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절반정도 준다 WWE하는거다 그랬는데
그거보고 글도 지웠었는데
오늘 검찰에서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네
제발 길어져라 제발....
원래 절반정도 준다 WWE하는거다 그랬는데
그거보고 글도 지웠었는데
오늘 검찰에서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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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8.***.***
사람을 고문해서 생명까지 뺏었는데 5년은 너무너무 가볍다
(IP보기클릭)211.234.***.***
훈련병 고문치사 = 3~5년 = 야짤 제작
(IP보기클릭)211.109.***.***
돌려차기남 사람안죽음 = 징역 20년 가혹행위 고문살인 =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양형기준 상 더 나올지 살짝 의문이긴 함 법원이 거의 최대로 때린거던데
(IP보기클릭)175.209.***.***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고문치사죄는 전혀 다름 검찰이 너무 안전빵으로 기소해버렸어
(IP보기클릭)211.177.***.***
악의적으로 구문해서 사람죽였는데 5년은 너무 가볍긴해
(IP보기클릭)61.40.***.***
솔직히 말이 안 됨 살인권을 주는 거임 저러면
(IP보기클릭)175.208.***.***
사람을 고문해서 생명까지 뺏었는데 5년은 너무너무 가볍다
(IP보기클릭)211.177.***.***
악의적으로 구문해서 사람죽였는데 5년은 너무 가볍긴해
(IP보기클릭)118.235.***.***
양형기준 상 더 나올지 살짝 의문이긴 함 법원이 거의 최대로 때린거던데
(IP보기클릭)121.155.***.***
ㅇㅇ 다들 그이야기 하더라 | 25.01.13 17:02 | | |
(IP보기클릭)115.21.***.***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 힘들고, 실제로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보는게 합당해서, 백만번 양보해도 ~치사라 저 정도가 최대형량이긴 함...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 25.01.13 17:12 | | |
(IP보기클릭)223.39.***.***
ㅇㅇ 안타깝게도 궁예의 관심법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고문했다 라는건 입증이 힘들다고 함 1심 판사가 그래도 피해자들의 편을 들어서 상해치사죄로 낼 수 있는 형량은 최대로 냈으니 거기서 조금도 안 깎고 1심 감옥행 풀로 가는게 중요할듯 | 25.01.13 18:27 | | |
(IP보기클릭)218.152.***.***
(IP보기클릭)59.22.***.***
ㄹㅇ 흉악범죄 법정 상한이 너무 낮음. 전세사기, 코인사기, 흉악범죄 나중에 보면 다들 3-5년 살다 나옴. | 25.01.13 17:02 | | |
(IP보기클릭)61.40.***.***
솔직히 말이 안 됨 살인권을 주는 거임 저러면
(IP보기클릭)211.234.***.***
훈련병 고문치사 = 3~5년 = 야짤 제작
(IP보기클릭)211.208.***.***
이렇게 보니까 더 얼탱이가 없네 사람 목숨이 너무 싸... | 25.01.13 17:04 | | |
(IP보기클릭)172.225.***.***
(IP보기클릭)175.209.***.***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고문치사죄는 전혀 다름 검찰이 너무 안전빵으로 기소해버렸어
(IP보기클릭)222.121.***.***
업무상 과실치사x 학대치사로 기소함 고문치사죄는 적용되는 건이 아니었을거고 살인도 의도가 없을거라 했으니 그렇게도 기소안한듯 | 25.01.13 17:07 | | |
(IP보기클릭)121.182.***.***
고문 치사로 걸었으면 무죄 엔딩이였을 듯 | 25.01.13 17:13 | | |
(IP보기클릭)125.137.***.***
과실치사로 경찰에서 넘긴걸 학대치사로 기소한거야. 안전빵? 입증을 못하면 죽도 밥도 안되는데 무슨? | 25.01.13 18:50 | | |
(IP보기클릭)211.235.***.***
한국 형법에 고문죄라는 조항이없다. 가혹행위에관한 조항이있는데 그거도 주체가 공무원 신분이어야함. 대입할수있는 죄목이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뿐이다. 살인죄로기소 했다가 고위성 입증못하면 좃됨 | 25.01.13 21:42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11.109.***.***
돌려차기남 사람안죽음 = 징역 20년 가혹행위 고문살인 =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8.238.***.***
근데 돌려차기남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서 이것도 상당히 악질이긴 했음 | 25.01.13 17:05 | | |
(IP보기클릭)220.70.***.***
살인미수로는 12년 떴었고, 이후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되서 20년 된 거임 | 25.01.13 17:06 | | |
(IP보기클릭)220.70.***.***
거기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새끼 전과로 나온지 3개월도 안됐는데 또 범죄 일으켰다고 가중처벌 받은 거. | 25.01.13 17:07 | | |
(IP보기클릭)222.121.***.***
그야 다른 죄로 기소했으니까... | 25.01.13 17:09 | | |
(IP보기클릭)14.33.***.***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람 죽인것보다 가중처벌 받는 게 형량 더 나온게 말이 되냐? 라는 의문은 나올수밖에 없음 법이 시민의식 전혀 못 따라가는 건 예전부터 지적받기도 했고 | 25.01.13 17:09 | | |
(IP보기클릭)115.21.***.***
갸는 성범죄까지 걸려서 글럼 사람 죽인 것보다 성범죄 형량이 더 무거운 나라라는 농담이 있지. 오죽하면 성추행 걸릴 거 같으면 걍 줘패라는 말이 있겠음. | 25.01.13 17:13 | | |
(IP보기클릭)220.70.***.***
성범죄+살인미수+전과로 인한 과중처벌보다 학대치사상죄가 훨씬 약해서 그런거지.... 살인죄라는 게 내가 이 놈을 죽여야겠다. 라는 의도를 제대로 증명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음. 학대치사상죄는 꼴랑 7년 밖에 안되고. | 25.01.13 17:18 | | |
(IP보기클릭)115.95.***.***
