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회삿돈 8억 빼낸 전 대표, 알고보니 '회사를 살린 사람'

[호가호위]

https://lawtalknews.co.kr/article/JDBQ9CB1YKE5

아니 저 회사인간들은 양심이 없나?
대표가 사비로 매꾼거 다시 가져가는걸 횡령은ㅋㅋ

심지어 넣은 돈보다도 적게 가져갔구만

[눈나나눈눈눈]

미친....새끼들인가???

[루리웹-9722123800]

사비로 돈매꾸고 다시 가져가는 것도 횡령 취급함???

[Jst.Wrt]

증명이 없다보니 그거 인정받으려고 먼길 돌아온거지.

[Esper Q.LEE]

엄밀히 따지면 횡령이라고 듣긴 했는데

저 상황에서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으면 저걸로 태클 걸면 안됐음

[루리웹-76461616]

법원에서도 이거 횡령아닌데? 한 판결아녀 저거?

[루리웹-6724458719]

안하니까 무죄인듯

[Esper Q.LEE]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추측하는건데 법이 저 상황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살려준거 아닐까 생각하는거지.....

[루리웹-9308200273]

증명이 없을수가 없지. 계좌 이체 내역이 다 있는데 회사가 그걸 모를수가 있음?

[루리웹-8349997184]

무죄판결이면 이게 정규절차를 밟은 행위가아니니까 횡령으로 걸릴수는있지만 자기돈넣고 뺀거니까 죄는 아니라고 무죄건거아님??

[루리웹-76461616]

일단 채권자라고 판단했데
그럼 횡령자체도 아니라고 본거같음

걍 빌려준 채무자아님? 인거같은데

[gm733]

증명할 서류가 다있었는데 소송건거같은디

[NGGN]

엄밀하게 따지면 횡령인데
이체기록이 명확해서 채권자라고 볼수도 있다고 판단한듯

아마 명확하게 이체기록 남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을거임

즉 숨기거나 하려는 행동이 아니었고, 외부자금수혈 등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거.
이체가 남아있으니까 장부조작도 아니고.

[바륨]

남좋은일 해주면 호구취급 당하는 세상인거지

[요긩🐝🦁👶]

회사는 제3 자인 개인으로 취급하니까,,

[루리웹-943187]

엄밀하게 따지면 1차원적으로 횡령맞음. 그런데 횡령의 법 취지가 거래상 신뢰 훼손과 그로인한 금전적 이익 취득
이 있었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기서 신뢰 훼손을 한 주체는 A사다. 왜? 전 대표인 B씨의 사재로 부도를
모면하고서는 그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행동을 했으므로 1차적으로 신뢰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A사가 후속조치로서 채무확인서를 써줬아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으나 그 조차 안했다는건 악의적임.
2차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건 따질것도 없이 A사 B씨에게 오히려 모자란 금액과 이자를 물어줘야 함.
그러므로 중요해지는 점은 A사가 이 점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B씨를 배임으로 고소했냐는건데?
얘네 지금 사기범죄 저지르다 걸렸음.

[루리웹-943187]

관련링크나 자료 없음? 내용을 더 알아야 사기인지 횡령인지 구분갈거 같은데?

[어라라]

맞음 회사가 문닫을려고 할 수준으로 갔는데 자기 사재 넣어서 회사 버티게 만들었고 회사가 안정되고 나서 다시 회사돈을 가져간거라 판사가 보기엔 채권으로 ㅣㅣ본다해서 횡령아니다 한거

[상대방]

회사 임원들 진짜 양심 ↗도 없나
아님 경쟁자 제거 하고 싶었나

[보석과 강철같이]

회사 살려줘서 고맙고, 이제 꺼져. 내가 대표할거야.

[임플란트부러짐]

고소해서 저돈 회수하면 개이득 이러고 질렀겠지

[PTLimA]

임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남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대주주로 이사회 구조로 굴리거나 가족기업으로 굴리는게 아님. 배신 덜 때리라고 스톡옵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자체가 성장을 안하니까 다 한탕 해 먹고 기술 빼돌려서 딴데 가는거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요즘에 경쟁력이 고만고만한 이유가 승계하려고 회사가치 누르다가 저 꼴 난거라.

[프리할래?]

어차피 저런곳은 다시 냅두면 금방 망할거임

[Walker Frankie]

저런 회사를 살리려고 하다니.. 아마 회사에 인간은 저사람 뿐이고 나머진 기생충들이었나봄.

[배신하고싶어라]

[zirol alter]

받을 때는 대표님이지만 가져가면 대표 놈이 되거든;

[루나시온]

ㅁㅊ놈들인가....?

[부공실사]

배당금을 줄 생각은 안 하고 고소를

[누구...]

자기 돈 들여 자기(?) 회사 살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다시 되찾아가는 건 아까운가 봄

[씨암탉]

진짜 물에 빠진거 건져놨더니 보따리내놓으라는거였네

[루͏]

시발 똥꼬를 빨아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루리웹-5413560]

4천만원 마저 가져가자.

