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누가 우리집 창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어요.JPG

[새대가르]

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겸둥현진]

옆에도 있는거보니.. 저 집이 저렇게 다는구만..

[루리웹-677398691]

ㅁㅊㄴ들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남의 주거 행복을 날려 버리네

[NoDap]

글 내용으로 보면

또 뭐 이런걸로 고소하냐고 하루종일 말할거 같구먼

[사이카쨩]

근데 왜 옆에 실외기가 또 보이지? 잣같네 ㅋㅋㅋㅋㅋㅋ

[루리웹-8903238651]

그런데 고소 비용이.. 변호사쓰면 최소 200만원 들어가더라.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더 올라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돈이 있나? 그렇다고 변호사 안쓰자니 너무 복잡하고..

[東方☯藤原妹紅]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 아님? 굳이 변호사 안써도 될 것 같은데

[東方☯藤原妹紅]

아 근데 링크 걸어둔 판례랑 이미지에 주거침입이랑 다 죄다 각각 딴소리 하고있네 ㅋㅋㅋㅋ
링크 걸린 판례 말하는 거면 민사사건이라 변호사 있어야되는 거 맞지....

[코스모스창고]

이건은 윗집 대상자를 고소할것도 없음.
윗집이 정 말 안들으면, 캐리어 본사에 전화해서 니들 기사 미쳤냐?로 시작하는게 해결에 더 낫지.

이글이 윗집 욕으로 가니까 다들 회사를 생각안하던데,
결국 저렇게 설치한건 캐리어 기사임..

이게 캐리어 회사로 이만큼 이슈됐어봐 벌써 옮겼다.

[죄수번호가닉네임]

먼저 경찰에 고소하는거임
조사결과 나오면 그걸로 합의를 하든 변호사를 사든 하는거임

[엥념]

내려와보고 지랄이고 지네 집에 달아야지 왜 남의집에 ㅋㅋㅋㅋ
우리집 같았으면 배관 다 짤라버림 ㅋㅋ

[TAKUMI_SEN_11]

저거 ㅈ같으면 몰래 밸브 열어두면됨
가스 빠지면 윗집은 아무리 돌려도 안시원해지고 계속 돈내서 가스 충전해야되니까 몇번 당하면 즈그집 앞에 놔둠 ㅋㅋ

[TAKUMI_SEN_11]

배관 자르면 눈에 보이니까 경찰부르는데 가스는 밸브돌린거 눈에 안띄니까 대처하기힘듬

[당신의곁으로기어오는혼돈냐루코양]

실외기 이웃 진상 와드 ㅇㄷ

[추천 셔틀]

그건그거대로 문제같은데

[루리웹-2626359424]

[RRㅏNN]

기물파손죄 성립하는거 아니야?

[TAKUMI_SEN_11]

윗집에서 발망치쳐대면 아랫집에서 우퍼로 반격하는거랑 비슷함
증거자료 모으고 고소하는게 맞지만 소송이라는게 너무 오래걸리고 돈나가는거라 아랫층은 계속 고통받아야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방법들 찾게되는거

[추천 셔틀]

그렇다고 불법에 불법으로 대응하는게 옳진않지

[TAKUMI_SEN_11]

ㅇㅇ 옳은게 아님 옳다고 생각한적도 없고
근데 고통받을거면 이렇게 반격하는방법도 있다는거
예전에 대문앞에 불법주차하는 놈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커뮤에 까나리 부으라는거나 손잡이에 똥바르라는거랑 똑같은 얘기해준거임

[엥념]

합법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다

[잠보곰]

저딴짓 한놈이 잘도 내년에 옮기겠...

[추천 셔틀]

근데 저대로 설치한 기사도 문제 아님?

[토네르]

여름에 에어컨 설치로 짭짤하게 벌 수 있다고 해서 유입 된

설치 및 철거의 기본만 알고 있는 설치 기사들이 그만큼 많다는거

진짜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기사들은 시공 퀄리티는 물론이고

드레인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 까지 신경 써서 마무리함 ...

[로그인]

1층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건 사람 사는데 ㅁㅊㄴ인가.... 아니면 창문에 브라켓 설치해서 달아야지.

[데비루]

그걸 못하게 집인듯 그럼 지 집 베란다 안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건 또 싫은듯 ㅡㅡ

[꾸뿅]

설치비 아낄려고 가장 가까운곳에 둔거임

[최고빨갱이]

이사가답...
노답인데 ㅋㅋㅋㅋ사는 사람들이

[twochuk]

주거침입도 아니고 판례는 부당이득이고 공소시효도 말도 안되고...
사족이 너무 이상한데

[새대가르]

달리길레 퍼온건데..저런건 뭐 경찰에게 물어보든 해야지.

[새대가르]

결국엔 설치 토지가 내거인지 공용인지도 관건이면?

[샤오무Mk.2]

실외기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은 실외기를 사용하는 주거인이 부담하고 1층에서 남한테 민폐 주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금 및 이전 설치 해야되는것 까지 판례 많음. 심지어 실외기 설치하고 그 배수 밖으로 해둬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 관련해서도 책임 물을수 있음

[길리어스 오스본]

이거 보니 또 빡치네
위층에 사는 c발 애미디진 영감탱이가 우리집 층 창문 옆에 설치함

[아서애들러]

기생충에 나오는집이네

[직장인 이창용]

앵글 설치못하는곳이면 보통 옥상으로 올릴텐데..

[루리웹-1174539669]

니네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돈으로 배상해라 라고 하면
민사고, 니네가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 허락없이 내 주거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처벌해달라고 하는게 형사고..판례는 민사 관련 판례네..

근데 주거침입도 좀 애매해보이네...반지하인거 같은데 창문 바로 앞의 마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 될 듯...평소 저 창문 바로 앞까지 다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영역이라면
주거침입은 적용되기 어려울듯...앞에 장독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저 창문 앞의 일정 범위를 그 방 입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범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보이긴 함...

[니들눈에는저게덤핑이안될꺼같니?]

미친게 확실합니다..

싸우세요..

[인당수형아자패밀리]

대학 자취생이라는데 왜? 본인이 싸워요?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면 돼는데. 조치 안해주면 방뺀다고 하면 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