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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사형집행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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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2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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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안 될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유는 다들 알 거고
25.12.06 10:23

(IP보기클릭)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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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마땅한 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어도 마땅한 놈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25.12.06 10:24

(IP보기클릭)2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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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해야된다 말하는 사람들 특) 견찰 떡검 전관예우 판새 욕하는 글에 추천줌
25.12.06 10:26

(IP보기클릭)118.37.***.***

BEST
이춘재 대신에 수십년 감옥에 살던 사람이 무죄 나온거 얼마되지 않았고 동탄 경찰서에서 억지로 성추행범 만들었던걸 생각해보면 너같이 생각하는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지
25.12.06 10:32

(IP보기클릭)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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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면 결국 누구도 사형판결을 내리지 않게 될 테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짐
25.12.06 10:30

(IP보기클릭)175.115.***.***

BEST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네
25.12.06 10:24

(IP보기클릭)116.34.***.***

BEST
그냥 니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사법살인이 실제 있어서 그래..니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예를 가지고 와도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에는 비비지도 못함..그걸 모르면 넌 그냥 잘 모르는 대로 살아
25.12.06 10:46

(IP보기클릭)175.115.***.***

우리나라 옛날 가수 중에 모기가 피 빨아서 혈흔 때문에 감옥간 사람 있었는데 뭐였지
25.12.06 10:22

(IP보기클릭)175.115.***.***

BEST
게데베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네 | 25.12.06 10:24 | | |

(IP보기클릭)43.243.***.***

게데베데
연재 작품이였다면 분노의 5700자 당할 전개네 | 25.12.06 10:28 | | |

(IP보기클릭)222.104.***.***

각각의 장단이 있지 무고한 희생자가 안나오는게 장점 교화에 실패해서 다시 범죄 저지르고 재수감 수차례 저지른 흉악범을 어떻게 할수 없는게 단점
25.12.06 10:22

(IP보기클릭)125.130.***.***

ALTF4
전과 수십번 지른 애가 또 저지르는 뉴스 터질 때 마다 논란이 생기지 | 25.12.06 10:29 | | |

(IP보기클릭)211.114.***.***

ALTF4
교화주의에 대한 오해중 하나가 범죄자 본인 당사자만 교화한다는 건데 그 범죄가가 끌려가는거 보면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일벌백계 역시 교화효과임 우리들이 유게에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보고 '인생 너무 쉬웠나보다'라는 댓글 달리는 거에서 이미 교화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임 | 25.12.06 10:46 | | |

(IP보기클릭)106.102.***.***

ALTF4
용서못할 흉악범에게 작은 처벌을 하는건 작은 잘못이지만 무죄인 사람을 오판으로 정부가 죽이는 것, 잘못된 처벌로 범죄 해결 기회를 놓치는 것, 사형을 통해 사회를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 등 하나하나가 민주주의라는 업을 쓴 순간 법치적으로 치명적인 대 문제들임. 사형 반대자들도 갈아서 거름으로 써 마땅한 놈이 있음을 알지만 그건 감정적이고 일시적 분노임.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면 큰 문제를 줄여나가는 수 밖에 없음. 흉악범을 영원히 사회에 격리시키는 것만으로 썩 나쁜 처벌은 아니라고 봄. 무고인을 보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군대 몇년도 끔찍하다면서 평생 사회와 격리하는건 만족스럽진 않지만 납득은 할수 있음. 엄벌을 처하자보다 어떻게 죄값에 걸맞는 처벌을 할것인가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 봄. | 25.12.06 10:55 | | |

(IP보기클릭)59.21.***.***

사형 제도가 유지되는 국가는 묘하게 인권 의식이 특정 부분에서 결여된 느낌이 난단 말이지...
25.12.06 10:22

(IP보기클릭)59.21.***.***

루안네츠
미국만 해도 인종차별-노숙자 문제로 이어지고 중국은 사회 통제를 위한 인권 유린이 기본이고 | 25.12.06 10:23 | | |

(IP보기클릭)112.150.***.***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25.12.06 10:23

