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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ㅋㅋ 저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음
(IP보기클릭)222.114.***.***
민사도 따로 청구되나? 저걸로 계약 불발났다거나...하는 이유로
(IP보기클릭)106.245.***.***
반대로 4명 불편하게하는 비용이 겨우 200만원이라는거네 잘 알겠습니다
(IP보기클릭)121.151.***.***
돈많으면 저래도 되는구나 재산비율로 벌금먹어야 하는데...
(IP보기클릭)121.141.***.***
그런건 특별손해라 안해줄걸 ??
(IP보기클릭)111.91.***.***
돈이 소액?일진 모르는데 전과도 따라 붙는 거라 다만 저렇게 말 안 통하고 막나가는 경우 기존 전과가 이미 있는데다 신경 안 쓰고 있을지 모름.
(IP보기클릭)123.215.***.***
그런건 어려울거임 비슷한 판례로 공항가다 사고난거 비행기니 여행예약금이니 생돈 나간게 있음
(IP보기클릭)118.235.***.***
ㅋㅋ 저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음
(IP보기클릭)125.130.***.***
받을 거 알지 않았을까 차량 몰고 다닐 정도면 벌금은 내기 쉬운 구조인 걸 알 터이구 | 25.11.12 17:30 | | |
(IP보기클릭)175.212.***.***
???: 지들이 골목에 들어와놓고 서로 작당해서 벌금 내게 만든 놈들이라니까!! | 25.11.12 17:31 | | |
(IP보기클릭)222.114.***.***
민사도 따로 청구되나? 저걸로 계약 불발났다거나...하는 이유로
(IP보기클릭)121.141.***.***
알봇
그런건 특별손해라 안해줄걸 ?? | 25.11.12 17:29 | | |
(IP보기클릭)123.215.***.***
알봇
그런건 어려울거임 비슷한 판례로 공항가다 사고난거 비행기니 여행예약금이니 생돈 나간게 있음 | 25.11.12 17:31 | | |
(IP보기클릭)1.225.***.***
와 그럼 중요한 계약 맺으러 가는 경쟁업체 엿먹일 수도 있겠네 | 25.11.12 17:48 | | |
(IP보기클릭)106.102.***.***
민사소송 하면됨 소송할때 처벌여부 주요하게 봄. 지은 죄가 확실하고 피해를 줬으면 손해액(자체구제는 당연히 시도했어야함) 이상도 받아낼 수있음. 금전 손실뿐 아니라 휴가를 날려버린거니까.. | 25.11.12 19:02 | | |
(IP보기클릭)112.185.***.***
그건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매우 까다로움 | 25.11.12 19:11 | | |
(IP보기클릭)221.147.***.***
그런건 민사로 해야하는거라 | 25.11.12 19:49 | | |
(IP보기클릭)221.147.***.***
본인이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 | 25.11.12 19:49 | | |
(IP보기클릭)222.106.***.***
막연하게 그냥 손해봤어요 하니까 입증하기 어려운거고... 위에 글처럼 예약이나 계약건 등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메일이나 결재한 예약 자료 등 실질적인 손실 비용과 장사를 망친 사람이라면 본인이 평소에 세금신고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조질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보통 자영업이 보상 받기 힘들다는건 평소에 세금 신고가 그만큼 없다보니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그런거니까. 보통 | 25.11.12 20:48 | | |
(IP보기클릭)39.118.***.***
민사청구 배상가능합니다. 계약 불발 같은 사항은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로서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이는 배상책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 특별 손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우리 법원은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배상받는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 판결은 훨씬 적극적입니다.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수준의 인과성을 입증한다면 특별 손해는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불발과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이 성사 직전에 있으며 주요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불발의 바른 변수가 존재치 않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 현장에 도착하면 계약의 성립이 거의 100퍼센트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입증하면 특별 손해로서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5.11.13 06:11 | | |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221.161.***.***
(IP보기클릭)175.197.***.***
(IP보기클릭)121.151.***.***
돈많으면 저래도 되는구나 재산비율로 벌금먹어야 하는데...
(IP보기클릭)59.2.***.***
(IP보기클릭)106.245.***.***
반대로 4명 불편하게하는 비용이 겨우 200만원이라는거네 잘 알겠습니다
(IP보기클릭)111.91.***.***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돈이 소액?일진 모르는데 전과도 따라 붙는 거라 다만 저렇게 말 안 통하고 막나가는 경우 기존 전과가 이미 있는데다 신경 안 쓰고 있을지 모름. | 25.11.12 17:35 | | |
(IP보기클릭)211.109.***.***
코이츠 부자 | 25.11.12 17:50 | | |
(IP보기클릭)222.106.***.***
겨우 200만원인데 200만원어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좀 쏘시죠. | 25.11.12 20:49 | | |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47.195.***.***
저정도 인간이면 이미 전과자일듯 | 25.11.12 23:15 | | |
(IP보기클릭)125.139.***.***
(IP보기클릭)118.235.***.***
"기분나쁨" | 25.11.12 17:43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5.139.***.***
(IP보기클릭)58.29.***.***
근데... 저런길이면 일방통행아닌가??? | 25.11.12 19:46 | | |
(IP보기클릭)211.248.***.***
중간에 그림으로 보니까 아재차가 더 많이 진입하긴 했는데 그런 뒷사정도 있었네.. 상당히 빡쳤긴 하겠다 | 25.11.12 21:27 | | |
(IP보기클릭)115.139.***.***
공사때문에 원래 통행로로 쓰던 길이 좁아진 경우인듯 하고, 공사하는 쪽에서 원래는 사람을 써서 통행관리를 했는데 딱 저때만 밥시간때였나 인부들이 한꺼번에 다 자리비워서 생긴 대참사였었던듯 함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틀릴수도 있지만 얼추 이런 내용이었던듯 해 | 25.11.13 0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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