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보] 훈련병 사망 지휘관 "징역 5년 3년 가벼워" 검찰 항소 [68]




(2166798)
217 | 68 | 39534 | 비추력 17782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댓글 | 68
1
 댓글


(IP보기클릭)175.208.***.***

BEST
사람을 고문해서 생명까지 뺏었는데 5년은 너무너무 가볍다
25.01.13 16:58

(IP보기클릭)211.234.***.***

BEST
훈련병 고문치사 = 3~5년 = 야짤 제작
25.01.13 17:01

(IP보기클릭)211.109.***.***

BEST
돌려차기남 사람안죽음 = 징역 20년 가혹행위 고문살인 =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5.01.13 17:02

(IP보기클릭)118.235.***.***

BEST
양형기준 상 더 나올지 살짝 의문이긴 함 법원이 거의 최대로 때린거던데
25.01.13 17:00

(IP보기클릭)175.209.***.***

BEST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고문치사죄는 전혀 다름 검찰이 너무 안전빵으로 기소해버렸어
25.01.13 17:01

(IP보기클릭)211.177.***.***

BEST
악의적으로 구문해서 사람죽였는데 5년은 너무 가볍긴해
25.01.13 17:00

(IP보기클릭)61.40.***.***

BEST
솔직히 말이 안 됨 살인권을 주는 거임 저러면
25.01.13 17:01

(IP보기클릭)175.208.***.***

BEST
사람을 고문해서 생명까지 뺏었는데 5년은 너무너무 가볍다
25.01.13 16:58

(IP보기클릭)211.177.***.***

BEST
악의적으로 구문해서 사람죽였는데 5년은 너무 가볍긴해
25.01.13 17:00

(IP보기클릭)118.235.***.***

BEST
양형기준 상 더 나올지 살짝 의문이긴 함 법원이 거의 최대로 때린거던데
25.01.13 17:00

(IP보기클릭)121.155.***.***

13번째닉네임
ㅇㅇ 다들 그이야기 하더라 | 25.01.13 17:02 | | |

(IP보기클릭)115.21.***.***

13번째닉네임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 힘들고, 실제로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보는게 합당해서, 백만번 양보해도 ~치사라 저 정도가 최대형량이긴 함...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 25.01.13 17:12 | | |

(IP보기클릭)223.39.***.***

13번째닉네임
ㅇㅇ 안타깝게도 궁예의 관심법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고문했다 라는건 입증이 힘들다고 함 1심 판사가 그래도 피해자들의 편을 들어서 상해치사죄로 낼 수 있는 형량은 최대로 냈으니 거기서 조금도 안 깎고 1심 감옥행 풀로 가는게 중요할듯 | 25.01.13 18:27 | | |

(IP보기클릭)218.152.***.***

50년도 아니고 꼴랑 5년?? 저건 저런 판결이 나오게끔 법안만든 놈들이 문제다 그러니 이 기회에 법을 고치자
25.01.13 17:01

(IP보기클릭)59.22.***.***

수면블로
ㄹㅇ 흉악범죄 법정 상한이 너무 낮음. 전세사기, 코인사기, 흉악범죄 나중에 보면 다들 3-5년 살다 나옴. | 25.01.13 17:02 | | |

(IP보기클릭)61.40.***.***

BEST
솔직히 말이 안 됨 살인권을 주는 거임 저러면
25.01.13 17:01

(IP보기클릭)211.234.***.***

BEST
훈련병 고문치사 = 3~5년 = 야짤 제작
25.01.13 17:01

(IP보기클릭)211.208.***.***

아케보시 히마리
이렇게 보니까 더 얼탱이가 없네 사람 목숨이 너무 싸... | 25.01.13 17:04 | | |

(IP보기클릭)172.225.***.***

유전 무죄 무전 유죄…
25.01.13 17:01

(IP보기클릭)175.209.***.***

BEST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고문치사죄는 전혀 다름 검찰이 너무 안전빵으로 기소해버렸어
25.01.13 17:01

(IP보기클릭)222.121.***.***

내지갑을에퍼쳐에
업무상 과실치사x 학대치사로 기소함 고문치사죄는 적용되는 건이 아니었을거고 살인도 의도가 없을거라 했으니 그렇게도 기소안한듯 | 25.01.13 17:07 | | |

