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피해자는 왜 보상이 없냐는 정형돈

[あかねちゃん]

그러고보니 가해자는 국가 지원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민사 소송 하더라도 돈 받아내기 힘드네

[테카맨 블레이드]

음...강제 노동 시켜버리면.....

[촤아아앗]

강제 노역 시켜야 한다 봄 피해자들에게 변상 시키도록

[DDOG+]

그러면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들 노역으로 민간업체들 일감 거덜난다고 울면서 교도소장에게 뒷돈 찔러주는 꼬라지 나는거지.

[최면두꺼비 대왕]

스탈린:시대는 다시 굴라그를 원하는거 같군

[연방의하얀빅가슴]

노동은 지금도 있고
문제는 강제노동에 경제성이 생기면 개막장트리를 탄다는거임

[슬리핑캣]

노동관련도 제약이 좀 있는 게,
정말 너무 빡센 노동이면 인권 문제를 떠나 간수들이 작업관리까지 해야하니까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또 죄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게 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생기게 됨.

[잔돈]

강제 노역을 통한 피해자들에게로의 변제가 제일 이성적이지만 그게 교도소장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서 참 어려움 ㅠㅠ

[촤아아앗]

크...

[비긴어게이]

황제노역개꿀

[DGDragon]

지금도 징역이라 하면 가두는 금고 + 강제 노동인 노역을 합친 개념임 그런데 이걸 확대하게 되면

1. 강제 노동에 경제성이 생기면 교도소에선 공짜 인력을 더 많이, 더 오래 확보하길 원하게 됨
이미 많은 교도소가 민영화된 미국에선 형량 추가 보너스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음

2. 해당 노동 분야는 인건비가 공짜인 노동력의 투입으로 초토화됨
공짜 인력이 재봉질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재봉질로 먹고 살 수 있겠음

[촤아아앗]

피해자 구제 하려면 살림 거덜날 정도로 사기범죄가 많으니...

[인의압도]

가끔 무죄인데 운나쁘게 잡혀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음..

[연방의하얀빅가슴]

사실 교도소보다 구치소가 더 열악하고 변호사 접견도 법적으론 무제한이지만 실제론 아니라서 방어권 행세하기가 힘들어짐

[전국악당협회장]

판사들도 대가리 꽃밭인게 당장 지손에 법봉 들려있다고 대충 땅땅 치니까 진짜 세상에서 뭐라도 되는줄 아는게 존나 얼탱이가 없지

[루리웹-0178274518]

(대충 땅땅 치는 사람이 밤새서 읽는 재판준비의 문서량)

[스티븐 암스트롱]

판사들이 죄다 머저리 똥덩이만 있는건 아니니까 릴렉스

[돛새치 800g15500원]

대충해도 되는거같으면 네가 참판사되서 바꿔

[あかねちゃん]

고생하는 판검사들이 더 많은 게 팩트지

실제로 저런 분은 주로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고

문제는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정떡이나 정계랑 많이 엮이는 사람이 유리해서 맨 위가 문제가 되는거고, 여론이 주목하는 이상한 판결도 결국 승진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거지

[사과물떡]

저것도 꽤적은거 같네? 그 유게에서 그 검사 인가 변호사는 무슨 할머니들이 끄는 카트 하나 분량이더만

[죄수번호-682415090]

요전번 나름 큰 사건에서 10분만에 만 이천 페이지를 읽으셨다는 그분..

[루리웹-4441344608]

민사

[사과물떡]

그런 편협한 시각있어서 법조계 사람은 죽어도 오히려 욕 듣는거 같더라..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던 그 변호사사건 보면

[あかねちゃん]

재심만 다루는 그 인권 변호사님도 생활고 버티다 버티다 폐업 직전까지 가서 클라우드 펀딩 하면서 겨우 세상에 알려졌잖어

원래 대중 관심이 악행은 흥미롭고 선행은 시시해 보이는 것도 없잖아 있으니 뭐...

