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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자를 90% 감소시킨 방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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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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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지동료나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 걸리면 빨리 풀려나와야 하니 그러지
25.07.03 05:28

(IP보기클릭)61.43.***.***

BEST
암만 생각해도 높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깐 형량을 쌔게 못 하는 느낌
25.07.03 05:30

(IP보기클릭)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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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국회의원 나으리들 술마시고 운전해야 되는데 어딜 감히!
25.07.03 05:29

(IP보기클릭)1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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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기 통계로만 보면 줄어든거 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미신고 시체유기등은 늘어났다고함 결국 통계의 오류임
25.07.03 05:34

(IP보기클릭)8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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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이 접대받고 뇌물 받을 때, 인성이 바닥인 새끼들은 단 한명의 믿을만한 심복도 유지할수가 없어서 직접 운전해야 되거든. 지들 일이라 그런거임.
25.07.03 05:31

(IP보기클릭)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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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하는게 맞는 말이려면 일본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의 대부분이(실제로 저 데이터에서 줄어든 숫자만큼) 목격자가 없는 음주운전이란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25.07.03 05:46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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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쟤네는 사람 2명 죽이면 다이렉트 사형뜨는 나라야
25.07.03 05:31

(IP보기클릭)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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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지동료나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 걸리면 빨리 풀려나와야 하니 그러지
25.07.03 05:28

(IP보기클릭)116.43.***.***

칸유대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5.07.03 05:49 | | |

(IP보기클릭)59.10.***.***

칸유대위
대통령도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뭘ㅋㅋㅋ 뽑아놓은 국민 의식이 그정도인거지 | 25.07.03 11:24 | | |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살다보면 언젠가는
그래서 법 바꿨는데도 판사들이 즈그식 형량으로 싸게싸게 해주는거 보면 대체 이게 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건가 싶어짐 | 25.07.03 07:14 | | |

(IP보기클릭)118.235.***.***

bzImage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58144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2887 비추 두명은 음주운전자들인가?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죄(윤창호법) 나오고 오히려 형량 줄고 위 법률 적용되어야 할 범죄도 검찰이 임의로 적용 안했다는 추적기사도 보면 좋겠음 | 25.07.03 08:18 | | |

(IP보기클릭)211.204.***.***

BEST
판검사 국회의원 나으리들 술마시고 운전해야 되는데 어딜 감히!
25.07.03 05:29

(IP보기클릭)61.43.***.***

BEST
암만 생각해도 높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깐 형량을 쌔게 못 하는 느낌
25.07.03 05:30

(IP보기클릭)116.43.***.***

상대방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5.07.03 05:55 | | |

(IP보기클릭)116.84.***.***

상대방
연예인이고 높으신 분들이고 돈도 많은데 왜 대리를 안부르는걸까. | 25.07.03 06:26 | | |

(IP보기클릭)118.221.***.***

newzelda
븅신같이 쓸데없는 곳에서 부지런함 | 25.07.03 08:35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애초에 쟤네는 사람 2명 죽이면 다이렉트 사형뜨는 나라야
25.07.03 05:31

(IP보기클릭)39.7.***.***

Анастасия
1킬은 실수할수잇지만 2킬은 고의니까.. | 25.07.03 05:33 | | |

(IP보기클릭)118.235.***.***

아쿠아시데로스
살인에 실수가 어딨어 | 25.07.03 05:34 | | |

(IP보기클릭)39.7.***.***

Анастасия
걍 싸우다가 크리뜨면 죽는것이야 | 25.07.03 05:35 | | |

(IP보기클릭)221.140.***.***

Анастасия
부모한테 학대 받은 아이가 다른 부모를 지키려다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 25.07.03 05:36 | | |

(IP보기클릭)89.147.***.***

BEST
높으신 분들이 접대받고 뇌물 받을 때, 인성이 바닥인 새끼들은 단 한명의 믿을만한 심복도 유지할수가 없어서 직접 운전해야 되거든. 지들 일이라 그런거임.
25.07.03 05:31

(IP보기클릭)118.235.***.***

ldm
아 젖만지며 룸빵조지고 집가는데 대리기사가 날알아보면 안되~ | 25.07.03 07:51 | | |

(IP보기클릭)112.168.***.***

음주운전이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하는걸 지지하지만 법이 세진다고 마냥 좋은건 아님 음주운전만 처벌이 세지다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서 뻥소니나 시체유기등으로 극단적으로 양상이 바뀌게되는데 어차피 강력하게 처벌받을거 라는 마인드로 바뀌게 되버림 결론은 음주운전만 강력하게 할게아니라 관련법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해야됨
25.07.03 05:32