(IP보기클릭)121.182.***.***

내지갑을에퍼쳐에
고문 치사로 걸었으면 무죄 엔딩이였을 듯 | 25.01.13 17:13 | | |

(IP보기클릭)125.137.***.***

내지갑을에퍼쳐에
과실치사로 경찰에서 넘긴걸 학대치사로 기소한거야. 안전빵? 입증을 못하면 죽도 밥도 안되는데 무슨? | 25.01.13 18:50 | | |

(IP보기클릭)211.235.***.***

내지갑을에퍼쳐에
한국 형법에 고문죄라는 조항이없다. 가혹행위에관한 조항이있는데 그거도 주체가 공무원 신분이어야함. 대입할수있는 죄목이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뿐이다. 살인죄로기소 했다가 고위성 입증못하면 좃됨 | 25.01.13 21:42 | | |

(IP보기클릭)175.223.***.***

참... 사람이 죽었는데 5년?
25.01.13 17:01

(IP보기클릭)211.109.***.***

BEST
돌려차기남 사람안죽음 = 징역 20년 가혹행위 고문살인 =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5.01.13 17:02

(IP보기클릭)218.238.***.***

루리웹-8884364089
근데 돌려차기남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서 이것도 상당히 악질이긴 했음 | 25.01.13 17:05 |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8884364089
살인미수로는 12년 떴었고, 이후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되서 20년 된 거임 | 25.01.13 17:06 |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8884364089
거기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새끼 전과로 나온지 3개월도 안됐는데 또 범죄 일으켰다고 가중처벌 받은 거. | 25.01.13 17:07 | | |

(IP보기클릭)222.121.***.***

루리웹-8884364089
그야 다른 죄로 기소했으니까... | 25.01.13 17:09 | | |

(IP보기클릭)14.33.***.***

Project_Korea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람 죽인것보다 가중처벌 받는 게 형량 더 나온게 말이 되냐? 라는 의문은 나올수밖에 없음 법이 시민의식 전혀 못 따라가는 건 예전부터 지적받기도 했고 | 25.01.13 17:09 | | |

(IP보기클릭)115.21.***.***

루리웹-8884364089
갸는 성범죄까지 걸려서 글럼 사람 죽인 것보다 성범죄 형량이 더 무거운 나라라는 농담이 있지. 오죽하면 성추행 걸릴 거 같으면 걍 줘패라는 말이 있겠음. | 25.01.13 17:13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성범죄+살인미수+전과로 인한 과중처벌보다 학대치사상죄가 훨씬 약해서 그런거지.... 살인죄라는 게 내가 이 놈을 죽여야겠다. 라는 의도를 제대로 증명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음. 학대치사상죄는 꼴랑 7년 밖에 안되고. | 25.01.13 17:18 | | |

(IP보기클릭)115.95.***.***

루리웹-8884364089
비교대상이 좀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되지. 한쪽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5년이란게 | 25.01.13 17:19 | | |

(IP보기클릭)122.38.***.***

요시그랜돈
돌려차기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 부산 서면 돌려차기는 ㄱㄱ, 살인미수 사건임.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씨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2심에서 ㄱㄱ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의도성을 감안하면 저쪽이 압도적으로 나빠. | 25.01.13 18:17 | | |

(IP보기클릭)219.255.***.***

코스모스창고
그 정도로 세게 때리면/굴리면 죽을 걸 예상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전자만 인정된 것도 웃기고, 결과적으로 ㄱㄱ미수가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 안듦? | 25.01.14 01:18 | | |

(IP보기클릭)122.38.***.***

쟈밀
ㄱㄱ은 했음.. 2심에서 징역이 늘어난게 ㄱㄱ증거가 나와서 그래. 살인미수도 돌려차기 말고, 추가로 나온 정황이 있어서 살인 미수가 된거임. 돌려차기만 한방하고 만게 아녀.. | 25.01.14 05:24 | | |

(IP보기클릭)122.38.***.***

쟈밀
그리고 죽을걸 예상했으면 안굴렸지.. 뒤지면 지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죽을걸 예상하고 굴린다는게 타당하다고 봄? | 25.01.14 05:25 | | |

(IP보기클릭)221.150.***.***

한 사람에 인생과 유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꼴랑 5년?
25.01.13 17:02

(IP보기클릭)223.39.***.***

어후 하마터면 너무가볍다고 살인자쪽이 항소한줄 알았네.제발 검사가 더 많은 형량을 받아내길
25.01.13 17:02

(IP보기클릭)121.166.***.***

마다라메 잇카쿠
반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들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도 친히 항소하신다네요 | 25.01.13 17:05 | | |