[장공]

문서 보고 고생하는건 당연한거고
사람들이 납득할 판결을 하냐는 별개지
이런식이면 개판친 사람 누구도 비판할 수 없음

[루리웹-6204292122]

사실 사람들이 납득할 판결을 할 필요는 없음
그리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 대부분은 제대로 된 판결임(규정에 맞다는 뜻)

[하마쨩]

찐득한 칵테일이 마시고 싶은 그런날

[길리어스 오스본]

사기가 일상인 사기꾼이 반성하는 척해서 감형 받기

[인천인]

나는 뭐 피해자한테 보상 안해준다?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진짜로 교화가 된다고 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교화가 안되잖아?

[루리웹-7272249194]

재범률 보면 50% 이하니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반대로 교화가 전혀 안 되면 범죄자만 계속 늘어나는 꼴임.

[슬리핑캣]

의외로 꽤 됨.
아예 안되면 정말 걍 교화를 포기하고 말지.

[과장차장부장와장창]

피해자 입장에선 쟤가 교화 되던가 말던가 뭔상관인가 싶음
ㅅㅂ 당장 내가 피해를 봤는데 ㅋㅋ

[MegaBlast_pro]

지금의 교화정책은 "이게 진리다!" 이런의미에서 쓰는게 아니고
"다른거 다 해봤는데 이게 그나마 소용있더라..." 이런의미에서 쓰는거임

[루리웹-7272249194]

그렇다고 교화를 포기하면 미래에 그 피해자만 양산되는 꼴임.
피해자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교화는 교화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의심하고또의심해]

교화는 피해자른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하는거니까

[MegaBlast_pro]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야 한 몇초 생각하다 댓글남기고 그렇게 끝이지만
범죄관련 정책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딴사람들 수천명 모아서 머리 맞대고 짜내서 만들어진거임
사례연구나 해당 정책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서 갑론을박해서 나온게 교정주의라
그냥 짤몇개보고 "에이씨 교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이러는건 진짜 멍청한 소리임
애초에 답이 정해져있는 쉬운 문제가 아님

[소노가미 리오]

간접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값 싸게 치안을 유지해주는 거임
큰 증세 없이 좋은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봐도 됨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냥 피해자의 기분이 나쁘니까 교화주의가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

[코로로코]

결국 법과 시스템 목적은 사회 유지인데

법죄자는 케어 안하면 감옥 밖에서 바로 깽판치는데
피해자들은 분을 품고 있지 언정 범죄자 마냥 깽판치는 일이 드무니깐...

[あかねちゃん]

근데 그런 논리를 인정 해 버리면 너도 같이 깽판 쳐서 교도소 가면 되잖아 라는 식이 되어버려서 사회가 개판이 되지;;;

[시바이눜고]

교화 인권 보다는 결국 더 지1랄맞은 새1끼들이라 챙기는 것 뿐인데 그걸 포장하려고 하니까 본문처럼 제대로 대답 못하고 빙빙 돌리지 ㅋㅋㅋㅋ

[코로로코]

인정이고 나발이고 이미 이 논리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감
그래서 가해자인 범죄자를 케어하는데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소모되는거고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좋게 말해서 그런거지
나쁘게 말하면 깽판칠 성깔 ㅈ도 없는 니가 걍 당한거 참고 살아라 ㅎ
이거밖에 안됨 ㅋ

[あかねちゃん]

그러니 공권력 불신이 생기는 바탕이 그거인거지

[코로로코]

안 참으면 그냥 범죄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 계획범죄인거 알지? 하고
더 처벌 때리는건 덤임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러니 그런일이 안생기게 피해자 케어도 해 달라는거임

[코로로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돈은 어디서 떨어짐이 나옴

[그치만배신자잖아]

결국 시발 목소리 큰 진상 챙겨주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회복해줌?