(IP보기클릭)218.156.***.***

BEST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안 될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유는 다들 알 거고
25.12.06 10:23

(IP보기클릭)182.218.***.***

深く暗い 幻想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음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계속 보이고 전과가 많이 쌓인 사람이 돌아다니는데다 조두순이 석방된거 같이 교화주의의 실패사례가 계속 보이면서 사람들 이미지에 쌓이고 있다보니 사형이 옳다쪽으로 여론이 가는 방향이긴 함 극단적인 경우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나랑 내 가족들을 무고하게 사형시킨다 할지라도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할 정도니깐 (무고하게 사형당하기 vs 갱들에게 처참하게 괴롭게 죽기) 이러다 보니 | 25.12.06 10:26 | | |

(IP보기클릭)182.218.***.***

푸른꽃7
사형을 반대하는 쪽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론은 점점 사형 찬성으로 몰릴 거라 생각함 | 25.12.06 10:28 | | |

(IP보기클릭)118.235.***.***

푸른꽃7
"판결내는 새끼들을 어케 믿음?" VS "교화주의가 효과가 있기나 한거임?" 의 싸움인데 둘 다 맞는 말이니 골치아픔 | 25.12.06 10:31 | | |

(IP보기클릭)118.37.***.***

BEST
푸른꽃7
이춘재 대신에 수십년 감옥에 살던 사람이 무죄 나온거 얼마되지 않았고 동탄 경찰서에서 억지로 성추행범 만들었던걸 생각해보면 너같이 생각하는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지 | 25.12.06 10:32 | | |

(IP보기클릭)118.235.***.***

CatMan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전자 의견 무시가 안되니 사형 반대임 | 25.12.06 10:32 | | |

(IP보기클릭)182.218.***.***

CatMan
내가 사형에 거부감 가지는 건 솔직히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이긴 한데 만약 한다면 부산돌려치기남 같이 아예 정신병자에게 전과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교화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해서 형식적으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기엔 20번 가까이 전과 지르면서도 계속 반복하는걸) | 25.12.06 10:35 | | |

(IP보기클릭)182.218.***.***

루리웹쎅쓰킹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 사회 현상을 말하는 거임 | 25.12.06 10:36 | | |

(IP보기클릭)220.84.***.***

CatMan
사형 찬성하는 쪽에 대책 제시하는 게 더 쉬울 듯 ㅋ | 25.12.06 10:44 | | |

(IP보기클릭)116.34.***.***

BEST
푸른꽃7
그냥 니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사법살인이 실제 있어서 그래..니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예를 가지고 와도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에는 비비지도 못함..그걸 모르면 넌 그냥 잘 모르는 대로 살아 | 25.12.06 10:46 | | |

(IP보기클릭)118.235.***.***

푸른꽃7
한국 사법계가 자기들 관련 해외 업무할때 아무말도 안하고 NPC마냥 서있는 이유가 해방이후부터 사법살인해서그럼 | 25.12.06 10:53 | | |

(IP보기클릭)104.234.***.***

深く暗い 幻想
그렇게 말하면 정떡때문에 못하는게 말이돼냐!! 하면서 달려들 애들 있을꺼라고 말하려고 했느넫 이미 붙었네 | 25.12.06 11:02 | | |

(IP보기클릭)219.241.***.***

푸른꽃7
조두순은 교화주의의 실패사례가 아니라 엄벌주의의 실패사례임 엄벌주의 끝판왕이던 삼청교육대 다녀오고나서 정신 상태 더 안좋아진건데 | 25.12.06 11:09 | | |

(IP보기클릭)223.118.***.***

푸른꽃7
조두순이 석방된건 사형보다도 아래단계인 무기징역조차 받지 않았다는 말임... 그런 판결 하는 애들한테 사람죽일 권리 주고싶음?? 진짜로???? 맘에 안드는 판결을 했지만 내 맘에 드는 판결을 반드시 해줄거라고 신뢰하면서? | 25.12.06 11:32 | | |

