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망여우건은 불안감이 현실이 된 느낌같다

[COWON E2]

예전 렉카 잡을때 정보 공개 요청 받아준 건으로 이거다 하고 사기꾼들이 법적 공세를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9_OrJtGRpU

[토끼🐰]

사기친 사실을 말했으니 사기꾼의 명예가 훼손 ㅋㅋ

그런데 공익제보는 거기에 해당 안된다란 판례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해당 안되는데 차단이 말이 되는건가 참

[서유혼]

그 공익제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게 결국 판사라서

[어라라]

말이 됨 그게 법이니까

[TAKO_EATS]

글 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도 아닌데 재판 진행중인것만 가지고 채널 폭파시키려고 한 상황인거같은데... 무죄 나오면 오히려 여지껏 깠던 기업들은 일사부재리로 까방권 만들어주는거고, 새로운 사유가 나와도 기존 판례를 인용하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참한우유통]

유튜브가 범죄자 소굴이라 그만...

[스크류펀치]

캘리포니아 주법 -> 중요하지 않음
공익제보는 해당 안된다 -> 판결 난다음 이야기임
애초에 유튜브는 전세계 어디가도 범죄인 절도도 그냥 찍어서 올려도 절도당한 당사자 아니면 신고도 안되는 시스템임

[February02]

유툽이 기본적으로 그녕 ㄱㅅㄲ임

[teri]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폐지 권고한 악법인데 이악물고 폐지안함.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공공연히 알릴경우 범죄자 측에서 고소로 입막음 가능하게 한 법이란게 유우머.

[루리웹-5233457165]

높은 분들이 불편해하는걸 대놓고 입 틀어막으려고 있는 법인 셈이지.

[Sieg Choys]

사기꾼을 역으로 쳐야 하는데

[피피루피]

악질적인 범죄자들만 잘 쓰는 사실적시.....

[햐쿠만텐바라살로메]

예전부터 생각하던 제일 ㅂㅅ같은법..

[PTLimA]

ㅈ저 사실적시도 높으신분 외엔 소장 제출하면 다 자동 기각이라 더 ㅂㅅ같지. 전형적인 강약약강 법임. 일반인에겐 저거 없는법임.

[밤끝살이]

사기꾼의 명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를 보전해주는 국가가 ㅋㅋㅋㅋㅋㅋ 어딨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사삭바사삭]

요깅찌~^¥^

[CM]

믹서기는 답을 안다

[Yangdor]

저 법은 좋은 기능이 있긴한가
악영향이 더 큰거같기도하고

[루리웹-8329133273]

범죄자의 교화와 반성 이후 낙인찍는 효과를 막는다는데...

애초에 교화등이 행정편의성 때문에 인정받는 거지, 과연 실존하느냐 부터가 문제라. ㅋㅋㅋ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법의 맹?점 메꾸려면 필요가 없지는 않다는게 참 미묘함
명예훼손: 허위로 명예를 훼손했을때만 해당됨
모욕죄: 비방의 의도가 확실한 욕설 등에만 적용됨

이러면 욕설이 아니고 허위가 아닌
유게이 몇살때 똥쌌다! 같은 사실을 퍼뜨려서 수치감을 주는 경우엔
악의가 있어도 양쪽 다 해당이 안되어서 법망을 빠져나감

똥쌌다는 단순 농담이지만
진짜 심각한 비밀을 퍼뜨리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생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기는 한데.....음......

[아마미드래곤=상]

권력자들 방어용 법인데 좋은 영향이랄게 있을리가

[피피루피]

진짜 권력자들은 수사도 재판도 안받는다는게 밝혀졌지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중 악질들이 저 법을 씀

[루리웹-2609122905]

일단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나쁜 법안은 아님.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 알아내서 소문을 냈다면 그때 적용되는 법인거임.
근데 범죄자들이 너무 악용해...

[PTLimA]

없어. 저거 높으신분, 법조계. 재벌 일가 외엔 적용 안되는 법임.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인들도 저걸로 고소해 봤자 경찰이나 검찰측에서 받았다가 기각시키거나 기소유예 때려버림. 뉴스에서 보도되면 좀 움직일까. 그냥 정치권에서 여론 무마하려고 일반인 괴롭히는 용도 외엔 작동 안함.

