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엄벌주의, 죄수인권 박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jpg

[골골골골골]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의 인권도 같이 비례해서 박탈당한다는걸 너무 쉽게 생각함

[Medand]

하지만 교도관처우개선은 세금낭비라 할사람 산더미임

[리버티시티경찰국]

감옥 안에 개판인 나라들은 대게 치안도 개판인 경우가 많다.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경범죄자가 중범죄를 배워서 나가니까.

[루리웹-0575019615]

웃긴게 선진국에다 나름 치안 중간은 가는 편인 미국이 교도소 민영화해서 이런 상황임ㅋㅋㅋ

[미소녀TS기원1일차]

민영화하면 수익을 내야하니 돈 많은 범죄자 아니면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을 듯 ㄷㄷ

[유람이]

프랑스 : ㅋㅋㅋㅋ

[루리웹-92736366]

딴건 아니고...

민영화가 불가능한 철도도 민영화해서 경쟁(?)해야하다면서 나라팔아먹을려는 매국노들이 있는데, 교도소는 이야기가 안나오는게 참~ 돈이 인되긴 인되나 봄

교도소를 전부 민영화 하자는건 아니고, 일부분은 민영화 또는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함

극이익추구 기업이 교도소를 운영하면, 저 글에서 말하는 교도관 대우라던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비교해 볼수 있지 읺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aka스님]

우리나라도 민영화 교도소가 있긴함. 아마 다른 민영화처럼 지원금으로 굴러갈거 같긴한데

[반닥스]

[PTLimA]

ㅋㅋㅋㅋㅋ

[레식시즈의정상화]

이게 되는 나라는 일반적인 시민 대우도 개판이다.

[소돌이]

에콰도르가 거의 이거 급임.
죄수 돈받고 받아주겠다고 하는곳이라..

[연방의하얀빅가슴]

아직 확정 안난 미결수도 이 지랄이면 변호도 제대로 못한다

[루리웹-0777942004]

이걸로 합시다 땅땅

[하늬도지]

실제로 사진은 베트남의 푸쿠옥 감옥이고 베트남전때 남베트남이 요긴하게 잘써먹은 곳임

[루리웹-1638725373]

저런곳은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보장이 또 없지.

[필라스]

실제로 한국선장 필리핀인가 공안 ㅁㅇ범죄에 설계 당해가지고 저런 교도소에서 사망했었지.

[루리웹-6132214579]

이런 짓을 하는 나라에서 님 인권이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ㅋㅋㅋ

[고양이육구]

아니 그 이전에 범죄자,죄수로 드간사람도 알고보니 아니네용?ㅎㅎㅈㅅ 을 무시할수없어서 사형도 제도만 존재하는거라고ㅋㅋ

[왈도영감]

그것 가지고는 그럼 왜 잡아넣냐 라고 트집잡습니다

[고양이육구]

확실한것만잡으면됨 이라고함 보통 저런애들은
그래 잡을 때는 확실하것지ㅎㅎ

[PTLimA]

요즘에 미국에서 그런게 늘어나는 중이라더라.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면 재판이 질질 끌리면서 1심에만 8년 10년 걸리니까 검사랑 형량합의 하면서 무죄인데 3년형 감옥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꽤 많다고. 우리나라도 막 연쇄살인마로 집어넣은 케이스 중에서 무죄인 사람만 2자릿수던….

[짱코스]

ㅋㅋ 이거 이야기해봤자 사이다패스들한테 안들림
요즘은 과학기술이 잘되있어서 '절대로'
억울한 사람 없으시다는데 아 ㅋㅋ

[고양이육구]

그런 애들중에 동탄건 분노한애들도있다는 거슬 아십미까?

[짱코스]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거...
지일 아니니까 막 이야기하는거 보면 하...참

[루리웹-7413496768]

??? : 잘못 선고했으면 거기 연관된 경검찰 판사가 잘못이니까 걔네를 족칠 생각을 해야지 왜 엄벌주의를 안하려고 함?
이 말이 맞다 치고, 그럼 잘못 수사한 칼자루를 쥔 집단이 순순히 잡혀들어가 줄까, 아님 단체로 필사적으로 덮으려고 들까는 잠깐만 고민해 봐도 답이 나올 문제인데 말이지

[칸다군]

그래도 요즘 죄 지은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란 소린 안하더라, 동탄경찰서 사건으로 뭔가 배운게 있긴 한가봄

[프리할래?]