(IP보기클릭)223.39.***.***

푸른꽃7
그런 여론 없음. 사법 암흑의 날 검색 ㄱ | 25.12.06 14:48 | | |

(IP보기클릭)223.32.***.***

밥줘벅벅
조두순은 담당 검사가 잘못한거야 구형도 낮게하고 항소도 안해버리니까 법원입장에선 더 처벌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거고 그걸 사형제랑 연계할려면 최소한 검사가 사형구형 했어야지 | 25.12.06 15:00 | | |

(IP보기클릭)121.66.***.***

深く暗い 幻想
내가 그래서 예전엔 우리는 사법 살인 때문에 앞으로 30년쯤은 지나야 사형제 논의가 가능하다... 라고 했다가, 이춘재 사건 터지고는 50년 뒤에나 논의 가능하다로 입장 바꿨었는데, 다시 동탄 사건 뒤에는 21세기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로 아예 굳혔지. | 25.12.06 16:03 | | |

(IP보기클릭)182.218.***.***

구라티컬히트

눈 가리고 아웅하는거 같은데 19년 부터 23년까지 여론 변화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여론이 있는게 사실임 | 25.12.06 23:34 | | |

(IP보기클릭)182.218.***.***

구라티컬히트

| 25.12.06 23:35 | | |

(IP보기클릭)182.218.***.***

미국에서도 유전자 검사할때 이 사람이 무고할 사람일 확률이 10만분의 1이라도 되면 증거로 채택조차 불가능 하다 했는데 (미국이 3억이 넘으니 10만분의 1 증거라면 미국 전체에 용의자가 3천 넘게 나옴) 최소 100만분의 1정도는 되어야 증거로 받아들여질까 말까더라 근데 이거 유전자 검사 말고 다른거로 사형집행하는 주들이 좀 있는거 같음
25.12.06 10:24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5.129.***.***

BEST
죽어도 마땅한 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어도 마땅한 놈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25.12.06 10:24

(IP보기클릭)223.118.***.***

BEST
사형해야된다 말하는 사람들 특) 견찰 떡검 전관예우 판새 욕하는 글에 추천줌
25.12.06 10:26

(IP보기클릭)124.56.***.***

행인A씨
???:전관예우하는 새끼들은 죄다 사형때려라!!! | 25.12.06 11:28 | | |

(IP보기클릭)125.133.***.***

미국은 법관련은 후진국 아니냐 ㅋㅋ
25.12.06 10:26

(IP보기클릭)125.130.***.***

토코♡유미♡사치코
법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는 있어서 그 정도만 가도 대단하다 함 배심원제도 그래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구 | 25.12.06 10:28 | | |

(IP보기클릭)112.149.***.***

토코♡유미♡사치코
후진국 이라고 하기엔 미국보다 못한 나라가 전세계 대부분이라서 | 25.12.06 10:30 | | |

(IP보기클릭)59.9.***.***

토코♡유미♡사치코
집행엔 문제가 많지만 후진국이라기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이 현대 법을 정립한 국가들이다. 다른 나라 법들은 보통 이나라 법들의 현지화 버전. | 25.12.06 10:41 | | |

(IP보기클릭)223.39.***.***

촤아아앗
솔까 배심원제가 제일 문제인데 | 25.12.06 14:49 | | |

(IP보기클릭)118.235.***.***

사형자체도 그런데 사형하고 나서의 뒷처리 비용도 좀 들지않을까 싶기도하다 시체를 그냥 버릴수도 없고
25.12.06 10:26

(IP보기클릭)112.149.***.***

SNOW per
사형 집행한 교도관들 PTSD도 심하다고 함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해도 자기가 사람죽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멘탈케어하는데도 비용 엄청 든다고 | 25.12.06 10:31 | | |

(IP보기클릭)223.39.***.***

SNOW per
사형수들 먹여살리는 비용이 사형집행자 케어비용보다 싸게먹힌다지 | 25.12.06 14:50 | | |

(IP보기클릭)118.235.***.***

우리나라는 이미 선례가 넘쳐서... 사형 선고 자체는 남겨도 집행은 어려울 거 같음. 사실상 가석방 안되는 무기징역+그래도 혹시 모른다ㅡ는 두려움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싶기도 하고.
25.12.06 10:27