[배신하고싶어라]

그동안의 이자비용과 소송비용까지 챙겨가시길

[나일론마스크]

회사에서 컴터 안사줘서 자기 컴터 가져가서 일하다가
퇴사할때 가져가려니 회사물건 횡령한다고 싸움났던
그런 케이스의 사장버전이네 ㅋㅋ

[루리웹-0261028672]

거지같은 인성이 문제이지 자본 유무의 문제는 아닌가봐

[Xpeed!~ZZ]

애초에 회사로 자금 들어갈때 회계처리를 자본금 처리한건가?

차입금같은걸로 했으면 문제 없지 않나 싶은데?

[루리웹-1295347530]

당시에는 존나 급하니 후속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지
이렇게 까지 했는데 설마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도 몰랐을테고

[루리웹-943187]

회사가 내일모레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결재하는건 예외로 쳐주던가 그럴거임.

[루리웹-0261028672]

짠하다 소송 결과 받고선 얼마나 허무하셨을까?

[zirol alter]

오히려 적게 가져갔으니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이득이었을텐데...;

[평타]

이건 소송전에 가져간 돈 7억 8천만원이 투자한 금액 8억 2천만원보다 적은거라 채권가져간거라 인정된다는 문장 같은데

[루리웹-2578729255]

슬픈 세상이야

[루리웹-943187]

그 소리가 아니라. "심지어 B씨는 금전적인 손실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임.
배임이면 분명 금전적인 이득을 봤어야 성립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라? 얘 배임이라더니 왜 1억을 덜 받았어?
라는 취지의 내용. 추가로 이자도 안받았네 ? 배임이라메? 이렇게 흘러간듯.

[지나가던오덕]

'견훤'해야겠네

[29250095088]

양심 버리면 8억 꿀꺽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눈돌아간거지

실패했지만

[고양이육구]

사비로 땜빵친거는 회사가 빌린돈으로 채권계산하는거라 빼가는거 되는거아냐? 자른방식인가

[평타]

그거 인정되서 무죄 된거 ㅋㅋ

[Day_By_Day]

왜 재정상태가 지./랄났는지 알 수 있겠네

저 기생충 새끼들이 개짓거리 하니까 회사가 디지기 직전이었지

[그랜드썰]

꼬라지를 보니 가좇 회사네... 월급 대표 세우고 어떻게 회사돈 해볼려고 했더니 이걸 살리네 하고 그래서 트집잡고..나머지돈도 다 가져 갔으면 좋겠다. 이자까지 해서.

[루리웹-2871765731]

회사가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다.

[야옹이대원머핀]

짐승 만도 못한 놈들이 인간이랍시고 살고 있어

[검성 람자]

대표이사 쫓아낼려고 하려다 망한거지
말로 설명 다 했을텐데 쫓아내려고 소송까지 한거

[대천사 치탄다엘]

사비로 메꿨다가 가져가는거면 그냥 대출해준거 받아가는거 아님?

[루리웹-76461616]

법원에서도 그리 판단한모습임

[우라구십이식 뇌정야샤쿠다키]

도리도 없는 천하의 쓰레기새끼들

[월하의주민]

그야 횡령으로 빵 보내면 저 자산이 회사꺼거든

[nana111]

결국에는 8.2억원에서 애매한 금액 4천만을 제외한 7.8억원을 가져갔는데 법원에서 체권으로 인정해줘서 회사는 8.2억 대출을 공짜를 넘어 원금보다 적인 7.8억원을 끝낼꺼 남은 원금 4천만원은 당연하고그 8.2억원의 이자까지 주게 생겼네.

[zirol alter]

제딴에 머리 잘 굴렸다 했는데 무덤 판거지;;

[루리웹-76461616]

생각해보니 그렇다?
채권자 취급이면 채권으로 이자줘야하잖아 이거

[nana111]

자 그 채권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 이자 금액은 달라진다구?

[hdkim0614]

사내 정치질로 누가 사장 쫓아내고 회사 먹으려고 했나보네. 사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장난질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정당한 회수잖음.

[루에이-91123]

그래도 채권 순서 따지면.. 먼저 투자한 사람이 뺐어갈 수는 있겠당...

[백마탄아섰으왕자]

참 양심 애미리스한 새끼들 참 많다 와

[Series-9]

저런 배은망덕한 씹새들이 있나

[pigboy7277]

평소에 사람좋은 대표였는데 만만하게 생각했나보네
위기상황을 대표가 넘기고 기업상태 좋아질거같으니까 이기회에 제끼려고?

[루리웹-4241338838]

진짜 망할회사였나보네
귀인 만나서 숨좀 돌리게 해줬더니 바로 통수

재벌일나것들도 회사망해가도 그 망해가는 회사에서 돈 땡겨서 지 재산채울생각하는 마당에
회사 급하다고 자기 개인재산 땡겨서 매꾼 대표보고 회령 ㅋㅋㅋ

[루리웹-4228379204]

눈치가 극도로 없거나 위기를 기회로 거나 둘 중 하나네.

[커피성애자]

저거 횡령 아님
오히려 회사에서 해당 자금 이자 내줘야할 상황

[해물산학돌사슴구름거북소나무]

회사 내 법무팀이 없었나 ㅋㅋ 병1신들 딱 봐도 각 안나오는데 고소는 뭔놈의 고소

[kinian]

어디서 돈들어온지는 관심없고 일단 살아나니 보따리 내놔라하네 ㅋㅋㅋ

[루리웹-1780924667]

??? : 더내놔 씹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