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지몽매한 대중들이 판사님을 뭐라하는 이유

[코리안좈]

어떤 판사님 한분께서 담당하신 판례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것은 적법하다 판결

회사에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꾼 뒤, 8일만에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것은 문제가 없다 판결

85만원의 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가혹하다 판결

500만원을 교장 승진을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주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감을 파면하는것은 부당하다 판결

(항소심,대법원에선 파면 정당하다고 뜸)

2억 7000만원의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해 주식투자등에 쓰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다 판결

(적절한 관리감독 하지않은 산학협력단 책임도 있다는이유)

(항소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뜸)

부당인사를 주도해 부하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준 공공기관의 총무부장의 해임은 부당하다 판결

(항소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뜸)

등등 

아주 많은 사건을 판결해오심

대충 뉴스랑 판례 뒤져보면 알게됨

(제목 수정)

[아쿠시즈교구장]

판사와 버러지의 차이는 다리갯수뿐

[시라사카 코우메P]

양심에
털로 대체된거라 사실 같다네요

[퇴근을원한다]

버러지가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으니 조심해

[M9A2]

많은 곤충들은 식물이 꽃가루를 전해주는 매개체 혹은 반해자 역할을 하며 생태계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벌레들한테 사과하세요.

아, 모기는 빼고

[밀크티조아]

천룡인이신가봐 (소곤)

[Hibernate]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견제받은적없는 집단.
그런데 그 집단이 법으로 집행함.

[Chitose]

판레기 새끼들은 본인들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리엇]

액수가 크면 무죄, 액수가 적으면 유죄

[야자와 니코니코]

법이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없으니 약간의 유도리를 두는데 그 유도리의 기준이 사람 따라 너무 달라지는게 문제

[루리웹-3240858339]

판사는 누가판결하냐

[핥쨗]

판례 죶같이 만들면

판결봉으로 머리 존나 개쌔게 쳐맞는게 나와야 함

[GLaDOS__]

쟁반 노래방처럼 판사 머리 위에 판결봉 있고 개소리할때마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중간유통]

유검무죄 ㅋㅋ

[마누-라니]

그 사이를 못참고 또 정떡을 돌리 십니까...?

[윈터이스커밍]

이런것도 정떡타령이야...?

[새해목표금연]

저거 커피 아니였나? 캔음류였나

[코리안좈]

ㅈㅅ 다시 찾아보니 커피값 800원을횡령했다는거라 수정함

[모뢰반지]

ai판사는 사람처럼 사고할 수 없어서 위험하다의 반례
인간판사라고 사람처럼 사고한단 보장은 없음

[핥쨗]

법은 글자고 세상은 글자가 아니니 사람이 유도리 있게 판결하라고 판사가 있는거지만
저따구로 할거면 진짜 글자처럼 칼같이 다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는 AI 판사가 나음

[혼돈이끼]

헛소리인게 AI 판사 알고리즘이 오염되는게 저런 ㄱㅈ같은 판례 떄문임

[유동고닉]

ai무새들 ㄹㅇ 씹역겨움
판사들 저지랄하는 이유가 죄다 거대자본의 친구라서 저러는건데
그 거대자본이 아니면 개발이 안되는 ai로 법를 때우자고?
ㅋㅋ차라리 왕정복고를 하자 그러지

[모뢰반지]

거대자본을 너무 음모론처럼 세상만물을 쥐락펴락 한다고 생각하면...

[루리웹-3803841280]

이것도 헛소리인게 ai 학습시킬때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무식하게 다 쳐넣어서 학습시키는게 아니구요

[모뢰반지]

뭐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잘 만드는게 중요한거고 그런 논리면 전산투표도 대기업에서 전산투표 시스템 만들면 잘못만든거네

[유동고닉]

삼성일가의 나라에서 그런 헛소리를 누가 믿어주냐ㅋㅋ

[모뢰반지]

그리고 인간 판사는 인권과 프라이버시 때문에 판결에 대해 다 뜯어볼 수 없는데
오히려 ai는 그런게 없으니 판단 근거에 대한 모든걸 공공데이터로 오픈해서 제3자도 판단근거를 볼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토의가 가능할 수 도 있지

[LPF]

그 데이터 정제도 결국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는거 아님?

[유동고닉]

검증 가능한 화이트박스 시스템이랑
만든사람도 까보는게 안되는 블랙박스 시스템이 같냐?