(IP보기클릭)175.124.***.***

개인적으로 배심원 제도 확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래사 미국 배심원제도 참고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감성팔이 좀 해주면 일급살인이 이급살인 되고 진범과 피해자가 뒤바뀌니 원
25.12.06 10:27

(IP보기클릭)223.39.***.***

SayBug
배심원제도 제일 약점이 연기잘하는 범죄자는 잘풀려나고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의 눈물로 범인되는게 태생적인 한계라 | 25.12.06 14:52 | | |

(IP보기클릭)106.249.***.***

패트리샤 스털링즈 사건 죽은 아이의 몸에서 부동액 성분(글리콜산, 옥실산)이 발견되어 1급 살인죄로 유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메틸말론산혈증이라는 부동액 성분을 몸에서 생성하는 희귀 유전질환이었던 경우도 있었음 https://namu.wiki/w/%ED%8C%A8%ED%8A%B8%EB%A6%AC%EC%83%A4%20%EC%8A%A4%ED%84%B8%EB%A7%81%EC%A6%88%20%EC%82%AC%EA%B1%B4
25.12.06 10:28

(IP보기클릭)121.170.***.***

보급형 핫산
ㅁㅊ 뭐 그런 병이 ㄷㄷ | 25.12.06 15:53 | | |

(IP보기클릭)1.227.***.***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한다는 점이 마음에 안들어.
25.12.06 10:28

(IP보기클릭)222.99.***.***

사실 사형이든 뭐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25.12.06 10:28

(IP보기클릭)222.99.***.***

루리웹-4101875167
다만 오판을 한 자들에 대해 확고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 25.12.06 10:28 | | |

(IP보기클릭)223.118.***.***

루리웹-4101875167
그러면 누가 사형 선고하겠음...사실상 사형 폐지나 마찬가지지;; | 25.12.06 10:29 | | |

(IP보기클릭)222.99.***.***

루리웹-4101875167
법관들이 자신에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런게 없으니 문제라고 생각된다 | 25.12.06 10:30 | | |

(IP보기클릭)175.124.***.***

BEST
루리웹-4101875167
오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면 결국 누구도 사형판결을 내리지 않게 될 테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짐 | 25.12.06 10:30 | | |

(IP보기클릭)222.99.***.***

SayBug
그러니 사형이 더 의미가 있는거라고 생각해 쉽게 언급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사형이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는 지금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 | 25.12.06 10:31 | | |

(IP보기클릭)112.149.***.***

루리웹-4101875167
오판이 고의적이라면 문제지만 사람이 하는일에 오판이 어떻게 없을수가 있음? 애초에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100% 진실을 알 수가 없는데 | 25.12.06 10:33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01875167
사람은 신이 아닌데 아케 실수를 안하지 스스로에게 그만큼 엄격하신가? | 25.12.06 10:33 | | |

(IP보기클릭)222.99.***.***

hangout
문제는 그걸로 사람의 인생이 변하니까 문제지 결국 인간에게 너무나 강력한 권한이 쥐어져서 문제임 그리고 강력한 권한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현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 25.12.06 10:34 | | |

(IP보기클릭)222.99.***.***

루리웹-6887163606
실수 할 수 있지 그리고 실수에는 책임을 져야지 실수 했다고 책임 안지는게 사회던가? | 25.12.06 10:36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01875167
누군간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 권력을 준건데 그걸 물어뜯으면서 책임어쩌고 하면서 실수하면 널 죽여버리겠다이러면 누가 결정내리려고 드냐 다 뒤로 빠지지 | 25.12.06 10:36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01875167
넌 그만큼 책임 지냐? 항상 책임 안지려는 혹은 자기가 난 그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힘엔 큰책임 얘기하더라 | 25.12.06 10:37 | | |

(IP보기클릭)220.84.***.***

루리웹-4101875167
사형 때리지 말라는거잖아 그건 | 25.12.06 10:38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2.99.***.***