비교대상이 좀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되지. 한쪽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5년이란게 | 25.01.13 17:19 | | |
(IP보기클릭)122.38.***.***
돌려차기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 부산 서면 돌려차기는 ㄱㄱ, 살인미수 사건임.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씨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2심에서 ㄱㄱ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의도성을 감안하면 저쪽이 압도적으로 나빠. | 25.01.13 18:17 | | |
(IP보기클릭)219.255.***.***
그 정도로 세게 때리면/굴리면 죽을 걸 예상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전자만 인정된 것도 웃기고, 결과적으로 ㄱㄱ미수가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 안듦? | 25.01.14 01:18 | | |
(IP보기클릭)122.38.***.***
ㄱㄱ은 했음.. 2심에서 징역이 늘어난게 ㄱㄱ증거가 나와서 그래. 살인미수도 돌려차기 말고, 추가로 나온 정황이 있어서 살인 미수가 된거임. 돌려차기만 한방하고 만게 아녀.. | 25.01.14 05:24 | | |
(IP보기클릭)122.38.***.***
그리고 죽을걸 예상했으면 안굴렸지.. 뒤지면 지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죽을걸 예상하고 굴린다는게 타당하다고 봄? | 25.01.14 05:25 | | |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1.166.***.***
반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들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도 친히 항소하신다네요 | 25.01.13 17:05 | | |
(IP보기클릭)221.162.***.***
따따블로 갑시다
(IP보기클릭)59.1.***.***
텔아비브
야짤 한 번이 집유라 두 번 저지르면 가중처벌로 5년 이상 나올 수도 있다 ㅋㅋㅋㅋ 야짤 그리기 얕보지 마라 ㅋㅋㅋㅋ | 25.01.13 18:12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86.48.***.***
(IP보기클릭)14.33.***.***
(IP보기클릭)14.33.***.***
솔직히 결말 어느정도 예상 하는 사람들 많을거임. 1심에서 저렇게 나왔으면 보통 항소한다고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드무니까 일반적으론 대법까지 가면 집유 나올거고, 잘쳐줘봐야 1~2년형으로 줄어들겠지 | 25.01.13 17:15 | | |
(IP보기클릭)14.33.***.***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긴 하겠다만 만약 여군이 상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근육 파열되어서 사망했을 때, 똑같이 3~5년형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인 사람 나뿐만은 아닐거임 | 25.01.13 17:20 | | |
(IP보기클릭)220.70.***.***
성추행 당한 여군을 묻어버리고 결국 자/살하게 만든 게 21년 이야기고 이후로도 똑같은 짓거리 반복한 게 한국군임 | 25.01.13 17:21 | | |
(IP보기클릭)220.70.***.***
그 성추행 범은 자/살이 터졌음에도 꼴랑 7년 받았고 | 25.01.13 17:23 | | |
(IP보기클릭)220.70.***.***
수사로 인한 2차 가해, 부실 수사, 사건 어물쩡 묻어버리던 새끼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음. | 25.01.13 17:24 | | |
(IP보기클릭)14.33.***.***
그건 적어도 대가리 박고 사죄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뭣보다 윗대가리 몇명 갈리기도 했음 이 사건으로 관둔 윗대가리 없고, 고소 들어가고 나서야 법정용으로 사죄표방하거나 언론의 관심도 등 비교조차 안됨 | 25.01.13 17:24 | | |
(IP보기클릭)14.33.***.***
형량에서조차 비교가 안되기도 하고 1심에서 저렇게 나오면 대법까지 가면 끽해야 1~2년 나오고 말 게 뻔한데 | 25.01.13 17:25 | | |
(IP보기클릭)220.70.***.***
아니 저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든 건 사건 묻으려고 했던 군 내부 수사 관계자들인데 그 중 아무도 처벌 안받았다고? 언론의 관심? 야 저 때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뉴스가 몇개 나왔는데? | 25.01.13 17:26 | | |
(IP보기클릭)14.33.***.***
2차 가해는 이 사건에서도 만만찮음. 특히 여성시대 내에서 2차 가해 오지는데도 여성시대 내에서 고소고발 들어가나? 전혀 없는데 수사 부실하고 묻어버리려는 건 이 사건도 똑같음. 형량 차이는 여전하고 | 25.01.13 17:26 | | |
(IP보기클릭)220.70.***.***
저때 구글 뉴스 검색만 해도 30 페이지의 뉴스가 나오는데 결국 뭐가 해결됐는데? 군바리 새끼들이 여군에게 스윗해서 더 처벌해줬냐? 이 새끼들은 쉬쉬하면서 지들 기득권 지키기 바쁘지 병사든 여군이든 남군이든 피해자들 챙겨주지 않음. | 25.01.13 17:28 | | |
(IP보기클릭)220.70.***.***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은 그냥 형사 사건이고 대체 니가 말하는 대가리 박아야할 사람이 누군데?? 뭐 경찰청장이 박아야함? | 25.01.13 17:30 | | |
(IP보기클릭)220.70.***.***
범죄 수사해야할 수사관이 사건 덮으려고 2차 가해 때리는 것과 아예 얼굴도 모르는 제3자가 2차 가해 하는 건 둘 다 병1신 짓이지만 엄연히 수사관이 더 나쁜 새끼라고 봐야할 일인데 왜 자꾸 이상한 물타기를 함? | 25.01.13 17: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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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기엔 최대로 준건 맞음. 그게 약해서 문제지 | 25.01.13 1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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