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성년자 살인범 레전드 판결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루리웹-8996791795]

판사가 기분파네 미국도 그렇게 좋은 법정은 아닌듯

[루리웹-4241338838]

기분이 아니라 직접보고 판결한것
재판장에서조차 가식을 안떠는 애들을 반성한다 볼수가 없으니 판결때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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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한국같은 대륙법은 좌형법정주의라 형사처벌은 형법에 있는 죄목을 바탕으로 기소를하고
형량도 형법에 있는 해당 죄목의 형량의 범위에 따라 선고하는데
가중처벌, 감형이 되긴하지만 기본적으로 죄목마다 형량이 정해져있어서
그 이상 혹은 이하로 처벌이 안됨

보통 죄질이 나빠서 중형에 처한다는건
형량이 10년 20년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당 죄목의 처벌 범위중 무거운편이 속하는 처벌을 한다는거

예를들면 어떤 죄가 최대 징역 1년이면
징역 10개월도 중형에 해당하는거

어쨌든 이렇게 죄목에따라 정해진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거 없음
판례중심으로 판사가 알아서 결정하기때문에
과도한 처벌이 나오기도하고 살인을 해도 무죄가 나오기도 함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잘통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루리웹-1165376950]

"한국같은 대륙법은 좌형법정주의라"
죄형법정주의

[루리웹-8608483178]

사이다 판결같지만 저건 오히려 판사재량권이 큰 시스템에서 가능한 판결같은데

[행인A씨]

어디든 결국 판사 주관이 들어갈수밖에 없고

다른데도 아닌 판사 눈앞에서 저러면 좋게 봐주는 나라 없을걸

[루리웹-8608483178]

우리나라 재판이었다고 하면 유가족의 처벌 불원의사를 저렇게 쿨하게 씹기 어려울거라고 생각함

[프리할래?]

한국도 마찬가지임.

단지 그놈의 판례가 가로막는거지. 근데 눈앞에서 빡치게 만들면 그걸 뛰어넘는건 꽤나 흔하게 나옴.

[루리웹-8608483178]

양형은 판례문제는 아니지 않나

[아무도날막을수없다]

판사와 법정을 모독하기만 해도 구속시킬 수 있을정도니 매우 강력하지

[프리할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례를 따라가긴 하는데 눈앞에서 저 난리치면 판례 눈치 안보고 더 높은 형량 나온다고.

한국서 판사가 빡치면 견제 하기도 힘든 집단이라 답도 없는건데.

안바꿔줘 돌아가< 이 말하면서 유명세 타신 천종호 판사 이분 사례가 저거랑 똑같은거임.

[루리웹-8608483178]

아니.. 무슨죄 몇년형 이런건 양형기준을 따를건지 문제지 그전에 무슨 판례가 있었는지는 신경 안쓴다는 소리야
본문에 법률적 감경요소도 없는데 왜 판례가 나오는지 모르겠음

[루리웹-3214772079]

우리나라도 판사 빡치게 만들면 판례를 뒤엎고 가중처벌되는경우는 제법 있지.
대표적으로 판사나 판사 가족이 피해자라서 판사가 빡쳤을때라던지.

[루리웹-4241338838]

재판장에서 미안하다 시늉도 안하고 난 나갈거 하면 한국도 판사가 그냥은 안보내줌
때릴수 있는건 다때림 재심을 가던 대법을 가던 우선 줄수있는거 다 때림

[루리웹-1165376950]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라
모든 처벌은 형법에 존재하는 죄목을 바탕으로하고
각 죄목은 양형기준과 처벌범위가 있어서 그 안에서만 처벌할수 있음

판례는 그냥 참고용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저러고 모범수로 지내고 가석방 되거나 형량보다 짧게 나올수도 있으니
캬 사이다 판결 역시 미국! 이러면 아니되오

[amna]

걍 처음부터 솜방망이 vs 결국엔 줄어들지만 사이다라도 있기

[인조외계인]

돈 있으면 결국 줄어들기가 ㅈㄴ 줄어들기로 탈바꿈함

[amna]

여기도 돈많으면 재판자체를 안받음

[루리웹-0261028672]

첨부터 집유 받는 한국보단 나아보여요

[루리웹-338506974]

미국 교도소는 과포화상태고 예산도 부족하다보니 어쩔수가없다더라

[아랑_SNK]

울나라 집유비율이 유달리 높기는 하지만(울나라는 집유가 정말로 높음.)미국은 돈이 많은 경우

그로 인해 정신병 핑계로 집유 받는게 장난아니게 많음.