00년 이후 살인 누명 쓰고 들어간 사람 꽤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이런 사건 있는줄 몰랐다고 하면 양반이고

진짜 확인된 범죄자 들은 모가지 날려야 한다 라고 헛소리 하는 애들이 태반임 ㅋㅋ

[필라스]

근데 당장 베스트 윗글만 보더라도 환경오염 심각한 희토류 체굴현장 보내라 제주 해저터널공사에 보내라 이러고 있음.
나중엔 지뢰제거 하라고 할거 같네.

[프리할래?]

정신 나간거지. 까놓고 말해서 억울한 누명이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은 절대 그런일 없을 거란 보장이 없는데

[코로로코]

보통 죄수 인권은 그 나라 인권 바닥을 보여줌
바닥 뚫리면 다 같이 지하구경 하는겨

[골골골골골]

[으향~]

일단 전환이 되면 그때 개선을 같이 할 수 있는거라
지금 따지기엔 우선순의가 쳐지는게 맞는듯

[으향~]

위

[루리웹-5838624796]

준비를 안 하고 쑤셔 넣는 게 먼저라 그러면... 그 사이 감당은 또 교정직들이 일방적으로 떠맡게 됩니다만...

[프리할래?]

그알 신애 사건 이후로 아동 복지 및 범죄 관련 되서 정말 많은게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수십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법적 구멍이 많은데 전환 부터 하자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함? 그리고 그동안 누명 쓰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마리루시아]

일단 전환하고 생각하자 교도관이 뒤지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이말이죠?

[버거머거용]

우리나라 교도소는 1급 중범죄자 말곤 대부분 교화목적이라 그나마 죄수인권 챙기는거라고 해도 못알아먹더라

[izuminoa]

대부분이 아님
사형수 빼면 전부 다 교화가 목적임
거의 모든 인권국가가 다 마찬가지임

[소돌이]

정말 교도소 더 많이 짓고 교정원 인원도 늘려야됨.
그나마 예전 지자체들이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 유치 반대 심했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지역인구 줄어들며 재정 문제로 인해
교도소 유치 찬성하는곳 늘었으니 좀 많이 지었으면함.
교도소도 중범죄, 경범죄 구분해서 만들어서 집중관리 필요한곳과
그렇지 않은곳 인원분배도 좀 하고.

[PTLimA]

저렇게 닭장으로 해도 1인 수용비용이 1년 2-3000만원 대라 그럼. 생각보다 죄수 수용하는 비용이 1년 100만원 이런게 아니더라고.

[PTLimA]

시설을 더 지어서 수용량 늘려버리면 비용이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납세자들이 용납을 못함.

[소돌이]

본글에도 설명됐듯
인권이 향방으로 1인 비용이 왔다갔다하니..
최악에 감옥으로 뉴스에도 나온 엘살바도르인가 에콰도르인가가
1인 비용이 정말 얼마 안하더라...
식비만해도 이게 크게 나가다보니.

[소돌이]

인구 많으 지역은 그런 경향이 크긴하지.
내 고향동네만해도 교도소 있는데 간간히 탈출때문에 시끌할때가 있어서
시에서 20~30분 거리에 있어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긴함.
헌데 요즘 인구 적은데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하더라.
얼마전 뉴스에서 나오던데 청송지역인가?
거기는 확장또는 새로 짓기 원한다고.

[포도는영어로]

교도시설에 대한 기피현상도 있어서,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것도 골치아픈 문제라 하던.

[루리웹-5838624796]

열심히 설명해줘도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그냥 뚜까 패면 그만 아닌지만 반복해서... 설명을 포기하게 되는

[Gold Standard]

??? : 사형을 시키면 교도소 안 늘려도 되잖아욧!!!

[미소녀TS기원1일차]

일본이나 미국처럼 힘 있는 나라 아니면 불이익 받는다는...
그리고 무죄일 확률도 배제 못 하니...

[아슈트카]

사회적 시스템과 인성 같은 깊이까지 안 들어가고 단순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나라는 교도소가 문제가 아니라 교도관이 모자란다. 그럼 교도관을 늘리면 되지 않냐고? 동사무소 9급 늘리는 것도 포퓰리즘이니 나라 망하니 짖어대는 새끼들이 졸라 많은데 각종 수당 챙겨줘도 사람들이 할까말까한 교도관 늘리는 게 과연 쉽겠어?