루리웹-6887163606
그렇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견제도 못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판결로 인생이 날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지? 적어도 지금은 거의 무책임에 가까운데 이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 25.12.06 10:38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01875167
그니까 사형제를 반대하는거잖아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책임 타령하니까 문제라고 아닌말로 사람 목숨 딴거에 책임을 어케질건데? 그리고 그걸로 책임을 니가 원하는 만큼 물려버리면 그 일 누가하려하는데? | 25.12.06 10:40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4101875167
그걸 실수라 부르는 시점에서 법 시스템이 망가진거임. 판사가 "알 수 없는 정보"가 나중에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그건 판사의 오판임? 그럼 또 오판이 어느정도인지 정의해야 하고, 그 처벌은 어떻게 할거임? 그리고 그 결과로 판사에게 처벌을 내리는게 책임인가? 책임은 그런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케어임. 피해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는 개념이면 모를까 오판에 대해 처벌하라는건 법 시스템을 최대한 처벌을 약하게 해서 아무도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최악의 결론에 도달함. | 25.12.06 10:40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01875167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임 넌 니가 책임질일이 없으니 당당하게ㅜ남한테 책임을 이야기하는거고 그점에선 너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임 권한이 쎄다고 책임도 같이 씨게 물려버리면 아무도 안하려할테니 책임을 그만큼 쎄게 하려안하는거고 | 25.12.06 10:41 | | |

(IP보기클릭)61.73.***.***

루리웹-4101875167
목적을 가지고 특정 무리를 담그기 위해 권력자가 뒤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판사를 포섭함 이제 그 판사에 대한 확고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 처벌의 판단은 다른 판사들이 내리고 정치적인 비호까지 받음 당연히 억울한 사형은 이루어졌고 확고한 처벌은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 이게 당장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수시로 벌어지던 일임 칼자루를 쥔 사람들에게 더 큰처벌 권한을 준다고? 그렇게 됬을때 자신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벌할꺼라고 진심으로 믿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내가 될거라는 생각은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음에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 사이다를 원하는건 알겠는데 그 사이다를 위한 희생양이 내가 될거라는 생각을 못할 능지가 되지는 말자고 좀 | 25.12.06 10:43 | | |

(IP보기클릭)222.99.***.***

루리웹-6887163606
나는 사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판결에 대해 말하는거야 지금의 법체계는 오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다 싶다는거고 재심이든 뭐든 그 동안 사회활동이 아에 멈추고 직장인이라면 커리어가 학생이라면 미래를 준비해야할 시기가 고스란히 날라가는건데 이를 구제할 방법도 견제할 방법도 없다는거고 그러니까 나는 사형의 존치가아닌 법관에 막대한권력에 비해 없다싶이한 수준인 책임을 거론하는거고 별도로 무슨 처벌이나 이런걸 바라는게 아님 시민들의 의견이 판결에 개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거지 국민재판도 사실상 시민은 거의 들러리수준이고 모든 법적판결 최종권한은 법관에게 있으니까 | 25.12.06 10:43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4101875167
시민의 의견이 판결에 개입한 결과 오심율은 하늘을 찌르다 못해 망가진건 어떻게 생각함? | 25.12.06 10:44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01875167
...국민 재판이 통계적으로 더 챡임을 안지려고 회피적 판결 땨리는건 알고 하는 소리냐? | 25.12.06 10:45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4101875167
전 세계에서 배심원제가 그토록 논의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법률계에서 싹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암? 님 의견이랑 다르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심율은 판사랑 단위수가 다를정도로 치솟아서 아에 답이 없었기 때문임. | 25.12.06 10:45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01875167
국민재판 빠는 니 헛소리로 사람들 호도하는것에대한 책임을 묻는건 어찌 생각하냐? | 25.12.06 10:46 | | |