(IP보기클릭)1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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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6974
실제로 저기 통계로만 보면 줄어든거 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미신고 시체유기등은 늘어났다고함 결국 통계의 오류임 | 25.07.03 05:34 | | |

(IP보기클릭)118.235.***.***

Scp-6974
솔까 30년형이라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은 5년일때도 안할 가능성이 높지 | 25.07.03 05:37 | | |

(IP보기클릭)221.140.***.***

Scp-6974
뺑소니 줄어든거랑 시체유기 늘어난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 | 25.07.03 05:38 | | |

(IP보기클릭)118.235.***.***

Scp-6974
홀리쉣;;;;; 범죄자들의 사고방식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 25.07.03 05:38 | | |

(IP보기클릭)157.65.***.***

Scp-6974
그 통계 오류라는 데이터가 있나요 | 25.07.03 05:44 | | |

(IP보기클릭)210.157.***.***

Scp-6974
걍 음모론 아님? 이것도 이것대로 통계 따져서 봐야할거 같은데.. | 25.07.03 05:51 | | |

(IP보기클릭)106.102.***.***

Scp-6974
?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가져오던가, 아니면 댓삭을 하던가 뭐하는거임 | 25.07.03 09:14 | | |

(IP보기클릭)221.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cp-6974
음주운전 사망자 통계가 줄어서 시체유기가 늘었다는 통계 근거는? | 25.07.03 05:42 | | |

(IP보기클릭)221.159.***.***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cp-6974
님이 말하는게 맞는 말이려면 일본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의 대부분이(실제로 저 데이터에서 줄어든 숫자만큼) 목격자가 없는 음주운전이란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25.07.03 05:46 | | |

(IP보기클릭)110.1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cp-6974
아니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 25.07.03 05:51 | | |

(IP보기클릭)112.16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005627610
마침 밑에 댓글에 있음 저 법안증가이후 뻥소니와 시체유기등 극단적 사고사례가 증가됨 나도 가져오고 싶은데 수업으로 배웠던거라 어떻게 가져오는지 몰라서 그래요 | 25.07.03 05:56 | | |

(IP보기클릭)112.16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005627610
나름 법의 처벌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법이 세진다고 마냥좋은게 아니라는 예시라고 배웠어요 | 25.07.03 06:03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0.12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cp-6974
일본은 1999년과 2002년에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강화했어. 2002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되어 최대 징역 20년 → 2007년에 30년까지 상향. 배경에는 실제로 유족들이 대규모 청원(36만 명 이상)을 해서 생긴 일 맞아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는 연간 1,0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2020년대에는 100명 안팎 수준으로 줄어듦. → 약 90% 감소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에 가까움. "음주운전 단속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뺑소니 시도" 사례는 약간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로 시체를 유기하거나 사고를 완전히 은폐하는 수준은 아님. '시체 유기 등으로 통계에 안 잡혔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고 음모론적이다 일본의 수사 수준, 치안, 사회적 감시(블랙박스·CCTV)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 낮다. | 25.07.03 06:29 | | |

(IP보기클릭)110.1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cp-6974
저도 저거 이후로 음주사고는 줄었지만 뺑소니가 늘었다는 거 본 적 있어요. 무작정 형량을 늘릴 경우 오히려 신고가 줄고 은폐하거나 유기하려는 행위가 늘어서 강력범죄가 심화된다는 내용이었는데...심지어 이거 예전에 베스트에도 올라왔었는데 어째 이번엔 반응이 다르네요ㄷㄷ ;; 뒷부분 내용이 짤려서 그런가.. | 25.07.03 06:30 | | |

(IP보기클릭)220.12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법무새
일본 경찰청 https://www.npa.go.jp/english/bureau/traffic/index.html?utm_source=chatgpt.com 일본 정부 공식 통계 https://www.e-stat.go.jp/en/stat-search?page=1&query=Alcohol&layout=dataset 장기 감소 추세 집계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700255/?utm_source=chatgpt.com 확인가능함 | 25.07.03 06:33 | | |

(IP보기클릭)112.16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법무새
오 여기있었구나! 일본관련해서 잘몰라서 못찾았는데 감사해요 | 25.07.03 06:37 | | |