[명왕4]

근데 범죄자놈들이 군인보다 팔자 좋은건 이해못하겠음

[시현류]

그건 군인 대우를 개선해야하는 거라서 별개 논점

[연방의하얀빅가슴]

그거야 커뮤글만 보니까 그렇지ㅋㅋㅋㅋ

[종이빨대싫어]

핸드폰???? 휴가????? 외박???????

[아아나테마]

웃기게도 군인 월급 올라갈때마다 항상 나오는게 인건비 과다해져서 무기 못사면 어떻하냐는 여론임

[baka1]

대체 어디 재소자들이 돈 월 100에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자 좋데

[돌격강등하트!]

그건 또 별개로 때고 이야기 해야하는 문제임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순간 정떡이니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되는 주제고

[미소녀TS기원1일차]

아무리 그래도 군인 사병이 더 낫지...
감옥 갇히면 핸펀 같은 것도 못 하고, 휴가도 없고, 맘대로 눕거나 벽에 기대지도 못 한다는데

[루리웹-3449983033]

대체 어디가 팔자좋음?

[gddvip]

군대는 몇 년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뀌어서...

[DOFGK]

나 친한 형이 술먹고 사람쳤다가 6개월 정도 갔다 와서 썰 들었는데, 군대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안좋던데 뭔 개소리야.
커뮤좀 적당히 해.

[숨쉬어숨]

군생활 할때 영창 근무 진짜 싫었다. 시간도 제일 안가고 나도 감시당하고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근데 겨울엔 야간 근무는 인기 코스임 ㅋㅋㅋ

[산안위]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몇몇 사람들은 비용 지출은 커녕 더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더 나은 개선을 바라는 도둑놈 심보가 그득그득한데 목소리도 존내 큼 ㅋㅋㅋ

[산안위]

더 절망적인 건 그게 진상인데 진상이라고 인지도 못하고 빼액대기만 한다는거 ㅋ

[Erishia]

교도소야 내집옆에는 안된다! 하는사람 많을거긴한데
교도관더뽑는것도 반대하는사람이 있나?

[골골골골골]

교도관이 무슨 시정잡배 모아와서 앉히는것도 아니고 엄연히 공무원인데 공무원 늘리면 발작하는 사람 천지니까...

[불꽃저그]

교도관까지 갈필요없이 그냥 현장직 공공인력만 증원해도 개ㅈㄹ 새 ㅈㄹ떠는 놈들이 한둘이 아님

대개 공무원들은 다 놀고 먹으며 월급받아가는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대가리 깡통들이 반대하지

[February02]

일단 기본적으로 교도소 없으면 교도관도 안 늘어남

[소녀의탐구자]

교도관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공무원증원 5글자에 발작이 나는 정치병 환자들이 좀 많음

[Erishia]

민원처리늦어지면 개지랄들떨거면서
공무원인력늘리는건또 싫다고 개지랄하고
참ㅋㅋㄱㅋ

[아슈트카]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 부사관, 경찰, 소방관 늘린다고 하니 아이고 나라 망한다~ 포퓰리즘이다~ 하던 것들이 태반임. 웃긴 건 이런 애들이 또 커뮤에서는 엄벌주의~ 사이다 캬~ 징역 100년 때리는 갓메리카~ 하는 애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지.

[니라민]

그런놈들은 느려터지고 행정용어 가득한 키오스크에서만 민원업무 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함.

[슬리핑캣]

어지간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이유가,
더이상 죄수를 수용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런데, 걍 판사욕만 하는 경우도 많지.
그렇다고 감옥 짓고, 교도관 수 늘리는데 세금 쓰고, 지네 옆마당에 감옥 짓는다고 하면 뭐라 욕할거면서.

[토라도라]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엄벌주의 좋아하는 놈들중에
사법부를 그렇게까지 믿는놈들은 못봤다

[연방의하얀빅가슴]

이미 위에 베댓까지 먹음ㅋㅋㅋ

[사씨남바위]

오타쿠 커뮤니티에서 사법부 이토록 잘 믿는 게 난 가장 이해가 안 가는데

일러레가 야짤 커미션만 잘못 걸려도 음란물유포죄니 뭐니 하면서 잡혀갈 수 있는 나라이고, 진짜로 이현세 작가나 마광수 교수님을 감방에 가둔 적도 있는데다가 음란물이 아닌 블루아카 캐릭터 팬아트 업로드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는 나라에서 뭘 믿는 거지?

[루리웹-0074820135]

이번에 무소불위 검찰도 무너뜨리고 대법관도 증원하면서 사법개혁도 한다니 조금은 클린해지겠지...