(IP보기클릭)221.162.***.***


따따블로 갑시다
25.01.13 17:04

(IP보기클릭)59.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텔아비브
야짤 한 번이 집유라 두 번 저지르면 가중처벌로 5년 이상 나올 수도 있다 ㅋㅋㅋㅋ 야짤 그리기 얕보지 마라 ㅋㅋㅋㅋ | 25.01.13 18:12 | | |

(IP보기클릭)223.39.***.***

개인적으로는 저 가해자쪽을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봄...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저 피해자 부모님 입장의 아버지라면 나 같으면 진짜 내 모든것을 걸고 저 가해자를 파멸시킬것 같음..
25.01.13 17:07

(IP보기클릭)86.48.***.***

그게 진짜 과실이 맞냐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25.01.13 17:07

(IP보기클릭)14.33.***.***

이러니까 재력 좀 있는 아들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서든 아들들에게 외국국적 쥐어주려고 난리치는거지...
25.01.13 17:10

(IP보기클릭)14.33.***.***

요시그랜돈
솔직히 결말 어느정도 예상 하는 사람들 많을거임. 1심에서 저렇게 나왔으면 보통 항소한다고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드무니까 일반적으론 대법까지 가면 집유 나올거고, 잘쳐줘봐야 1~2년형으로 줄어들겠지 | 25.01.13 17:15 | | |

(IP보기클릭)14.33.***.***

요시그랜돈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긴 하겠다만 만약 여군이 상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근육 파열되어서 사망했을 때, 똑같이 3~5년형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인 사람 나뿐만은 아닐거임 | 25.01.13 17:20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성추행 당한 여군을 묻어버리고 결국 자/살하게 만든 게 21년 이야기고 이후로도 똑같은 짓거리 반복한 게 한국군임 | 25.01.13 17:21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그 성추행 범은 자/살이 터졌음에도 꼴랑 7년 받았고 | 25.01.13 17:23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수사로 인한 2차 가해, 부실 수사, 사건 어물쩡 묻어버리던 새끼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음. | 25.01.13 17:24 | | |

(IP보기클릭)14.33.***.***

Project_Korea
그건 적어도 대가리 박고 사죄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뭣보다 윗대가리 몇명 갈리기도 했음 이 사건으로 관둔 윗대가리 없고, 고소 들어가고 나서야 법정용으로 사죄표방하거나 언론의 관심도 등 비교조차 안됨 | 25.01.13 17:24 | | |

(IP보기클릭)14.33.***.***

Project_Korea
형량에서조차 비교가 안되기도 하고 1심에서 저렇게 나오면 대법까지 가면 끽해야 1~2년 나오고 말 게 뻔한데 | 25.01.13 17:25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아니 저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든 건 사건 묻으려고 했던 군 내부 수사 관계자들인데 그 중 아무도 처벌 안받았다고? 언론의 관심? 야 저 때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뉴스가 몇개 나왔는데? | 25.01.13 17:26 | | |

(IP보기클릭)14.33.***.***

Project_Korea
2차 가해는 이 사건에서도 만만찮음. 특히 여성시대 내에서 2차 가해 오지는데도 여성시대 내에서 고소고발 들어가나? 전혀 없는데 수사 부실하고 묻어버리려는 건 이 사건도 똑같음. 형량 차이는 여전하고 | 25.01.13 17:26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저때 구글 뉴스 검색만 해도 30 페이지의 뉴스가 나오는데 결국 뭐가 해결됐는데? 군바리 새끼들이 여군에게 스윗해서 더 처벌해줬냐? 이 새끼들은 쉬쉬하면서 지들 기득권 지키기 바쁘지 병사든 여군이든 남군이든 피해자들 챙겨주지 않음. | 25.01.13 17:28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은 그냥 형사 사건이고 대체 니가 말하는 대가리 박아야할 사람이 누군데?? 뭐 경찰청장이 박아야함? | 25.01.13 17:30 | | |

(IP보기클릭)220.70.***.***

요시그랜돈
범죄 수사해야할 수사관이 사건 덮으려고 2차 가해 때리는 것과 아예 얼굴도 모르는 제3자가 2차 가해 하는 건 둘 다 병1신 짓이지만 엄연히 수사관이 더 나쁜 새끼라고 봐야할 일인데 왜 자꾸 이상한 물타기를 함? | 25.01.13 17:33 | | |

