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여고생 성폭행 하려던 대학원생 구속영장 기각.jpg

[사쿠라치요.]

[UrbanRaven]

현행범으로 잡혔고 유죄확정 확실하면 일단 가둬두는게 맞지 않나

[onlyNEETthing]

ㄴㄴ
그건 구속요건이 아님

구속요건은 거주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고 중거 인멸 가능성이 있을때 임

[오사마 빈 라덴]

ㄴㄴ 그거도 구속요건 맞긴 함
2007년부터 바뀜

[오사마 빈 라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명시하고 있음

[onlyNEETthing]

다시 읽어봐
구속요건이 아니라 고려사항임
위에 세가지 요건을 만족했을때, 추가로 범죄의 중대성이 재범가능성을 고려해보라는거임
요건 아님

[사이카쨩]

저사람이 초범이면 무슨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증명할껀데..

[군신악의]

나도 범죄자는 바로 구속수사 했으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개인의 변호권리가 제약되는 것 때문에
구속은 도주, 증거인멸…등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것도 맞는거 같음……
본 건은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하는게……(믿음직스럽진 않지만…)

[MANGOMAN]

ㅇㅇ 마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구속 사유 심사시 고려 사항이고 구속 요건은 위에 저 3개가 맞아

[쿠미로미]

근데 뭐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구속영장은 거부수리 많다며?

[세린홀릭🎀🐾]

구속수사라는게 생각보다 쉽지않다고 하더라고

[MANGOMAN]

ㅇㅇ 구속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서
구속 영장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다더라
구속 사유가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 도망 우려가 있을 때 / 증거 인멸의 우려
이렇게 구속 요건인데 범행 인정했고 거주지 일정하고 증거 도망 우려가 없어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됨
근데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한 게 저렇게 되면
피해자만 벌벌 떨고 있는셈이라 참 법이 어려워..

[죄수번호-2853471759]

아예 기각이면 없던일이라는거잖아 ㄷㄷㄷㄷㄷㄷ 이거 맞냐

[ㅇㅅㅇvv]

수사를 구속해 둔 상태로 하겠다는걸 기각한거임

[쿠미로미]

구치소 박아두고 수사하는건 안한단거지 범죄가 없어진단 소리가 아냐...

[사이카쨩]

뭔소리야 이건또 ;;

[rag2]

이거 맞냐 -> 님이 잘못 암

[죄수번호-2853471759]

그럼 그 내용을 왜 뺀겅야 기레기한거야?

[ELEMENTALMASTER]

? 그게 본문의 구속 영장 기각 이야기인데. 공소 기각이라고는 1마디도 없고

[죄수번호-2853471759]

[MANGOMAN]

수사는 그대로 하는데 구속을 해두고 수사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지 정하는거야...
없던 일로 하는게 아니고...

[오사마 빈 라덴]

ㄴㄴ 2007년부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들어가게 바뀜

[영민하도다]

물론 구속영장이라는게 주거지 확실하고, 도주 우려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게 맞지만... 풀려난 범죄자가 다시 찾아가 해코지 하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너무 안일한게 아닌가 싶긴 함...

[그게필요하다]

전관을 기막힌 사람으로 썼나보네

[사쿠라치요.]

참고로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음

[드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적어놓자면
'수사 중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의미임
수사과 재판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형벌이 나올 예정

[파워밤]

피해자 목에 상처 보여주는거 아냐 뭐가 문제인데

[갈라파고시사스세소]

아 ㅈㅅㅈㅅ 그걸몰랐네

[연방의하얀빅가슴]

?

[IlIIIIllIlilI]

이건 피해자가 상처난거보여주려는거 아님?

[로얄가드]

형량 최대로

[엘렌 줘]

가족관계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빽있니? ㅋㅋㅋㅋㅋ

[루리웹-0048922215]

ㄷㄷ

[kodakportra]

발정난 ㄱㅅㄲ라 또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데

[32167]

요새 구치소들이 수용 인원 초과 상태라 앵간해선 구속영장 잘 안 줌새 구치소들이 수용 인원 초과 상태라 앵간해선 구속영장 잘 안 줌

[32167]

[댓글용계정]

자리 없다고 저렇게 풀어주면 나중에 미국 뉴욕골목급 치안 개판되는거임
아예 교도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무기징역 이상 흉악범 살처분을 해서 자리를 마련하던가 범죄자 새끼들 편의를 왜 봐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32167]

교도소 새로 건설은 당연히 계속 추진 중인데 좀 괜찮은 곳은 지역민들 반대가 심하고
지역민들 반대가 적은 곳은 너무 외진 곳이라 관련 인프라까지 싹 지어야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짐
게다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짓기 시작하더라도 그게 하루이틀만에 뚝딱 지어지는게 아니라서 당장 방이 없는건 똑같음

[콘노님이 보고계셔]

교도소 올리자는 곳이 적어서
교도소 올릴 예산이 마련해야 표에 도움 안되서
교도소 올리면 공무원 늘려야하는데, 공무원 늘리자면 발작하는 애들있어서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라 교도소 올리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Владимир Ленин]

술 먹고 한거는 가중처벌 쎄게해라. 제방

[파워밤]

저 성폭행범이 원정온게 아닌이상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 주변에서 산다는건데 이 건 문제가 있다

[Shark34]

저놈 수감될때까지 판결한 판사집에서 살겠다고 찾아가라

[끝까지달려]

평생 졸업 못해라.

[콩고물스]

이젠 그냥 당할거 같으면 같이 맞대응 하던가 해야겠다 판결을 개같이 내니 적어도 복수라도 해야 속이 편할거 같아

[댓글용계정]

저러다 도주하면 풀어준 새끼들이 책임지냐?
현행범을 풀어주는 나라는 여기 밖에 없을거다

[pooqja]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인데 영장을 기각하는게 맞는걸까?
실제로 기각했다가 보복살해 당한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닌데

[Tmd.T]

아무일 안일어나면 다행인데 해코지나 다른범행 일어나면 누가책임지냐

[루리웹-412845665]

참고로 이런식으로 풀어줘서 재판하다가 보복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생각보다 종종나온다.
재판해보면 알겠지만 고소인 정보를 피고소인이 다 알 수 있게 되어있음.
주소 주민번호 성명같은 개인정보를 법원에 열람 신청하면 볼 수 있음.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거임.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불구속으로 돌리는 관행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원래 구속은 어려운거다라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생각하길 바란다.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들은 그런 법을 우습게 알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게 현실이거든.

[onlyNEETthing]

그건 민사 얘기지 형사는 원고가 검사인데 서류 떼서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인함
그기 됐으면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한테 흘려서 문제되는 경찰 기사같은건 있지도 않았겠지

[플랫화이트]

목격자 아조씨 대단하에
본인도 가장이고 애기 아빠인데 까딱 잘못하면 자기한테 칸 일 생길수도 있는거였는데
본인도 딸 키우고 있어서 더 남일 같지 않았으려나
아죠씨 무사해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