[메현후인]

구형을 한게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형사제도고 국가조직이고 점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걸로… 기본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얼 논하리

[시현류]

뭔 자료요청인가로 간수 괴롭히는 수법 같은 건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루리웹-3096984951]

하지만 피해자들을 생각 안할수는 없으니까 쉽진 않은 문제지. 살인범한테 가장을 잃어서 한여름에도 땀 쭉쭉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피해자가족들에게 정작 살인범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딱히 기분좋진 않을꺼야

[루리웹-5838624796]

그건 근현대 형사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역사 논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직관적인 원시 고대 보복이 맞지 않음? 그러면 또 설명을 어디서부터 몇시간을 해줘야 하나 갑갑해지는 거

[루리웹-3096984951]

ㄴㄴ 이건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지. 표를 얻어야하니까. 찍어주는 사람들은 근현대 형사법 이런거 딱히 신경 안쓰거든

[칸다군]

엄벌하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음? 진짜 모름.
설마설마 "엄벌하면 지켜보는 우린 기분이가 좋아요"이게 피해자 권리이자 엄벌해야될 이유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루리웹-0074820135]

아... 방법은 있지...

선진국 특히 뉴질랜드,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처럼 국가가 수준급으로 국민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이들을 무덤에서 요람까지 복지지원 계층으로 지정하고 누구 말대로 지원하기...

지금까지는 벌금으로 해결했지만 저 수준이면 세금투입이지.. 근데 누가 찬성함?

여기 선진국 수준으로 일용직들까지 월급 40% 세금가져가면 가족팔아 돈번 ㄱㅅㄲ라고 욕할껄?

[루리웹-0074820135]

그 인간 헌법30조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위해 자기 한달 세금 100만원이상 낸다면서 더 낼 의향있다는데 오히려 세금 거둔다면 거품물 인간일 거야... ㅋ

[짱코스]

저딴데 세금 왜쓰냐고 욕하고
그냥 사형시키면 안되냐고 하는 사람 한트럭
지일 아니라고 배설하는거 보면
진짜 한심그자체

[블랑킷]

형량이 아니라 걍 삼진아웃 사형제 하자고

[Misaka Mikoto]

그러다 나중에 오심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블랑킷]

오심으로 3번이나 유죄판정? 흠

[오스트리아-헝가리]

가끔 선 미친듯이 넘어서 다 사형때리자고 하는데
국가에게 살인을 할 권리를 쥐어줘도 되는 건가 생각하면

[ㅇㅅㅇq]

'무슨죄 무슨죄'를 진짜 죄로 적용하는 시대가 있어서

[프리할래?]

그런 이야기 하는놈들 치고 실제 사형 집행 하는 교도관 대우 말하는 인간 한명도 못봄

[종이빨대싫어]

그 머냐 어찌보면 현역 군인들 관리하는 하급장교랑 부사관이랑 비슷한느낌이네..??? 병사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받으면 ㅈㄹ 지대로 터져서 관리자들이 고통받아하는거랑 궤가 비슷한건가

[February02]

교도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집앞에 짓지 말라는건 덤ㅋㅋㅋㅋ

[푸둥이]

거실이랑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함

[아아나테마]

일단 사이다무새들이 피해자가 걸리적 거리면 그러니 당했지 하는 놈들이라서

[딩클버그]

자기한테 해당이 안되는쪽은 어케되든 상관없단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덜배운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 생각대로 나라가 운영 되다간 한쪽이 찌그러진 바퀴처럼 돼서 굴러가는데 무조건 문제 생긴다.

[루리웹-3096984951]

그리고 지금은 저런거보다 그냥 절대적으로 시설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어디에서도 지으려고 하질 않잖음. 그게 해결 안되는 이상 저런 논의는 하나마나임

[공산주의]

근데 교정직 권한 높여주는건 걔네들도 편하니까
선호할껄 줘패고 그런게 아니라 벌점 누적되면
독방에 운동 제한이나 지속적 난동시 구속기 등등

[공산주의]

실상은 난동부려도 교정직 공무원들이
믹스커피 타주면서 왜 이래? 기분좀 풀어~
이러면서 달래줄 정도로 추락해서

교정직 공무원 지인 잇으면 물어보면 알꺼임

유영철 얘도 난동 엄청 부리고 ㅍㄹㄴ 잡지
교도관이 주고 이런 논란이 교정직이
할수 있는게 없으니 달래주는거임

[공산주의]

교정직
피멍 기본이더라 수감자들에게 맞아서
그래도 무ㅏ 할수 있는게 없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