(IP보기클릭)185.155.***.***

5년안엔 못올릴듯
25.07.03 05:33

(IP보기클릭)175.112.***.***

국민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만이 존재 할 뿐.
25.07.03 05:33

(IP보기클릭)61.78.***.***

판 검사 새끼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전세 부터 시작해서 ㅇㅇ
25.07.03 05:35

(IP보기클릭)122.35.***.***

어떤 트롯 가수하고 어떤 힙합 가수가 음주운전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지 하나는 술타기+운전자 바꿔치기 하나는 높으신분인 아빠빽+운전자 바꿔치기
25.07.03 05:36

(IP보기클릭)202.14.***.***

저렇게 처벌 강화하고 나서 실제론 뺑소니가 늘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현재 법조문 상의 처벌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강하고. 거기다가 일본어로 아오모리 지방재판소라고 써져 있는데 위에 확정이라고 창작해 놓은 건 뭔 짓이야? 일본이 단심제였나?
25.07.03 05:38

(IP보기클릭)202.14.***.***

비전문가
애초에 가해자가 자기 잘못 인정하고 변호 자체를 포기한 재판이었네. 그래서 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되고 항소 안하고 확정된 거고. 그런 케이스를 갖고 와서 일본은 한국보다 형량이 더 세다고 하면... | 25.07.03 05:48 | | |

(IP보기클릭)121.178.***.***

한국 법피아 새끼들은 용서를 피해자한테 받는게 아니라 판사한테 받으면 그만이거든 ㅋㅋㅋ
25.07.03 05:39

(IP보기클릭)178.27.***.***

음주, 그리고 특히 사기는 한 30년 이상 기본으로 무기징역 가야한다. 왜 법을 안바꾸는지 모르겠다.
25.07.03 05:42

(IP보기클릭)221.140.***.***

강철중
https://www.youtube.com/shorts/XvPad0F8hE0 | 25.07.03 05:43 | | |

(IP보기클릭)220.71.***.***

'내가 좋아하는건 금지되는일이 없을겁니다' 를 높은자리 있는 놈들이 시전할 경우
25.07.03 05:47

(IP보기클릭)180.67.***.***


저 사고 일어난 2000년 4월 이후로 뺑소니는 급증했다는거임
25.07.03 05:52

(IP보기클릭)112.165.***.***

음주운전이라는 기준 자체를 올려버리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급감하게 돼있지
25.07.03 05:53

(IP보기클릭)221.149.***.***

정작 그래프 모양보면 90년대 중반 이후 떨어지는데?
25.07.03 06:06

(IP보기클릭)1.236.***.***

저거의 반례가 미국인데 ㅋㅋ
25.07.03 06:07

(IP보기클릭)221.159.***.***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봐야함. 음주운전 전과자 중에 제정신인 사람 단 한 명도 없음.
25.07.03 06:19

(IP보기클릭)106.101.***.***

우리나라의 법은 시민을 위한법이 아님.. 높으신분들이 사고쳤을경우를 위한법임. 그걸 토대로 처벌이 정해지기에 처벌이 약한것임.. 그나마 처벌도 높으신분들은 1~2년정도 살다가 돈을 써서 나오고 시민은 몸으로 떼우는거고.
25.07.03 06:23

(IP보기클릭)211.203.***.***

그래안그래
어느국가든 법자체가 고위층을 위해 만든건데 애당초 평등이란건 없음 미국도 돈있는자가 이기고 인간사회란 강한자를 위해 보호하기위해 법이란걸 만들어논거임 | 25.07.03 06:49 | | |

(IP보기클릭)218.149.***.***

일단 음주운전은 몰수가 우선 필요하다.
25.07.03 07:16

(IP보기클릭)106.101.***.***

성기훈씨도 이력 있지않나ㅋㅋㅋ
25.07.03 07:33

(IP보기클릭)112.170.***.***

자기선택이 있는 범죄는 엄벌주의가 잘 통함. 경범죄라는 인식을 중범죄라는 인식으로 바꾸거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하는 놈들 말 들어보면 "살다보면 그럴수 있지" 수준의 경범죄임. 내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지지하는 이유.
25.07.03 07:50

(IP보기클릭)211.208.***.***

참고로 우리나라도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미만의 징역, 치사의 경우는 3년 이상이라서 저기보다 형량이 더 세요...
25.07.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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