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에서 1조원 사기 치면 벌어지는일.jpg

[뱅드림]

한명만 징역 7년 집유 파티

빅토리 : 한국법 사랑한다

[holysaya]

[누구...]

저건 돈으로도 안 치른 거잖아

[오사마 빈 라덴]

대상이 다를 뿐이지 돈으로 치렀겠지...

[그치만배신자잖아]

판새 똥꾸멍에 잘 찔러줬다고 ㅋㅋㅋ

[루리웹-9609978263]

돈으로 죗값을 치르기라도 하나? 우리나라엔 그런 고액 벌금 자체가 없잖아. 범죄수익 환수야 원래 지꺼 아니었던거 돌려받는거고 ㅋㅋㅋ 재벌들 범죄 저지를때 조 단위로 뜯어가면 그나마 저말 인정이지 아무것도 안하면서

[VR달잡이]

누군가에게 돈을 먹엿다는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지엔N]

피해자가 아닌 다른놈한테 돈을 줫겠지 ㅋㅋ

[Younha-Loveholic]

이 새낀 진짜 희대의 쓰레기다
본인 돈으로 쳐맞아 뒤져도 선처!!! 외치면서 뒤질듯

[아탈바]

사적제재가 이래서 나오는거지.

[쿠온지 아리스]

판결 나는 것 보면 친범죄자 중심인거 같아서 사적제재 이야기 계속 나오는 듯

[쿠온지 아리스]

범죄 일으켜서 돈 안먹으면 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날막을수없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적제재를 하는게 아닌
순수한 개인의 정의구현

[루시오르]

이거는 것보다는 법조계의 부패문제 아닌가 싶다

[스케이]

진심공감
내가 만약 저거 당하면
고소안하고 돈들여서
찾아내서 천천히 죽일것같다

[CEF추종자]

뉴스 검색하니까 무기징역 구형됏다고 하는데??

[CEF추종자]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838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루리웹-5702141547]

구형은 선고가 아님

[김 스뎅]

검찰 구형하고 판사 선고가 같은게 아냐

[바른 생활]

구형은 의미없다 어차피 항소하면 형량세일해줌 ㅋㅋ

[곰방냥]

판결이 본문이라 그럼
사기치기 좋은 나라

[123546]

구형은 걍 검사가 판사님 이르케 해주떼요 하는거고

[고양이육구]

구형은 이정도 때려달라는 검사측 주장
선고는 판사가 땅땅 치고 낸 판결

[brengun]

검사가 열일 한거지
이제 판사님인지 판사니미 인지 결정 날거고

[아니저럴수가]

검찰이 저거보고 이새끼들 무기때려달라고 요청한거 같은데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CEF추종자]

??????? 구형 기사가 10월 17일 어제 기사인데
그럼 이건 기자가 재탕한 거고 이미 선고까지 떨어졌다구??

[루리웹-4950397832]

너가 올린 링크에도 본문 내용 들어가있음 148억원대 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끝났다고

[팬티속다람쥐]

보통 저정도 금액때는 판사니미로 끝나더라 ㅋㅋㅋ

[CEF추종자]

헐 그러네 그럼 이 새1힉들 범죄가 하나가 아니라서 각각 따로구나??

앞서 1심 법원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프런트]

위 본문의 사건은 끝난 거고
검찰이 추가혐의 찾아서 다른건으로 같은 사람을 추가기소한 거임
구형만 저렇게 한거고 보통 선고는 구형보다 적게 나옴

[샤아 아즈나블]

사기친게 한두건이 아닌데, 무죄 나온건 다른 건임.

1심에 15년 내외로 판결 내렸다가 항소심에서 형량 대폭 감해줬다고 님이 퍼온 기사에도 써있음.

[CEF추종자]

글쿠나 와 난 다른 사건이라곤 생각을 못했어... 어메이징한 새끼들이구나.

[지엔N]

구형 = 요청
선고 = 확정
다른거임
구형 1억년해도 집행유예 선고하면 처벌 없는거나 마찬가지인거

[Cpt_Titus]

무기징역에 가산몰수에 장기빼다 팔고 가족까지 노예로 종신형벌복무하는거라면 인정임
하지만 구형이면 무쓸모다

[슬러렁타령]

역전재판식으로 말하자면 미츠루기가 저 새끼 유죄예요 하는 게 구형임. 결국엔 나루호도랑 붙어서 빡빡이가 '무 죄' 하면 의미 없어지는 거;

[루리웹-1165376950]

한자의 의미가 구형은 형을 요구한다는 의미고
선고는 선언하여 고하다 라는 의미죠

[노비3호]

판결 대단하네
판사나 판사님 자제분이 당하셨어도 저 형량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