[그치만배신자잖아]

개ㅆㅂ 맨날 착한새끼만 ㅂㅅ이지

[코로로코]

사회, 유지 그돈씨 논리에 따르면
피해자 피해 복구 안하고 가해자 교화시켜서 내보내는게 더 싸거든

[이시카와씨]

범죄자에 대해선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신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범죄를 기획하는건 문제 없다라는 애들이 보통 사법 이해도가 떨어지는 보통 수준인건가

[하나사키 모모코]

줘같지만 세상 돌아가는거 보면 이게 현실이긴 함

[이시카와씨]

애들이 되는건

[과장차장부장와장창]

넌 뭔 글을 사람이 알아 먹을 수 있게라도 좀 써라 뭐라는 거냐?

[이시카와씨]

애초에 형사 재판은 지은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심판이지, 피해 구제는 민사 영역인걸 세금으로 떼우라하시는 님 지능 수준으론 이해가 안 될만 함.

[과장차장부장와장창]

피해자 케어를 이야기 하는데 형사 민사 구분 못한다고 떠들면 뭐 좀 우월해짐?
전세사기 지원대출, 정책들 다 병1신짓이네? ㅋ

[이시카와씨]

걔들이 법으로 재판에서 해당 선고 때림? 진짜 병1신인가

[과장차장부장와장창]

??? 누가 재판으로 피해자 회복시켜달라했음? 없는말 자꾸 지어내내?
피해자 회복이나 케어 해달라니까 뭔 재판 이야길 떠들고 있음?
너 AI임? 왜자꾸 환각현상 일으킴? ㅋ

[이시카와씨]

법 얘길 하는데 외부 정책 얘기 끌고 오질 않나. 범죄 피해 구제 얘기에, 구제 안하면 지가 범죄할거라고 하질 않나. 진짜 대단한 능지다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얘는 진짜 눈이 없나...내가 한말이랑 남이한 말 섞어서 떠들고 앉았네...
좀 어디 불편함?

[이시카와씨]

일단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 등1신인건 둘째치고

니 말대로면 그럼 피해자 구제 제도는 종류별로 돌아가고 있는데, 니가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구제가 뭔데?

[이시카와씨]

전세사기 지원대출 따위를 구제책이라고 니가 들고온 이상 이미 법무부 금융사기 구제책은 멀쩡히 돌아가고, 온갖범죄들 케어 기관 돌아가는 상황에서 니가 말하는 구제의 강도가 뭐임? 설마 전액 보상임?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저게 내가 범죄할꺼라고 한거냐? 쟤가 안참으면 어쩌구 하니까 그런일이 안생기게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거지?
진짜 능지 개처참하네 진짜...

[루리웹-0178274518]

엄벌주의는 듣기에는 좋아보여도 헛점도 그만큼 있어서...

[나는능이버섯이다]

당장 중국이 엄벌주의인데 범죄율 낮냐 하면 글쎄라

[연방의하얀빅가슴]

부지는? 예산은?
하면 시골에 짓자는 무식한 소리 나옴ㅋㅋㅋ

[나는능이버섯이다]

???: 수도권에 교도소를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빼애애ㅐ애앸

[연방의하얀빅가슴]

인프라가 아예 없는데 짓는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걸 모름ㅋㅋㅋㅋㅋ

[나는능이버섯이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 학교나 군기지 같은것도 빼버리고 아파트나 짓자는 능지들이 그걸 알겠냐만은 ㅋㅋㅋ

[장공]

그런 논리로 그 어떤 개혁도 안하려고 문제지

[고기란쥬]

사기꾼 노역장에 보내서 번돈으로 피해자 구제 해라

[슬리핑캣]

사기꾼의 노역이 피해자 구제를 할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면 그것부터가 문제.........
무슨 죄수들만 가능한 사업 같은 걸 하는 게 아닌 이상에야 동등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기업들은 졸지에 값싸고 강제노동이 가능한 노동인력을 갖춘 데다가 뒷배가 정부인 라이벌이 생겨버림.

[청새리상어]

사기범죄가 악랄한건

우발적 사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기범죄는 계획 범죄임.

