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산 킥보드 사망 사건 가해자 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짐

[사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6283?sid=102

일산 호수 공원에서 킥보드를 탄 여학생이 뒤에서 두 60대 부부를 쳐서 여성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인데.

가해자 학생은 장기8개월 단기6개월 금고형과 벌금20만원이 선고되고 뒤에 같이 타던 학생은 범칙금 10만원...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6283?sid=102

[신차원벨]

시발진짜.. 내가이래서 호요버스 테러범 처맞은거보고

존나 쌔다했던거 아주그냥 미성년자에 초범은 무적이라니까

[롱심 신라면]

불법행위로 사람이 죽었는데 8개월...

[DSTAYN]

저놈의 킥보드 살인면허 수준이야 다 없애 버려야됨

[모태술러]

법이 미성년자 고용해서 킥보드 살인청부 하라고 부추김

[레댜~!!]

어??

[과제안함]

표현이 좀 많이 거칠긴 한데
법적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서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한다는 의미같음

[레댜~!!]

글쵸..최근에 인천에서 딸 보호하려다가 크게 다치신 분도 있고..해당 킥보드 사업주들주터 미성년자 대여하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같은 벌칙도 강화해야할것 같은데.말이죠.ㅠ.ㅠ

[인고]

형사가 저러면 민사단위로는 어떻게 적용되려나

[palpasel]

이건 형사고 민사는 보호자에게 따로 해야겠지... 피해자 너무 안타깝다.

[찌찌야]

미성년자가 진짜 무적이긴 하네

[루리웹-8543230350]

조주빈이 40몇년인데 사람죽이고 8개월은..... 법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기가근첩]

조주빈은 너 잘걸렸다이고

저건 ^창창^한 청소년이잖아

[라스트리스]

상류층 전용 범죄를 건방지게 빽도 없는 서민이 손댄거하고 법이 보호해주는 촉법소년인데 형평성 떨어지는 게 맞지 그냥.

[달고 부드러운]

조주빈은 피해자가 수가 수십명 넘잖아. 미성년자라 너무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조주빈은 범죄도 악질이고 피해자도 많아서 이런데 댈게 아님.

[루리웹-8543230350]

피해자 많다고 형량 늘어나면 전세사기범들 다 300년 400년 받아야 함. 도리어 니가 든 예시 때문에 더더욱 법이 형편성없게 느껴짐.

[Lifeisgambling]

감히 높으신 들이 누려야 할 것을 천한 것이 누리려 해? 괘씸죄!!

[대한제국황제폐하!]

법이 다르잖아.
저건 고의성이 있긴해도 일부러 들이박은 범죄라기 보단 미필적고의에 의한 실수로 간주된거고
조주빈은 인신매매수준의 집단범죄고..
그 두가지를 같이 처벌하면 너가 길가다가 실수로 부딪히거나 해서 남을 다치게 하면 재판 받아도 무기징역이상 나올건데..

[밤이슬]

아무리 그래도 조주빈을 끌고와서 비교하는건 뭐냐

[라그나롴]

조주빈은 범죄단체 결성으로 기소해서 그렇게 높은 형량이 나온거임

아동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하던 놈은 그런 형량 안 나왔잖아

[잉여대왕]

그건 문제가 전세 "사기"가 입증이 안되어서 그 지경이 된거임. 사기라는게 고의로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이득을 취해야하는데 그 고의성을 입증 못해서 무죄받은 전세사기범들도 많음

[믹솔리디안]

이런얘기하면 조주빈 옹호한다는 머저리들 꼬인다

[루시오르]

그 사기가 대놓고 구라를 치고 돈들고 튀다잡힌거 아니면 입증이 정말 어렵다. 기본적으로 속여서 이익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걸 입증해야해서... 내 생각에 전세계약은 부동산 가치를 얼마로 잡았는지 명시를 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잡았으면 일단 사기로 보는 제도라도 생겨야하는거 아닌가 싶음..

[MARIO128]

촉법 아님
촉법 아닌데 8개월...

[MARIO128]

그건 아님. 길가다 누구 부딪히는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니 고의성이 없지, 면허도 없는 새끼들이 일인용 킥보드에 둘이 타고 다니면 잘못하면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상태를 스스로 유도한거고, 그걸 알만한 나이임.
저걸 고의가 아니라고 솜방망이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러닝할때 칼을 앞으로 세워서 들고 달리다 누구하고 부딪혀 찔러죽여도 고의가 아니라고 솜방망이 판결 받아야됨

[SPOILER MANIA]

예시가 존나 잘못됬잖아
계획적 조직 범죄랑 고의성 없는 개인 범죄랑 같은 선상에 놓는게 더 형평성 없는거지

[아싸좋구나]

뽕아는 리플 못쓰게해야함 이게 베플이라니 루리웹수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슬러렁타령]

적어도 킥보드 업체들한테 귀책사유 물리면 안되냐? 이게 뭐냐 도대체

[운동이나하자]

법이 없어서라 이제 면허 의무화 한다더라

[초코라떼를엎어버린]

있음

[VR달잡이]

하지만 단속안함 '거의'

[대한제국황제폐하!]