(IP보기클릭)59.4.***.***

집유각인가 ㄷㄷ
25.01.13 17:20

(IP보기클릭)183.97.***.***

법원 : 아 노예 하나 죽었다고 시끄럽네 ㅎㅎㅎㅎㅋㅋㅋㅋ
25.01.13 17:21

(IP보기클릭)59.4.***.***

연금술사알케
라고 하기엔 최대로 준건 맞음. 그게 약해서 문제지 | 25.01.13 17:24 | | |

(IP보기클릭)1.222.***.***

모든 법이 지금 형량에서 0하나씩은 붙이고 시작해야 한다.
25.01.13 18:33

(IP보기클릭)39.7.***.***

이번에 변기 제대로 안 닦았다고 손가락으로 똥 찍어서 먹으라고 한 대위놈도 6년 선고 받았는데 저건 진짜 너무한거지
25.01.13 18:40

(IP보기클릭)116.36.***.***

뒷배 봐주던 놈이 이번 계엄으로 나가리됬나 별일이네
25.01.13 18:54

(IP보기클릭)183.97.***.***

진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언제 개혁되나...
25.01.13 20:33

(IP보기클릭)58.29.***.***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는 다른 모든 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25.01.13 21:19

(IP보기클릭)59.25.***.***

25.01.13 22:02

(IP보기클릭)211.210.***.***

사람이 죽었다
25.01.13 22:33

(IP보기클릭)126.168.***.***

살인보다 야짤그리기가 더 죄가 무거운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5.01.13 22:40

(IP보기클릭)175.123.***.***

최대형량으로 나온 건데, 언제적 법이길래 사람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냐..
25.01.13 23:04

(IP보기클릭)112.214.***.***

25.01.13 23:17

(IP보기클릭)58.29.***.***

사람인생 송두리체 빼앗아 갔는데. 적어도 그 반만큼은 해주어야지. 사람 생명을 빼앗았으면 그만큼 각오도 해야하는 거고
25.01.14 00:14

(IP보기클릭)118.221.***.***

50년이 적절하다
25.01.14 00:32

(IP보기클릭)210.206.***.***

이제부터 5년부터 시작 이제 항소 하면 5년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대충2~3년 받겠지 내 형제가 당했다면 저년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망치로 대갈통 깨야지
25.01.14 03:37

(IP보기클릭)1.233.***.***

결국 입법부 애덜이 그모양이니.. 법이 진전이 없는거지..뭘... 사실 여론 떠들어대면 판사도 검찰도 이거저거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형량 떄리고..받아줌.. 그것조차 없던건가.? 그 신병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5년은 더 살것구만.. 그 신병이 빡돌아서 졸라 팼으면.. 5년 더 나왔을껄..
25.01.14 10:55


1
 댓글







파워링크 광고 24시간 안보기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63429467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_루리 17 77082 2023.10.19
69479190 잡담 27gl850 2 16:18
69479189 잡담 어린사슴아이디어 11 16:18
69479188 잡담 142sP 18 16:18
69479187 잡담 해해 20 16:18
69479186 유머 도미튀김 28 16:18
69479185 잡담 말안듣네 8 16:18
69479184 게임 saddes 22 16:18
69479183 잡담 별인줄알앗어요 46 16:18
69479182 잡담 김곤잘레스 38 16:18
69479181 유머 됐거든? 89 16:17
69479180 잡담 퍼페추아 20 16:17
69479179 잡담 죄수번호-2853471759 44 16:17
69479178 애니/만화 루리웹-3947312272 2 107 16:17
69479177 잡담 108638. 32 16:17
69479176 잡담 갓아쿠아여신 2 118 16:17
69479175 잡담 알중알쓰 33 16:17
69479174 유머 루리웹-381579425 1 251 16:17
69479173 애니/만화 루리웹-8396645850 1 95 16:16
69479172 잡담 나루가백점프 33 16:16
69479171 잡담 냥념통탉 2 91 16:16
69479170 잡담 흑강진유 67 16:16
69479169 잡담 요로스 42 16:16
69479168 잡담 부유성의 프리렌 27 16:16
69479167 잡담 토코♡유미♡사치코 22 16:16
69479166 잡담 받는마법피해량증가 64 16:16
69479165 잡담 루리웹-2292235296 2 77 16:16
69479164 잡담 죄수번호-8982 80 16:15
69479163 잡담 카나데짱좋아 2 99 16:15
글쓰기 28366769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