중소기업도 까보면 이해가 되는 전산투표와 삼성도 대가리까지는 자본집약적 산업이 같음?

왜 기술의 자유 소리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나보네

[모뢰반지]

애초에 무언가를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ai판사 얘기 나오는건 주관이 사라지고 객관적인 심판이 된다는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편해서 더 심판에 대해 오픈하자는거

[격창맨]

Ai는 기존 판례를 교육시키면 안될듯
그냥 법과 각종 죄목만 교육 시키고 얼마나 적절한 형량을 뽑아내는지만을 봐야지.

[LPF]

지금처럼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 이거구나
ai라니까 뭔가 오차없는 공명정대한 판결같은걸 생각하고 있었네

[죄수번호6742]

저런 세금 처먹는 병Sln 새끼들 때문에 AI판사가 나와도 저런 개 썅것들이 만들어둔 판례때문에 AI판사도 쓸모가 없을거같음

[복슬복슬성애자]

너무 투명하군

[믹솔리디안]

ㅈ대로ㅈ대로 열매 능력자야 뭐야

[배신하고싶어라]

청문회 할때도 존나 깨지긴 했지

[사시미오]

판사새끼들을 조질 방법이 필요하다

[큐베]

고추장 유통기한 지난걸 두 통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은 횡령

군납비리는 생계형 비리인

비리 역전의 세계에 어서와

[FinKLain]

그게 점심도 먹지 말고 일하라는 이유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Epoche]

푼돈에 연연해 하는 하층민 버러지들은 철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나처럼 높으신 분들이나 큰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거 아님?

뭐 이딴 마인드 인가?

[작은호랑말코]

* 현직 대법관이고 국회청문회때도 말많아서 논란있는 양반이며 정치적 얘기도 다분히 나올 수 있어 북으로 가야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 갠적으론 많이들 알았으면 하지만.... ㅠㅠ

[치즈루']

판결문 인터넷에 전문 공시하고 3년마다 재신임 투표라도 해야 지들 밥그릇이 위험한줄 알려나 진짜 철밥통이라도 막하네?

[평범학생]

판사 쉴드러들 은근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사례로 판사 욕하니까 원종이로 몰면서 판사 깔찌하라고 사주하는 놈 직접 겪어봄 ㅋㅋㅋ

[날개비상]

원래 삼권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정 입법 사법의 상호견제가 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분명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현실은 뭔가 견제는 개뿔이고 서로 담합만 하는거같고

그 목표는 자기들 밥그릇 강화하기밖에 업는거같아

[테레시스]

입법부랑 행정부는 같은편일때도 있어서 견제가 됬다 안됬다 하지만
사법부는 견제 수단이 없음. 판새들이 손잡고 어~ 경국대전 보니 이게 맞습니다. 땅땅 하면 끝남 ㅅㅂ ㅋㅋㅋ

[마누-라니]

희대의 유죄 추정 원칙,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빠졌네...진짜 위의 예시는 그냥 에휴 ㅉㅉ 거리는 도덕성의 문제라면 대한민국을 남녀갈등 끝장으로 몰아넣었는데

[코리안좈]

판사 1명을 기준으로만 작성했으니까
해당 판사가 남녀 모순적으로 판결한 사례있으면 직접 찾아서 올려...

[테레시스]

저 판사랑 편의점 폐기음식 먹었다고 횡령죄로 편돌이 고소한 검사랑 손잡으면 대박이겠네

[gunpowder06]

[하트를노렸었다]

난 다들 억울하지만 참고 산다 그만해라 소리 들음 ㅋㅋ

[루리웹-3662002857]

딱 이틀전 13일에 아우토슈타트(포르셰 국내판매사)에서 사은품 머그컵 2만원짜리 몇개 가져갔다가 해고된게 부당해고 판결 난 기사 봤는데 버스기사 8백원은.. 대체 뭐지

[루리웹-3803841280]

쯧

[악어이빨룰렛]

항소심 꾸준하게 뒤집히는데
저렇게 티나게 쓰레기짓하는 판사는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거를수 있는 장치가 없나?

[코리안좈]

없음

[zephrain]

대법원 판사라는 놈이 은퇴해서 짓거리는 꼬라지 보면 나라가 왜 이 ㅈㄹ인지 알수있음

[극악인생]

권리만 가진 놈들이 나라에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