(IP보기클릭)61.73.***.***

루리웹-4101875167
배심원제가 더더욱 책임지기 싫어서 여론 의식해서 판결한다는 사실은 알고 말하시나? 오히려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외부적인 요인에 더 크게 휘둘린다는 사실이 이미 수십년간 입증됬는데 그냥 내마음에 들게 대충 엄벌 때려 대신 책임은 니들이 지고를 너무 장황하게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리고 오심에 의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이건 엄벌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님 책임을 강화한다고 죽은사람이 돌아오고 피해자들 망가진 생활이 다시 복귀되겠음? 그냥 뉴스나 커뮤 보는 사람들이 캬~ 사이다 하고 기분이나 좋아지겠지 얼마나 피해자 배려하는 척 하고 있어 오히려 국가의 보상 책임을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전혀 핀트를 잘못 잡고 있어 | 25.12.06 10:53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4101875167
여러 직종에서 자기 업무에 관한 책임의 면제가 기본적으로 붙는 이유는. 님 말처럼 "처벌"을 하려고 한 순간 사회에서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집단으로 책임을 나누려고 한 순간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임. 대표적으로 의사가 있지. 가령 성공률 30% 수술이 있고, 이걸 환자에게 설명했지만 결국 수술에 실패하고 사망했음. 이거는 의사가 한 사람을 죽였으니 법적 채임을 물어야 하나? 아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의 살릴 사람조차 살리지 못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임. 아니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순간 아무도 안하려 하거나. 인터넷에서는 이런 면책에 대한 악용이 흔하게 뉴스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거지. 진짜로 저 면책이 없어진다면 님 생각과 달리 이상사회가 아니라, 아무도 책임을 안지려 하는 최악의 세상이 탄생함. 남들 살리고 올바르고 나발이고 뭔 상관임? 내 안위가 더 중요한데. | 25.12.06 10:54 | | |

(IP보기클릭)222.99.***.***

NGGN
그래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복은 불가능하지 사람이 죽었고 사형시켰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 살리는게 아닌 이상 복원은 불가능해 책임을 물으면 개인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무거운 행동은 안하려 하는게 맞을거야 다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이 가진 법체계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는데 그 방향은 아닌 것 같네 그럼 법원에 대한 견제력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 25.12.06 10:59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4101875167
대표적으로는 판결문 공개, 인사와 징계 권한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닌 독립기구로 전환, 중립성 위반시 권한 박탈, 시민사회에 의한 사법 감사권 등이 있음. 즉 판결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스템에 대한 타락을 견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 이런 "면책 집단"에 대한 비판여론 대다수가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는 말이 있잖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거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이면 썪는 법이듯이 현 시대에는 완전한 제3자에 의한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있음. | 25.12.06 11:07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4101875167
즉 그런 면책 권한에 들어가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영역은 온전히 그 사람들의 권한이자 성역으로 남겨두되. 그 외의 방향에서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해당 집단에 대해 견제할 권한이 주요하다고 보는거. 3권분립이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국가든 3권중 겹치는게 있기 마련이고, 그걸 외부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 "다수의 감시자"를 마련함으로서 문제를 최소화하자라는 개념임. 다만 이게 중요한건 다수의 감시자가 곧 일반 시민의 의견이어서는 안됨. 여전히 필요최소한 전문성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거고, 이걸 어느정도 관련 지식이 있는 시민단체, 시민협의회가 하는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민집단, 협의 개념에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아직까지 행정에 의한 처벌이 주요 수단으로 논의되는거고. 이게 그냥 필요하다고 뚝딱 키울수가 없는 개념이니까. | 25.12.06 11:12 | | |

(IP보기클릭)211.234.***.***

범인이 확정이면 하자는 말도 있던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루는게 사람이면 위험하지
25.12.06 10:28

(IP보기클릭)223.39.***.***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여기부터 안봐도 비디오네)
25.12.06 10:28

(IP보기클릭)211.248.***.***

사법제도는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형은 시켜야 한다는 건 모순이다.
25.12.06 10:28

(IP보기클릭)110.9.***.***

사형과는 별개로 노동형은 있어야 함
25.12.06 10:29

(IP보기클릭)180.230.***.***

요파충장군 드레이도우
징역형은 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용. 금고형이 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금고형 받은 사람들도 너무 무료해서 자청해서 일 시켜달라고 한다는 말도 들었음요. | 25.12.06 10:31 | | |

