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고스톱 친 3명 중 한명만 도박으로 처벌받은 이유

[こめっこ]

[타이어프라프치노]

10만원정도 쓰면 오락이 아니다...
듣고있나 가챠겜?

[February02]

가챠겜은 상품을 돈 주고 구매하는 케이스라서 ㅇ같은 선상에 두면 안되긴 함.

가챠에서 튀어나오는 그 꽝카드
유저한텐 필요 없어서 그렇지 일단 돈 주고 구매하는 거거든

[어라라]

님이 기초생활수급자면요

[루리웹-8514721844]

기초수급자 털게 뭐있다고 도박법으로 잡아간데

[사람걸렸네]

털게없으니까 잡혀간거 아닐까

돈많았으면 안잡혀갔음

[어라라]

돈이없어서 지원금 받으면서 게임을 왜해가 문제인것이다

[파후파후]

다른 사람은 전관변호사 썼는데 수급자만 국선변호사 쓴게 아닐까?

[Discarded]

합당한거같으면서도 먼가 불공평한거같은 기분

[라기오스]

유전무죄 무전유죄 ㄷㄷ

[새우카나페]

그럼 건물주나 월급소득자가 천원짜리 줏어서 가져가면 주인 찾아주려고 가져간거니 절도가 아니고 기초소득자가 줏으면 훔치려고 한거니 절도임? 웃기네 아주

[북추]

진지빨고 말하면, 그건 절도가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임. (레알)
나도 진짜 말장난 같아서 법이 그런 거라는 걸 안지 얼마 안됨.

[블렌딘]

술, 담배, 도박이 중독성이 강하지만 인간 역사에서 금절할 수 없는것들이라
특별 대우라고 보면 됨

[다크엔젤4]

논리가 이상한데 그건

[클라크 켄트]

그래서 내가 유게이 정조걸고 게임했을때 잡혀간건가

[배부르고등따숴]

저게 말이 되겠음? ㅋ
현실은 변호사 있고/없고의 차이었겠지 ㅎㅎ

[조제]

말이 됨..

[루리웹-2239979456]

ㄹㅇ임. 판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도박 판단함. 건물주나 의사는 판돈 100만원 넘어가도 도박이 아니라 오락으로 취급함

[IlIIIIllIlilI]

정확히는 판사마음임 저거 판례 계속 갈리는 판결일걸
분명 처음들었던 케이스는 유죄였는데 몇년전 기사는 무죄나옴

[po감마wer]

그냥 변호사 비용 싸움에 진거 같은데.

[헤이즐넛초코]

볼때마다 반박할 수는 없는 논리인데, 결과는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루리웹-5200348250]

월 200~300 직장인과 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의 가치가 그렇게 다를까

[쿠미로미]

편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된게 아니라면 추가수입 있다 한들 150 못넘는다 보면 됨
그 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 수준이고
다르긴 다를거야...

[어라라]

200만원 직장인 10만원 전재산의 5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받는지 모르겠는데 80만원쯤 지원받는다 치면 15프로쯤 되겠네

[코파카바나]

도박에 명확한 금액이 안정해져있으니

[29250095088]

다 좋은데 저 논리대로면 벌금에 대해서도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공평한거지

[감자맛불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박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고무줄이라 그럼 ㅋㅋㅋ

[레오카드]

생계형 오락이었네

[디트리히폰베른]

좋아 카지노 칩으로 치자... 왜샀냐고 변명할 거리가 생겼다.

[ump45의 샌드백]

그럼 이재용은 불법도박장가서 돈따도 오락인가?

[루리웹-3416646004]

불공평해

[사스티]

얼탱이가없네

[푸둥이]

법은 공평하지 않지

[신차원벨]

하

[하트를노렸었다]

개어이없넼ㅋㅋㅋ

[개양민]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말그대로 수입이 없으니 기초생활이 안되니 복지국가로서 세금으로 매꿔주는 건데 쓰임새가 도박이면 그렇게 판단할만도 한듯. 혹시 잃게되는 10만원으로 인해 그 사람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큼 또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용무만간단히]

도박인지 따지는데 형편을 고려하긴 하지만 저거만 봐선 또 모름ㅋㅋ

[월드클라스변태]

수급자는 부자들이랑 같이놀지도 못하겠네

[পাগল কুকুর]

저 논리로 수십만원인가 수백만원 내기골프는 부자라서 그냥 장난이다 라는 판결 나왔다고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다.

[পাগল কুকুর]

억대 규모의 내기골프라도 도박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동 판결의 논지는 간명하다. 형법 제246조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인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이회창외, 주석형법 IV, 119쪽)인데, 내기골프는 우연이 아니라 내기 참여자의 기량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박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지만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예견 또는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즉 화투나 카드, 카지노 등과 같이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히 결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억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래요 ㅋㅋㅋ

[পাগল কুকুর]

뇌물 먹일 때 억대 내기골프 치고 져주면 되겠네...

[BTTF]

나 근데 이거 읽으니까 궁금한건데
만약에 확률이 아니고 조작없는 진짜 순수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슬롯머신에 버튼 눌러서 피지컬로 맞추는 슬롯 머신이 있다면 그거는 우연이 아닌 기량으로 판단되는 승패니까 도박이 아닌가

[পাগল কুকুর]

슬롯머신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스포츠라면
그건 변호사나 법무법인 실력 나름이겠지...

[코파카바나]

게관위 바다이야기2 논란될때 저런 논리로 게임으로 인정받았을껄

[BTTF]

어렵넹

[BTTF]

뭣....?
그럼 바다이야기2는 소스코드 까서 확률 기반 아니라고 판단받은건가?

[dream5]

불공평한것 같기도 하고 얼탱이없기도 하지만 법이라는게 원래 좀 그럼

뭔가의 기준이 있으면 그게 결론적으로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기준을 따라가게 됨

[dream5]

이 경우에서 문제인 건 도박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거지

근데 법이 그러니까 판사는 법에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음

[마음엔사랑]

근데 저러면 헌법위반아닌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조에 이런말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았잖아

[블코77]

저게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았다기보단
일단 세금을 도박에 썼다는게 크게 작용한거 아님?

[Des-dur]

그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소득세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 돼...

[쌈무쌈무]

그냥 변호사와 판사가 쓰레기인 이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