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율 90% 찍은 나라 jpg.

[루리웹-3840255511]

[안녕에리]

술먹고 운전하는게 취미인 높으신분들때문이지 뭐...

[군침이싹도우너]

근데 그 높으신 분들이 보통 운전기사가 있을꺼임.
문제는 애매하게 높은 사람들(높다고 생각하거나)

[압박마왕]

우리나란 왜 안바꾸냐...

[촤아아앗]

우리나라도 강화한 편이긴 함

[gallerykim]

법은 강화됨. 판결을 ㅈ 같이 해서..

[보노보트]

문제가 여러가지인데
그중하나가 교도소....수용인원 초과...직전

[Marshawn Lynch]

다 알면서 왜 물어...

[닭날개건담]

음주운전이나 사기같이
윗분들이 걸릴수있는건 형량이 높지 않음

[록마소]

다들 잠깐 화내고 금방 잊어서 그래
노홍철이나 이정재도 음주운전 지적하면 비추 다다다닥 찍히던데 뭐..

[하나사키 모모코]

지금 유게야 김흥국씨 별로 안좋아하지만

예전에 김흥국씨 호평였던 시절의 유게에서 음주운전 언급하는게 금기되던 시절였던거 생각하면

[록마소]

심지어 그때 달린 댓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유머 게시판에 올라왔음 그냥 웃을일이지
왜 기어들어와서 굳이 이런 댓글을 다느냐" 였는데

아 맞다 이게 커뮤지 하고 다시 상기하게됨

[잉여대왕]

노씨는 첨에 걸렸을 때 실드가 엄청났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는둥 실제로는 단속피하려다가 걸렸다는게 드러났지.

[록마소]

이상하지 별로 크게 죄가 없는 사람은 개박살을 낼 기세더니 진짜로 짚고 가야할 죄가 있는 사람은 실드를 쳐주고

[루리웹-2128098680]

에휴

[루리웹-8494281511]

우리 나라는 전국민이 음주운전은 괜찮은걸로 합의 된거 아님 ?

[Rituals]

저거는 요인을 여러가지로 봐야 하는데 안전규정이나 자동차 안전장치에 의한 사망자 수가 낮아진 탓도 큼.
저 정확하게 보려면 사망자수가 아니리 교통사고 수를 봐야함.
우리나라도 2009년 사망자수 1000명에 육박했는데 작년에 138명임

[노벨프로젝트]

비추 왜케 많음?

[록마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나아보이면 안되니까 ?

[엘리트 미코]

이정도 비추는 그런 이유만은 아닌거같은데

[천파협란]

이미 몇번 올라왔다가 선동이라고 반박 올라왔던거라

[전체주의자-8606656365]

많이올라왔고
유게서 근데 뺑소니 늘었다는데?
걍 까고싶어서 선택적 올림 아니냐는 생각들을 한거지 머

[Exponential]

저것도 확정 사실이 아니니까.
다른 정보보면 음주운전사망자는 줄었지만 원인불명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는데.

[유머없는유게이]

뺑소니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유의미하게 늘었다던 카더라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루리웹-6793336368]

저거 이제 음주운전하다걸리면 대신 걍 차로 밀어 죽여버려서 오히려 뺑소니나 그런게 엄청늘었다던데

[엘리트 미코]

그것도 아니라고 봤던거같은데
늘긴했는데 그렇게까지 는건 아니라고
뭐가 맞는거지

[다나의 슬픔]

높으신분은 음주운전이 패시브라 하나같이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있음

[ㅂㅂㅇㄱㅅㄲ]

ㅇㅇ그런 전력이 있다보니 저게 중범죄로 넘어가는 순간 소급은 안되도 인식이 중범죄자로 박히니까.

[연중무휴]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

같은 법이 한국에도 있음

[다나의 슬픔]

하지만 집행유예나 선처지

[연중무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하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이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의 1.5배

[루리드래곤]

저번에 이거 선동짤이라고 결론난것으로 기억나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뺑소니가 늘었다고

[센모]

팩트로 말하면 형량 쎄게 때리는건 음주운전 사망자랑 별연관이 없음 있으면 다 천년쯤 받았겠지

[무명무념무상]

우리나라 음주 단속은 잘 하고 있는거 같음
근데 처벌이 약해.
경찰은 단속하라고 하고 크게 사고 날때 마다
집중 단속 하고 해서 죽어라 구르면서 잡는데
법원에서 다 풀어줌.