[루리웹-4758282351]

그나마 강제 커밍아웃건에는 유용하긴할거임

미국이야 저런 사건에 민사로 위자료 두둑히 받아내면 되지만
한국은 사람 죽여도 위자료 1억도 간당간당하기땜에
동네방네 커밍아웃 시켜서 사회적 매장시켜도 아마 끽해야 몇백 받고 쫑날거고 그냥 인생 나락갈수있음

[쌈무쌈무]

이런건 너무 간단한게 피해자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처벌한다. 이래버리면 되는거 아님?
상식선에서 예외를 두거나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걸 대충 뭉뚱그려서 범죄자들 유리하게 하는게 진짜 웃기는 듯
심지어 저딴 예외상황 예로 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쁘지 않다는 물타기 하는 것들이 진짜 쓰레기들인 듯

[루리웹-2609122905]

그렇게 피해자라고 적시해버리면 범죄피해가 아닌 사실은 대처가 불가능해지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자신이 동성애자인걸 숨기고 있었는데 강제 커밍아웃 당하면?

[무한매듭]

보통 그러면 명예훼손같은걸로 소송들어가긴 함.

[teri]

그럴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상식적이고 명예훼손 법은 전세계에 통용됨. 사실적시 명훼로 범죄자가 역고소 가능한게 비상식적이고 타국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든 법을 한국에서 고집중 이라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했고

[쌈무쌈무]

참나 다른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냥 명예훼손도 없애는 마당에 개 웃기네
온갖 이유 가져다 붙이지 말고 저 법때문에 훨씬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그 사람들 고통은 다 무시함?
저 법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권력자들과 범죄자들이 유리한 법인데 자꾸 살려두자는 정신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같이 lgbt 난리 치는 마당에 동성애자인걸 왜 숨김? 자신감 좀 가지라고 조언해주고 말아라
자기가 부끄러울만큼 x같다고 생각하면 그걸 감당도 해야 어른이지 않을까?

[밖에비온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상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거의 못본거같음

[syumey]

그렇게 쓰려고 만든 법이라 정상적으로 쓰이는 중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이유: 애초에 제정 목적이 그거임

[그래비티캐논]

호들갑 이라고 봄 실상은 그냥 사기꾼들이 계정 수천개로 신고 러시 박아서 저렇게 된거라고 봄. 수천개인지 수만개인지 수십만개인지
사기영상인데 300만 조회수 이지랄 하는거 보면 작업장이 엄청 크긴 한듯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 사회에 아예 당당히 자리잡은 온갖 사이비니 관련 다단계 회원들 총출동 지령 내리면 수천 신고는 우습긴 함.

[PTLimA]

그럼 ㅅㅊㅈ 광고나 동해유전광고, 국민연금개혁 광고같은 애들도 내렸어야지. 느낌상으로 저 사기치는 놈들 끈 있음. 100% 그게 아니면 금 거래 마진 같은 사기사건에 연류된 인간들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다시 저짓 하냐고.

[이토치나미]

몇년 전만 해도 아무리 신고러시해도 유튭측에서 공익을 위한거라고 정보 제공도 안하고 영상도 안 내렸었음

올해들어 계속 저러는거임

[바리BARY]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져야 함

[땀띠난궁디]

그러면 오줌싸개라고 놀리는 놈들을 응징할 방법이 없어짐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활용은 다 이런식이란 말이지

[아마자라시]

앞으로 사망여우 올리는 영상들 대부분 저렇게 당한다고 치면..답없구만

[루리웹-7175657236]

명예라곤 없는 놈들이 뭔 명예훼손이야

[환타포도맛]

사실직시 명예훼손 이따위걸 판례라고 처박은 판레기 새끼가 문제

[유우는 부릉부릉]

여기는 사기꾼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법이 짜여져있어

[케프]

사실적시는 그냥 뇌피셜 아님?
원래 유튜브는 저런식이야

마팔도 저렇게 당했고
지금 요리 유튜버도 저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루리웹-6885585758]

하긴 진짜 사망여우 영상들 보면

딱히 신세한탄은 없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신세한탄을 했다면

이번 건에 대해선

여러모로 본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다른가보네

[루리웹-0224080086]

저런 사기꾼들은 신약 생동성 실험체로 써야함
그게 유일한 공익에 이바지 하는 일임

[metadrone]

굳이 공익에 이바지 시켜야 되냐?