실제로 판사가 사기당한 판례에서
검찰 구형량보다도 쎄게 때려서
검사 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적 있음 ㅋㅋㅋ

[오스큐러스]

내로남불이네 어휴

[具風]

대체 왕을 왜 붙이는거야 ㅅㅂ

[고양이육구]

저거로 부동산펌핑되니까 경제규모 커져서

[다봄]

너네도 하라고

[아아나테마]

그놈의 '시장 위축우려'

[brengun]

사기꾼만 득실거리는 그따위 시장은 좀 망해도 됨

[노랑포트]

본인들 퇴임 후 전관예우 위축 우려겠지

[루리웹-1193699082]

ㅈ같은게 차라리 판새들한테 친구비라도 줬다면 개연성이라도 있는데 친구비 하나 안줘도 알아서 집유 끊어줌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tendat]

남의 돈으로 한 투자실패는 죄가 아니라 걸 보여준 노답결과인듯

[엥념]

웃긴게 저거 보고도 꾸역꾸역 전세들어가는 개돼지들이 있다는게 문제임 ㅋㅋㅋㅋ
아주 안해서 씨가 말라야 저거 관련해서 뭐 법도 바뀌던가 단속을 하던가 하는데 아니 저 ㅈㄹ을 해도 다들 방법이 없어 잉잉 하면서 꾸역꾸역 전세들어가는데 바꾸긴 왜 바꾸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의의 망치]

ㅅㅂ 내가 개돼지냐?
애새끼 딸리고 월세로 돈꼬박 받쳐보시던가?

직장특성상 아파트 전세내고 그 돈 아끼면서 여기저기 이동한다.

[엥념]

아니 그 한푼 애끼겠다고 사기 당했을때 리턴 졸라 크게 쳐맞는단거자나 ㅋㅋㅋㅋ
눈앞에서 사기치면 방어수단도 없는주제에 계속 전세들어가면 개돼지지 아니면 뭔데 ??
월세 비싸서 못하겠다고 ?? 그러면 평수를 줄여서 가던가 좀 더 외곽으로 가던가
아니 막말로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해낼 방도 있어 ??
돈 한푼 두푼 애끼다가 집주인 ㅂ/ㅅ 안만날꺼란 보장있냐고

[엥념]

이제는 솔직히 한푼 애끼겠다고 수억 날아갈수도 있는거에 목 매고 난 이거 만원 십만원 애낄라고 수억짜리 도박판 들어갔어요 잉잉 이러는거 한심해보임

[정의의 망치]

말잘했네...
이제 너가 한말은 너가 책임지도록...

한푼 애껴? ㅋㅋㅋ 진짜 결혼 안하고 자녀없는 것 인증하네... 한번 외벌이로 살아봐라. 그 한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엥념]

한푼은 소중한데 잘못하면 사기로 날아갈 가족의 안정감은 안소중하신가요 ?? ㅋㅋㅋㅋㅋ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는데 난 걍 디딤돌 받아서 외곽에 매매해서 내가 좀 발품팔아서 불편하게 살긴하지만 안정감있게 사니까 좋기만 하더라 ㅋㅋ

[엥념]

한푼때문에 수십억 날린사람들이 뉴스에 줄줄이 나와도 그저 눈앞에 한푼 한푼 ㅋㅋ
글고 어차피 전세나 월세나 다달이 나가는 돈은 비슷한데 대체 왜 다들 전세전세 하지 ??
전세로 목돈 내서 이자내나 월세로 나가나 그게 그건데 ??
수억 현금으로 전세금 냈다고 ?? 그거 적금들면 다달이 수십만원인데 월세 수십만원 나가는거나 뭔 차인데 ㅋㅋ

[정의의 망치]

나는 은행에 대출받은 적 없어서 이자걱정은 없다만...

ㅡㅡa 뭐 내가 모은 돈 반 집사람 모은 돈 반으로 여기 속초, 고성, 양양 전세살이 중.

[엥념]

이자걱정이 아니라 그걸 은행에 맡기면 몇십만원씩 이자 나오는데 그 기회비용이나 월세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ㅋㅋ

[스케이]

이젠 전세입자분들 개돼지 만드는것들까지
생기네ㅡㅡ

[엥념]

전세사기 광풍 불기전에 들어간거면 선량한 피해자지만 전세사기 광풍에 이동네 저동네 도미노 무너지면서 폭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들어가면 개돼지 아니면 뭔데 ??

[루리웹-4412336782]

이렇게까지 하는데 칼부림 총부림 안나는거보면 신기해...

[OO!]

사기꾼의 왕국

[낯익은세상]

현생의 죄는 판사한테 사과하고, 내세의 죄는 목사한테 기도하면 끝나는 세상이네 ㅅㅂ거.