이거 그냥 경찰 괴롭히기밖에 더 되냐?

[루리웹-4950397832]

뺑소니치고 튄 다음 다음날 자수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라 뺑소니로 입건되거든

[전체주의자-8606656365]

그리고 뺑소니가 늘었다.
라는 후일담을 들었다.

안걸리면 대박이고
걸려도 음주운전 아니라 우길수 있으니까

[엘리트 미코]

근데 저거의 효과가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너무 솜방망이인거 자체는 공감이 되지 않나?
음주하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해줬던것도 그렇고
음주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는 해야한다고 생각함

[짭퍼맨]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 사망자수 "보고"가 크게 줄어드는거지 음주운전 수가 크게 줄어든건 아님

21년도 기준으로도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1.9만건, 교통사고 수가 2198건인데 사망자는 겨우 152명밖에 안나옴

그런데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00명이나 됨

이게 일본 언론들에서도 이거 제대로 집계가 안되고 있는거같다고 이상하다고 지적했고

결국 일본 경찰청 내부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들을 경찰들이 은폐하거나 조사 대충하고 다 사건종결로 넘겨버려서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폭로해버림

[구마모토의광견쨩]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많더라

[감사오]

출처가 어디죠?? 일본에서 통계에 그런 지표를 못 본 거 같아요.

[みらい]

일본 인구 1.2억 년간 교통사고 총 사망자수 2600명
우리나라 5천만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500명...
인구당 사망자수가 2배 넘어갈수 있는거지?

[みらい]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라나라가
2배 이상 많을걸까...

[사용가능한아이디입니다]

ㅋㅋ 대빵이 음주운전인데 무슨 ㅋㅋ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북쪽에서 니들끼리 물고 빨라니까

[해피타임후이성찾기]

높으신분들 자녀가 음주운전에 여러번 죽어야 법을 만지려나 ㅋㅋㅋ

[Kaelic]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게 진짜 틀린게 하나 없는 것 같음..

[정모대사]

우리나라도 형량 자체는 상당히 높게 책정됨. 문제는 법원. 약자배려 취지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의 실효성도 논란이고 그 양형기준을 지들 마음대로 들먹일 때는 들먹이고 무시할 때는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 내리는거지

[시즈마루]

강한 처벌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되는게 맞다.
사람이란것들은 항상 저울질 하고 있음.

[블랙모터]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건 강한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임.

[금빛곰돌이]

ㅋ

[전체주의자-8606656365]

다들 그래! 음주운전 형량을 늘여야하는데 머함!

하는거보니 왜 이글이 몇십번이나 반박당했어도 여전히 베글가는지 알게 됨

[루리웹-460710860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윤창호법이 일본이랑 큰차이없음 사망사고는 최대 무기니 근데 보통 법정에서 저렇게 최대형으로 때리는 경우는 없고 밑에서 약간 올라가니 약하다고 느끼는것

[히오스너무재밌어제발망하지마요]

가끔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보면, 혼자 빡쳐서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무조건 면허영구정지(원스트라이크 아웃) 하면 안되나?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질려나? 그냥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해봄...

[연중무휴]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구간별로 다르게 처벌하는데
요즘은 최저구간 0.03%~0.08%에 초범이면
벌금 200 언저리 나오고
벌점 100점 부과 + 100일동안 면허효력정지임

면허 재취득 기회 영구박탈은
아마 위헌 나올 거 같은데...

[romt]

형벌이 강해져서 뺑소니도 늘었다는 점을 무시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사망자수 통계 찾아보면 점점 줄고있음.
그런 각종이유로 여러번 올라왔었고 여러번 반박이 나왔던 글이지
딱히 일본이 더 우수해선 안된단 이유로 비추를 받는건 아님.

[みらい]

일본 인구 1.2억 년간 교통사고 총 사망자수 2600명
우리나라 5천만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500명
감소하기는 했음 근데 일본 비해
인구당 사망자수 2배이상 인데?

[가슴에사과를]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다중 추돌 사고 내고도 종합보험 들었다고 형사 책임이 줄어드는 꼬라지도 바꿔야 함.

[게으른거북이]

엄벌이 답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