[루리웹-0224080086]

시체 처리에도 돈이 드니까 그 돈값은 몸뚱아리로 벌라는 거지

[루리웹-3096984951]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저런 의미가 아닐텐데

[루리웹-8329133273]

저렇게 쓰이는 거 맞음.
사실인 과오나 범죄 연루를 밝힌다던지 해서도
그게 사실일지언정 그걸 공공연히 드러내서
상대편에게 사회적 평가 실추와 손해를 주면 위법.
불륜 같은 거 남이 밝힌다던지..
돈 안 갚는다고 동네방네 그걸 소문내고 다닌다던지..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걍 사실 적시 없애고 그딴 새끼들 사회에 공공연히 드러내서 실추시켜도 합법이라고 하자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의 말뿐인 집회의 자유를, 그나마 최후의 보루로 지켜주는 게 1인시위인데,
그 1인시위 조차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쉽게 안 사라질 거임.
'이 기업 경영자 누구는 내 돈 돌려내라~'그런식으로 상대기업 앞에서 1인시위 하면
경찰이 되려 보호해줄 정도로 정당한 권리행사고 제지를 할 수 없는데,
그사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려 그를 범죄자로 만들고 닥치게 할 수 있지.

[쌈무쌈무]

심지어 사기당한 피해자가 저놈 사기꾼이다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잡혀감
그래서 사기 당한 분들이 사기꾼 잘사는 꼬라지 보고도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맘이 답답해서 속병 걸리고 미쳐 돌아버릴 지경 되는 사람들 많음

[참외아래참호]

역시 법은 그냥 사회질서가 유지될수 있으면 서민들이 등처먹히던가 말던가 알바아니지

[참외아래참호]

사회질서 = 나라를 유지할 경제력이 있고 나라가 쿠테타가 터질 일이 없는거
이거만 충족해주면 뒤지던가 말던가 알바 아닌게 국가의 법이지

[루리웹-8253758017]

형법이란게 원래 그래요. 사회안전망이지 개개인의 피해를 구제해주진 않음.

[참외아래참호]

문제는 그 개개인이 국민인데 법이 국민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왜 국가를 유지해야할까?

[루리웹-9534679272]

최근 사건은 뉴스 첫번째 꼭지로 나와야 하는 수준의 영화 각본에나 나오는 사기던데 검찰은 이런 거 수사할 생각도 없는 듯. 저거 피해자들이 분명 신고를 했을텐데. 피해자들이 사망여우한테 도움 요청해서 알게 된 건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어보이니까 유튜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까지 간 걸테니.

[U MAD?]

공익제보는 명예훼손으로 안걸린다는 판례도 있으니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길 빌어야지...
법적분쟁 동안은 채널이 내려갈지 몰라도 이번에 승소하고 난다면 같은 방법으로는 못걸테니까...

[루리웹-8329133273]

문제는 판결은 오래 걸리고 소송 들어가면 그 자체만으로 선조치 되는 경우가 많음.

[쌈무쌈무]

저런걸 법적분쟁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임
보통 저런거 작정하고 괴롭힐 목적이면 10년 감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사람 괴롭히는거임
돈 시간 많은 사람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진짜 개 그지같은 상황이고
대법원까지 3차 가면 돈도 기본 수백~수천 깨짐

[후샤.D.뉴에이지]

한국은 법 자체가 사기 안치면 ㅄ임..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 형법제도가 유독 사기와 비리 친화적이긴 함.

[Hospital#1]

승리:사랑한다 악한민국법

[오뎅끼데스까]

이 기회에 국민청원 한번 넣어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으로

[루리웹-8329133273]

사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은 맞긴 해.
그래서 변명처럼 '공익을 위한 건 범죄가 아니다'란 조건을 달아두긴 했는데...

[쌈무쌈무]

그것도 심지어 앞에 '오로지' 라는 이름 붙여서 만약 공익제보한 사람이 1이라도 이득 보면 처벌됨 ㅎㅎ 맵다 매워
우리나라 권력자들 & 사기꾼들 도대체 얼마나 돈을 쳐발라서 악의적으로 법 만들었는지 진짜 매워

[루리웹-5233457165]

헌재가 바뀌기 전까진 폐지될 일이 없을듯.
근데 소신은 엿바꿔먹고 높은 분들 뒷처리나 하고 있으니 싹 물갈이 되기 전까진 노답일듯.

[루리웹-4304559398]

반대로 이것만 이기면 사기꾼새끼들 정말 더이상 방법이 없다는 뜻이니
어떻게 이름도 꽤 알려진 사람이니 도움요청 좀 하면 이길수 있지 않을까 위험할려나.....

[J000]

저것이 인정되는게 우리나라법인데 사기인것을 인정하는거니까 법적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안되겠지요.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만 있는 법은 대체로 법리로서 헌법을 위배하거나 상태 안 좋은 법이라 생각하면 십중팔구는 맞다고 보면 됨.