[요리안네책]

이래서 판사는 AI 로 빨리 도입해야

[╬ಠ﹏ಠ]

사기 형량을 올리고 교도소 노역 질을 높이는건 대찬성
대신 국가가 교정과 교화를 포기해서는 안됨...

[세상의별]

돈은 목숨과도 같은 거라 생각해야지

백만원은 폭행
천만원은 살인미수
1억 이상부턴 살인

[루리웹-4161912716]

감옥은 편하지 군대로 보내야함

[╬ಠ﹏ಠ]

범죄자한테 총을 쥐어주면?

[루리웹-4161912716]

놉 그런거 안줌 아주 이등병도 안달아 주고 개무시 당하게 냅두고 작업만 ↗나 시킬꺼임

[연방의하얀빅가슴]

이딴 개소리가 아직도 나오네
군대가 형벌이냐???

[나는능이버섯이다]

죄인한테 총쥐여주는것도 옛날 얘기지 요즘은 그랬다가 군기 더 작살남

[루리웹-4161912716]

미안하다 그래 괜한 농담을 해가지고 내가 군인과 동등하게 대하잔 소린 한것도 아닌데 암튼 미안하다

[돛새치 800g15500원]

군인이 벌받는거같아?

[제로레퀴엠2]

군대는 뭔 죄임???

[노갈드]

문제는 결국 다 세금이지...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 : 피해자한테 보상 왜 해줌? 알빠임? 그럼 죽어

[스티븐 암스트롱]

생각해보니 그러네

ㅅ발 피해자는 세금 꼬박꼬박 쳐먹으면서 갇혀있는데 파해자는 뭘로 보상받아야하냐

범죄보험 이런거라도 생기던가

[연방의하얀빅가슴]

의외로 범죄보험 있음

[스티븐 암스트롱]

가해자/ 피해자 쓴다는게 둘다 같은거 써버렸네 에라이

[그냥 지나가~]

노동같은거 안 해도 되고.

그냥 곤장 1대에 10만원 정도면 어떨까? 비율 차감 그딴거 없음.
존다 액수큰 사기범은 맞고 뒤지든가.

[중성화날짜가내일]

곤장은 좀 그렇고 트레드밀 5분 뛰면 100원 이런거 생각한 적은 있어.

[소노가미 리오]

뭐 애초에 법리자체가

형사는 사회 질서 유지
민사는 피해자 구제

이렇게 나뉘어있는 느낌이라, 민사 쪽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긴 함

[하나사키 모모코]

민사도 범죄자 쪽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돈 받아낼 방법이 없지만

[하나사키 모모코]

누가 그러더라

법은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하지

피해자를 구제해주는게 아니라고

[あかねちゃん]

근데 법리학자들 중에는 인권을 백안시 하는 법은 왜 존재해야 하냐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

[곰팡이핀빵먹어서배가꾸르륵꾸르륵]

사회안정이 질서구현보다 너무 앞서면 사법불신과 사회붕괴로 이어지는데 나는 이제 많이 주의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 싶음

학폭관련해서 과거 폭로 나오고 실제로 매장되는 것도 법적으로는 별 거 없는 거 사람들이 아니까 직접 나서는 거니까

[청새리상어]

사실 학폭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기엔 학교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성인들 끼리 였으면 민사/형사 갈 사안들이 학생이라는, 학교 안에서였다는 이유로 뭍혀버렸던걸 꺼내온거라.

[연방의하얀빅가슴]

요즘 학폭위 많이 달라지긴 함. 일단 열리면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집행하는 체계임

[soldier118]

가해자 인권으로 도덕적 우월감 느낄려는 인간들 여기도 많지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존나 많음
엣헴 하고 수염 쓸면서 바른 소리하면 그게 다 현실에 맞는 소리인줄 아는 애들 개많음 ㅋ

[돛새치 800g15500원]

웃긴건 가해자 매장도 비슷한 경우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