(IP보기클릭)211.192.***.***

스텐레스쟁반
사형수들은 실질적으로 미결수라 노동형이 없다더라고... | 25.12.06 12:18 | | |

(IP보기클릭)118.235.***.***

요파충장군 드레이도우
아. 그렇군요. | 25.12.06 12:20 | | |

(IP보기클릭)223.39.***.***

요파충장군 드레이도우
솔까 적당한 노동도 복지의 일환이라 | 25.12.06 14:55 | | |

(IP보기클릭)175.210.***.***

요파충장군 드레이도우
노동형의 문제는 그거더라 적당한 노동시키는건 사회재활로서도 상당히 합리적인데 막상 무슨 노동 시킬꺼냐? 하면 상당히 애매해짐 거기에 강압적이고 감시 인원 붙으면 효율 급감은 덤이라서... | 25.12.06 15:22 | | |

(IP보기클릭)180.230.***.***

현대의 정상적인 국가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 굳이 사형 시킬 필요 없이 노역을 시키면서 밥주고 살려는 놓으면 될 것 같음. 사형 집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님.
25.12.06 10:29

(IP보기클릭)116.104.***.***

한국은 안되. 사법을 믿을수 없어
25.12.06 10:31

(IP보기클릭)112.149.***.***

찌머큰추종자
유우성 간첩 사건만 해도 불과 2012년에 일어났던일 | 25.12.06 10:33 | | |

(IP보기클릭)106.102.***.***

나는 사형 하나 있다고 범죄율이 내려갈 거라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겹쳐져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데 범죄율도 내려가지 않는 최악의 판국이 나올 거 같아서 반대하고 있어.
25.12.06 10:31

(IP보기클릭)118.235.***.***

나 연수원에서 19년에 교육받을때 들었던 일화가 어머니 살해로 무기징역 받아서 삼심 확정됐는데 재심판정떠서 나간 사람 얘기였음 심지어 이사람은 방송사에서 맘대로 얼굴까지 노출 시켜버려서 더 문제 됐다고, 이게 십년도 안된 일임
25.12.06 10:31

(IP보기클릭)211.251.***.***

우리나라도 많았지 이승만정권때 조봉암이 득세하자 누명씌어 사형시킨것.
25.12.06 10:32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8369045412
사법살인이 어디 한두건이었어야지. 교수들도 사법살인이라고만 하면 아 ㅅㅂ 누구때 이야기지 하는데 | 25.12.06 14:57 | | |

(IP보기클릭)211.235.***.***

사형이 진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흉악범죄자 척결로만 쓰이면 찬성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지 설사 공명정대하게 집행된다해도 무고한 희생자는 나올수있고 죽은자는 돌아오지않음
25.12.06 10:32

(IP보기클릭)162.156.***.***

사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군가는 사형 집행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누군가에게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유린임
25.12.06 10:32

(IP보기클릭)118.216.***.***

판결 잘못내렸다고 언제나 판사 욕하는 사람들이 사람 목숨 빼앗는 권한은 판사에게 넘기려고 하더라
25.12.06 10:32

(IP보기클릭)211.235.***.***

"너 이제부터 범인해라"가 있던 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생각 많아지긴 함
25.12.06 10:34

(IP보기클릭)210.222.***.***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안믿는다면서 사형제에는 찬성하는거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25.12.06 10:34

(IP보기클릭)118.216.***.***

한프런트
보면 사법제도 불신한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법기구에 넘기는 건 제일 적극적임 코미디가 따로 없지 | 25.12.06 10:39 | | |

(IP보기클릭)39.7.***.***

한프런트
그냥 그순간에 사이다만 찾는 머저리들이라. 찬성 논리도 니 가족이 당하면 원툴임 | 25.12.06 11:07 | | |

(IP보기클릭)223.39.***.***

Nefage
지 가족이 억울하게 사형선고 받을건 생각못하나 ㅋ | 25.12.06 14:58 | | |

(IP보기클릭)211.234.***.***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씩 사형도 아까운것들이 있단말이지
25.1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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