[틈뭬이러]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개쓰레기 같은 법

[말루]

사실적시명예훼손 ㅆㅂ같네

[청년실업]

입틀어막으라고 나온 법을 입틀어막는데 쓰는거지

[불타는 별]

사실적시는 안 건듯
왜냐면 그 사기꾼들은 지네가 사기꾼이란 걸 인정한 적이 없고 그럴 배짱을 아니라고 내내 우겨대는 거밖에 못 쓰는 애들이라

[루리웹-8329133273]

자기들이 실제 사기꾼이냐 여부는 그 법과 큰 관계없음.
저 사람이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믿고 공공연히 드러내는 게
사실이라고 믿고 하는 거라 사실적시에 해당할 거임.

'공익을 위한 건 예외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을 뿐인데, 그게 확실히 맞냐 아니냐는 법정 가서 따지는 거라...

[방탄판]

대한민국에 참 ㅄ같은 법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론 그 중 탑 2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게임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함.

[Misaka Mikoto]

+가아청 법안

[지나가던킹반인]

ㅁㅊㄴ놈들

[루리웹-0593488587]

저거는 신고 받으면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체포해야되는거 아님? 사기꾼이 지발로 경찰서 왔는데 냅둔다고?

[lestani]

무슨일인가 찾아 봤더니....
꼬라지 진짜...에휴...

[루리웹-8732478991]

진짜 참 그지같은 법임 ㅋㅋ

[모즈군]

사망여우도 편법쓰면되지않음???

계정을 미국계정으로 변경신청하면 끝날거 같은데??

유튜브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닐거같고

[페렛]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 잘쓰면 나쁜건 아닌데
이렇게 악용하니까 의미가없는거 같아

[루리웹-8329133273]

해외에서 존재 안 하는 법이라던가 그런 건 보통 이점 보다
해악이 더 커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터넷 검열도 명분이 리버스포.르노 였는데
그 소수의 피해가 다수의 자유를 억제할 명분이 될리가 없지.

그런 걸 법조인이었던 사람이 뻔뻔하게도 명분으로 내거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임. ㅋㅋㅋ

[식중독!]

사기죄는 살인이랑 동일하게 봐야된다고 생각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됨

[루리웹-0667423322]

사실적시 명훼 자체가 쓰레기 같이 한심한 법이긴 함

[Code넘버]

굳이 알 필요는 없는 사실이 까발려져서 당사자한테 피해가 가는걸 방지하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우리나라에선 사기꾼이 사기치기 좋은 법으로 바뀌어버렸지
저놈의 법을 유지하려면 해당 당사자가 사실을 감춤으로써 누군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걸로 고소하는 방법을 무마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던가 해야하는데, 이걸로 이득보는 사기꾼들 로비로 바뀔일이 없어보인다 ㅅㅂ

[anotherA]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이고

게다가 권력이나 재력이 많아서 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일반인은 재판 하나 받아도 골치 아픔 )

[루리웹-8329133273]

당장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란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유일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위행위인 1인시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당장 잡아가서 못하게 할 수 있음. 잘만 풀리면 그 사람을 되려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지뢰녀]

나라에 망조가 들어서 그렇지 뭐…

[루리웹-9225274089]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ㅋㅋ
최소한 앞에 '자유'는 뗴버려야 맞음
우리보다 자유주의 역사가 말도 안 되게 긴 민주주의 국가들은 진작부터 경계해서 신경질적으로 막는 법안들이 왤케 많은지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또 좋아해요 ㅋㅋ
국민들이 애초에 자유주의를 원하질 않음

[CarlSagan]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꼬라지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건데
아직도 대가리깨져서 현실외면하고 국뽕찾놈들 태반이지
그저 할줄 아는거라곤 남탓이나 처 하는놈들이

[루리웹-5233457165]

높은 분들의 "자유"겠지.

[정신이 멍해진다]

사기꾼 새끼들한테 명예가 어딨는데 싯팔

[루리웹-3529258267]

문제가 저거 까딱하면 사망여우 신상까지 털릴 위험이 있음...

[피자빵은내것]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엄마 쟤 똥샀어 했는데 고자질 한 애 혼나는 식의 그거잖아.

[불변만Lab]

원래 소패 범죄자 새끼들이 툭하면 법 뒤에 쳐 숨음ㅋㅋㅋㅋ

[루리웹-3403774754]

나라 법이 진짜 뭐같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할수 있는 법으로 바꾸고 개선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지 정치인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하고 돈놀이 하느라 국민은 뒷전인 뭐 같은 나라야

[육체노동자]

판사까지도 안가고 경찰에 유튜브만 제공해서 이런 공익적 사유도 말하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정리됨 물론 그 기간이 무척 길지만 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누가 고소한 경험이 있어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