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헌법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게 위험한 이유

[크왁 샐버]

헌법이 없는 나라도 있음

얘네는 오히려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주권자(왕)을 제어하기위해서

오늘날까지 의도적으로 헌법을

안 만들고 있고

지금도 판례랑 실정법 위주로만 돌아감

(그래서 더더욱 민주국가보다 해외 침공하기도 쉬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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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헌법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명 된 개념이지

그 자체로 자연적이고 신성 불가침 한 게 아님

(최초의 헌법은 미국헌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위의 저 ㅅㅅㅋ를 손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一ノ瀬怜]

대충 이놈을 찍으면 맞다는 짤

[1235424664]

왕권 살아있는 동네랑 대통령제 하는 동네랑 비교하기는 안맞는거 아닐까?
본문에서도 왕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 안만들었다거 한거 처럼

[크왁 샐버]

음... 그러니까 저항권을 주장한 로크가 영국 사람이거든?
근데 '의회'가 국왕을 막으려 하다보니까
정작 '국민이 의회에 저항할 권리'는 영국법에서 사실상 거의 지지받지 못함.

그래서 이걸 가져다 가장 적극적으로 써먹었던게 영국에 대한 미국 독립운동과 이에 기반한 미국 헌법임.

[1235424664]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1조만 봐도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같이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의미인 민주주의랑 영국같이 왕권이 살아있고 영국 여왕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이 없다던가 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같이 헌법에서 국민이 주제인 나라랑 비교를 해야 할텐데 왕권이 살아있는 나라랑 비교하면서 헙법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그리고 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권 기계적으로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서 모두가 이 선은 지키자고 만든거라 비유가 이상한거 같음

[빛벼림공허]

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지키자고 이미 못박은 우리나라랑 헌법 없는 동네랑 왜 비교를

[크왁 샐버]

헌법이 인권은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주권에도 우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임.
애초에 헌법 자체가 자연법도 아니고 개별 국가마다 다른 물건이며 더 나아가 개헌등으로 임으로 수정이 가능한건데.

[빛벼림공허]

그건 당연한 말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초부터 국민 주권 및 인권 보장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일하다고 봐도 크게 차이 없음. 헌법이 절대불변이 아닌거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헌법으로 제정 된건 법치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기본바탕인거도 맞음

[닉네임할께없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임.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준내 포괄적인 법이라는 의미.
헌법을 개별법마냥 다룰 수는 없음.
헌법이 절대적이라면 범죄자를 수감하는 행위조차 위헌적인 성격을 가짐.
개별법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징역, 금고, 벌금같은 형사벌을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