본이니까. 원본을 달라는거 | 26.06.18 15: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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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그건 님이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 26.06.18 1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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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일이 벌어졌고, 이거 우리가 맞다고! 공무원을 틀릴 수 없다고!!! 하면서 유리하게 본인들 솔루션으로 불법 자료 유통 차단에 지대한 역할 했다고 하려는것 같은데, 여기 사이트 3년 동안 500건 차단 됐는데, 그 500건 업로드 한 사람도, 여기 관리자도 그게 진짜 불법 음란물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했었지. 음란물 원본은 방미심위 저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으니, 그 공무원이 빠꾸된 파일 확인한 것도 아니고. | 26.06.18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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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보고서 조작하고 그래프 그리는 꼼수가 있어서 이 ㅈㄹ해 봤자 다른 언론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 번지듯 되는 수 빆에 없지만. | 26.06.18 1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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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B062I60zjY?si=v5ARg-GCaeXwCl3v 한 때 우리나라 음란물 유포를 하면서 정부 기관에다가 불법 음란물 유포 방지 솔루션 팔던게 얘네들이었는데. 파보면 또 이 끄나풀들 나오는거 아닌가 몰라. 누가 저걸 담당 하는지 공개가 1도 안됨. 오목교 전자상가 채널에서도 정보 제공 하나도 안해줘서 그냥 통화내역만 공개한것 같던. | 26.06.18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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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유게에요 국내정치 금지 | 26.06.18 14: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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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세포가 정치에 절여진 놈 | 26.06.18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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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는 소리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말고도 7월 1일부로 개악되는 법이 존나 많은데 | 26.06.18 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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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겠냐? 쯧쯧 | 26.06.18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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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보고 맥이려고 하는건가 했는데 회원번호보고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걸 깨달음ㅋㅋㅋㅋㅋ | 26.06.18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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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6.18 16: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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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티 아저씨 지랄하지 마소 ㅋㅋ | 26.06.18 1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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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로 비판하는 베스트 게시물이 얼마나 꼴뵈기 싫으셧겠어 ㅋㅋ 아침에도 아까도 열심히 은근슬쩍 물타기 하시더라. | 26.06.18 1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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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5611773 대놓고 혐짤로 밭갈이하라고 지령내리잖어 유게 밭갈이 수질관리 하려고 인생을 쳐박을만큼 한가하면 유저관리자 부활시키라고 시위하든가 ㅋ | 26.06.18 15: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