법이 문제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반성을 안한 케이스임.

[Raysinzi]

저거 단속하려면 경찰인원 더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있지..
지금도 지역경찰은 부족한데 저거까지 단속하려면 경찰 밑에 애들만 죽어 날듯..

[Lifeisgambling]

있는데 면허증 검증하는게 부실해서 그냥 빌려진다던데

[루리웹-1543023300]

단속을 안해서 보통 모르는데 법개정은 꽤 초기에 해놨음...ㅋㅋㅋ

[피스 메이커]

애들 신분증 검사할때 제대로 안하면 검사한 업주 괴롭히면서
정작 회사들이 면허증 인증 제대로 안하는건 처벌도 안하네.

[쪼아쪼아쪼아]

미자는 사람죽이고 합의 안했을때 저정도면 합의하면 금고형도 안나오겠네

[대한제국황제폐하!]

그렇지. 이게 저 사건에서 젤 심각한 내용임.
이제 저건보고 다들 사고친뒤에 배째라고 함.
어차피 금고형도 안 나올거 다 알거든..

[문화충격]

선례 나왓으니 미자 킥보드 암살범들 나타날 수준
사람이 죽엇는데 저게 무슨 ㅋ

[꿀동동]

합의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사람쳐서 죽이면 형사처벌임

[라스페치아]

총 1년 2개월 이란 의미임? 장기 단기 따로 있는 이유가 뭐지
가석방 가능여부??

[사슴!]

최소 6개월은 투옥되고 남은 2개월은 수형자의 태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단 뜻이지.

[충무로 칼국수]

모범수로 잘하면 6개월 징역, 개떡같이 생활하면 8개월 풀로 징역

[조☆잘]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타고다녀서 난 사고... 어휴...

[작성자남동생]

일단 뒤에서 사람 쳤다는게 무섭네 ㅅㅂ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는 있는데 미성년자 방패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는게 무섭고 ㅅㅂ

[AKS11723]

범죄 저질러도 행복하게 살기 좋은나라
설인마가 안심하고 두발뻫고 자기좋은 안전한 나라
갓한민국 크으~ 국뽕이 차오르네

[서리토끼]

킥보드 회사는 왜 킥보드 회사하냐
살인청부하면 더 벌겠다.

[냥냥권법]

킥보드로 암살하라는 소리냐

[candy pop]

형사서 합의가 안 될 정도면

민사는 암울하겠네...

[Chitose]

심지어 사과도 안했어?
옘병

[bloodia]

결론은 공유킥보드 싹다 폐지가 답이다
ㅡㅡ

[애니프사한국인]

판사 치였으면 더쎘겠다 ㅆㅂ

[덜나쁜놈]

법룡인들이 치였으면 바로 살인죄 적용임

[grief0]

초딩인가 했는데 고딩이네
고딩이면 준 성인인데 너무 약한거 아닌가...

[mohoyaru]

무면허에 2명 탑승에 과속이면 미성년, 초범 같은 조건정도는 때고 그냥 처벌 내리면 안되나

[SISAO]

공유 킥보드는 진짜 없애야된다고 본다. 유저도 제대로 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업체도 그걸 단속할 의지가 없는데 왜 존속시켜야함.

[오사마 빈 라덴]

프랑스 파리에서 딱 그 건만 가지고 주민투표 해서 금지됐잖아 ㅋㅋㅋ
그때 개웃겼던게 주말에 투표했는데
킥보드 주 이용자층 띵가띵가 하느라 투표참여 안해놓고
금지되니까 발광함 ㅋㅋㅋ

[SISAO]

듣자하니 공유킥보드 업체 사장 국정감사에 불렀다는데 안 나오고 버틴거 보면 걍 법으로 조져도 된다고 봄. 공유 킥보드로 무면허 사고 및 안전장비 미착용, 교통법 위반시에 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걸로.

[밤이슬]

맞아 이건 업체가 징벌적 벌급 맞아야지

[Dokey]

아무데나 뇌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있으니만 못하던

[데스티니드로우]

이따위로 선례를 남겨버리면
사실상 살인면허 발급한 수준이네

[오사마 빈 라덴]

촉법조폭 이미 등장 했잖아 ㅋㅋㅋ
촉법살인청부도 등장 할듯 ㅋㅋㅋ

[Rafel]

킥보드 좀 다 치웠으면

[닉네임다있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뭐야

[루리웹-614824637]

얘들아 두려운 건 이거 1심임, 2심에서 '흑흑 학생들의 장래가 너무 불쌍해요'하는 판사 배정되면 ㅅㅂ...