[jinggirl]

도대체 부동산 세력이 얼마나 엮여있으면

[부동산세금의정석]

결국 일정기간 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전세거래(그냥 사업이 잘 안되어서 돈을 못갚은거)로 본 거네. 하긴 돈을 못갚는다고 그게 다 사기인건 아니지

[◆고기방패◆]

사기꾼새끼들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실패라고 말 바꿔서 말하드라ㅋㅋ

[휴시트]

이게 나라냐?

[MP7A7]

판사 가족이 당했어도 저랬을까?

[CM]

믹서기는 법보다 가깝다

[꿀벅지마운트]

피해자들은 살자하고 ... 사기친놈은 행복해하고 ...

[잔혹한 마법사]

저걸 자꾸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안 돌려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거.
처음부터 전세금을 먹튀하려고 계획하고 들어갔어야 사기가 성립되는거.

그런데 사기가 아닌데 사기여야 하는게 진짜로 웃긴거임.
사기라고 하는게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파산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다들 외면하고 있다는거지.

[부동산세금의정석]

ㄹㅇ 원래 사기피해자가 아니라 “채권자(빚쟁이)“로 정정해야 맞는 거임. 채권자가 돈 못받았다고 그게 다 사기인 건 아니잖아.

[◆고기방패◆]

사기임.
결국은 돈을 안줬쟎슴.
계약한 날짜에 돈이 안나왔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라 하소연해야됨?
전세실패라고 말 바꿔서 말하지만 결론은 피해자들이 있고 돈은 어디에도 없다는것.

[피로피로링]

저걸 자꾸 사기라고 이름 붙이는 거 자체가 전세제도 유지해서 부동산값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 같음. 전세대출이나 보험을 공적영역에 끌어들인 이유가 뭐겠어. 다 집값 떠받치려고 한 거지

[피로피로링]

부도나서 빚 못 갚은 것만으로 사기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잔혹한 마법사]

저 사람 기준으로는 그것도 사기임.

[◆고기방패◆]

그럼 피해자들은...
내 돈은 누구한테 받을수 있는데?? ㅠㅠ

[피로피로링]

그치 도의적으론 사기지. 나도 그건 동의함. 걔들 기획했을 때부터 잘 되면 우리가 먹고 안 돼도 세입자들한테 손해 떠넘기면 된다는 마인드로 했을 테니까. 근데 형식만 보면 그냥 부동산 사업 하다가 부도나서 채권(=세입자 계약금)들이 다 찐빠난 거임.

[피로피로링]

전세라는게 거주권을 담보로 하는 사금융이라... 이게 참 따져보면 굉장히 위험한 제도임

[길거리폐인]

나라의 고혈을 빠는 이가 왕을 자처하는 아이러니함

[부동산세금의정석]

보니까 일정 기간까지는 정상 거래 (그냥 돈을 못갚아서 채권자가 돈 못받은 거)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를 인정해서 그렇네. 원래 전세사기가 말이 사기이지 그냥 사업이 잘 안되어서 돈을 못갚는 건 그냥 채권이 펑크난 거지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지. 잘 되었으면 갚았을 거니까

[커피색스타킹하이힐]

판사가 왜 사회적 우려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함...그거는 관련 부서가 할 일이고 니들은 법에 따라 판결하라고...

남의 전재산 빨아먹은데다 그 충격에 4명이나 세상을 등졌는데 시장 위축 걱정?

이 나라 무정부 공황 상태에 빠지면 아마 법조인들이 타겟 1순위가 될거다....

[초록나무그늘]

저걸 사기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일 듯

첨부터 등쳐먹으려 했냐
어쨌든 법적 태두리 내에서 갭투자한거냐

그 판단에서 갈린 듯

[부동산세금의정석]

일부 기간까지는 그냥 투자실패로 봐서 사기로 인정된 금액이 대폭 감소한듯.

[슬러렁타령]

그래서 사기꾼들이 10억 뗘먹고 다 차명계좌로 슈킹치고 나 땡전 한푼 없어요 일용직해서 삼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일당이라고 10만원 보내면 기적적으로 사기죄는 무죄가 됨 ㅋㅋ

[비월신검]

무전유죄 유전무죄

[던붕]

최은순도 무죈데뭐 ㅋㅋ

[sonar]

필리핀 가면 안되는 사람이네.

[웬만해선 그들을막을수없다]

판새들은 삽 날로 쳐죽여야 함 그게 제일 속시원할거 같음

[루리웹-4362991876]

난 당하고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으로 목숨건져서 앞으로 전세는 무서워서 못들어갈듯

[주노빵디는세계제일]

개법민국 클라스.

[양성소]

이쯤되면 사기꾼이 유망직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