[오사마 빈 라덴]

먼저 아는형이랑 룸싸롱 두당 99만9천9백원 땡겨야지 ㅋㅋㅋ

[얗얗]

경범죄나 봐주고 잘 자리잡길 바라는거지
이런건 좀 애라고 깍아주지 말라고 법이 문제면 법좀 바꾸던가

[*shanoa*]

무섭다 무서워

[izum]

진짜 솜방맹이도 이런솜방맹이가 없어요

[사과맛주스]

번호판 달아야함

[대한제국황제폐하!]

이거 불판 될것 같긴한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게
어떻게 미필적고의라서 고의성은 없다고 주정해도 사고가 날걸 알고 있을 때 사고를 낸건데, 반성도 없는데 어떻게 몇개월만 나올수가 있지?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으로 몰살 비슷하게 피해입혀도 집유주는 나라긴 한데 저건 어떻게 보면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반성과 피해보상이 전혀없었는데도 솜방망이 판결일 내려버리네..
저건 재판부도 문제지만 양형을 잘못 정한 검찰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리웹-03607481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앀ㅋㅋㅋㅋ

[candy pop]

합의와 사과는 다르지..

[오랑우탄맨]

사람죽여도 1년도 감옥에 안있네 ㅋㅋㅋㅋㅋ 와 이제 애들 킥보드 타고 사람 뻥뻥 치고 다니겠구만? ㅋㅋㅋ 나라꼴 개쩐다

[용달이]

언제 죽을지도 모를 무기를 길바닥에 풀어놈 이제 길가다가도 무서워서 주위를 살펴야할듯..

[탱구와울라셩]

요즘 진짜 미쳤네;;;
여학생이 묻지마 살인이라니;;;

[루리웹-0360748124]

판사부터 어케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진짜 ㅋㅋㅋㅋ

[gddvip]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보면 현대인들 등신이라고 할 거임.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등신들이었다고

[내가가리폭포]

킥보드 저건 진짜 없애야해

[이상한사람 보면짖는개]

세상 은 미쳐돌아 간다

[쌈무는귀여워]

진짜 사법부 시스템은 갈아 엎을 때가 왔다

[생략불가]

국회는 뭐하나

[대한제국황제폐하!]

사법부가 판결에 공정함이 사라지고
수사와 구형에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라서
지금 사법 검찰 개혁을 하는 중이잖아.
당연히 수구세력들이 기를 쓰고 그걸 막고 있고..

[쌈무는귀여워]

지금 국회에서 제일 뜨거운게 사법부 개혁인디

[피스 메이커]

그만둔뒤에 다른데에 이직하는거 자체를 금지시켜야지.
법으로 못 막는다면 연금 같은거 박탈시키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전관예우 금지시켜서 그런거 하다 걸리면 최소 징역10년이상에 면허박탈을 하도록 법도 제정해야 할거고.
로스쿨을 계속 활성화해서 변호사를 대거 양산하고, 많아진 변호사중에 10년이상 해당 직군에 근로한 사람들 중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판검사로 임용시키거나 선거제로 임용시켜서 운영해야 그나마 파벌이 많이 생겨서 옛날처럼 자기들끼리 뭉쳐서 비리하는게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다.
옛날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한거처럼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한 그룹이 다양해질수 있는 여지가 없고 단일화되다보니
조직만을 위해 뭉쳐지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니까..

[대한제국황제폐하!]

이거 맞음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직을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못 막는게 아니라 안 막는거라 보고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그걸 철저히 금지시켜야지..

[현식이형]

국개의원들 모하냐 시팔

[딸깍딸깍]

높으신분들에게 촉법 킥보드탄 날려주면 정신차릴려나

[딸깍딸깍]

진짜 시대는 발전하면서 법이 너무 느리게 따라가네
그 발목을 잡는데는 물론 기업과의 커넥션들도 있겠지

[전인파동권]

피해자랑 합의도 안됬는데 미성년자에 초범이란 이유로 저게 되나;;;;

[루리웹-381869846]

해외사례도검색해보니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사람죽인사례에서 형량1~3년인경우가 대부분이내;;

[루리웹-381869846]

미성년자기준

[루리웹-6174442058]

사람죽여놓고 받는 형량이 저따위라면 저거 평생 따라다니면서 살인자라고 사실적시해도 내버려둬라

[폐지수집가]

이 나라는 왜 이리 살인이 관대하냐

[새누]

사적제제 곧임

[느엉]

미성년자 킬러 진짜 현실성있는거아니냐

[루리웹-7231558439]

어렸을때 강력범죄한번씩 해보라고 권유하는 국가ㅋㅋ

[루리웹-3062472944]

사람 죽이고 저정도면 하 ㅋㅋㅋ

[루리웹-6994560516]

몇년만 흐르면 살인자신분도 세탁하고 일반인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있을듯

[백흑]

다른 사건도 그렇고 대체 뭐 좋은 거라고 킥보드 하나에 둘이 매달려서 타는 거야.

[타계정과유사닉네임생성금지]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