[xofhound]

미국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솜방망이는 고사하고 솜털도 안맞는 동네임 ㅋㅋㅋㅋㅋ

[이닦고오렌지주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신발을 훔치려 들었을까...

[Cellsus]

쟤네들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7년 이내에는 나올 것임
돈 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어찌되건 저런 판결에도 20대는 밖에서 보낼 수 있어
이런게 현실이야

[휘쳇]

몇년이라도 쳐 넣고 빨간줄이라도 긋는게 어디야...

[루리웹-1716026438]

도대체 어떻게???

[Sieg Choys]

내 명패 앞에도 Honorable 이런 수식어 붙으면 굉장하겠다.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감싸준다고 욕 먹는 판사도
눈 앞에서 저 지랄 떨면 안 봐줌.

[RAVENOUSWOLF]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그렇게 A군은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서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4n02559?sect=sisa&list=rank&cate=interest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4n02034?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Zlad]

애초에 우리나라면 미짜한테 저렇게 20~50년 때리지도 못함

[참다래새]

하지만 보석이나 가석방시켜줄거잖아요....

[루리웹-2552194151]

곧장 깜으로 갔음.

[M.A. Kim]

빵에서 똥구멍 따이겠네

[루리웹-6204292122]

저게 진짜면 오히려 안좋은선례라고 봄

[라시현]

저 등신새끼 표정 급격하게 썩는거 볼만하더라.

[charka]

피해자 가족들에게 돈이 좀 들어갔나 본데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합의라

[루리웹-1959019537]

원리원칙 지키라고 해도 지금 이 꼴인데...
재량권을 휘두를 수 있으면 대체 어떻게 될까?

신뢰가 가능하고 이상적으로 쓰인다면야 재량권은 좋은 선택이겠지.

[algorithm.h]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태도에 대한 처벌을 받네

[날개비상]

죄에 대한 처벌 맞다고 생각함

저기서 죄, 즉 규칙을 적용하려면 합의가 되어버려서 형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태도에 의한 결정이 이뤄진거지

[루리웹-8608483178]

형벌의 목적을 생각하면
태도에 대한 평가를 안할수는 없음

[인천인]

태도 안보는 사법국가가 있나?

[라파엘 베니테스]

태도도 죄의 평가 중 하나라고 봐야지

[어흑_마이_간]

뭐 저런 새끼들 미래를 생각해준다고 ㅋㅋ

[아랑_SNK]

위에 리플도 적혀있지만 사이다 판결~역시 미국은 시원해~!!! 이러면 안됨.

미국판사들은 왠만해서는 형을 쎄게 때림.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끝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은 교정시설의 일임.

얘네들이 감형이나 모범수등을 정하는데 죄에 상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하는거임. 50년 선고되었다고?

그보다 못한 징역을 살고 나올 확률이 100%임.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367288

올해초 기사인데 100년형 받은 인간이 25년 살고 나왔다는 기사.

[공산주의]

근데 결론적으로 사기 범죄로 25년 살고 나왔으면 엄청 형량 강한거 맞잖아?

[뿌우!]

100달러인가? 천달러 인가 그거 미만 절도는 아에 잡지도 않는다며..
감옥이 부족해서, 넣을 생각도 없다고..

[촤아아앗]

무슨 깡으로 저렇게 백인 법관 앞에서 당당 했다 함?

[루리웹-1733389792]

뭐 미국 판사님이야 투표받고 자리유지해야하니까 저지랄인거고...실제로 감빵을 얼마나 갈진느 재네 재산이 달리긴했지. 돈많으면 연쇄살인도 인정되는 나라잖아

[시현류]

변호사가 불쌍한 척이라도 하라고 지도해주지 않나..........???
왜 대놓고 티배깅이지???

[Chitose]

돈있으면 중간에 금방 나올거라고들 하는데
저 등신새끼들이 부잣집 자제분들 같진 않은데?

[루리웹-3214772079]

근데 최소한 구형이라도 되는게 그나마 나은거 아님?
여기서 사이다라는게, 쟤가 평생 감옥 가 죽거나 늙어나온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람 죽이고 청소년이라 처벌 안된다고 낄낄대는 녀석을, 사실상 무죄방면이나 다름없이 풀어주거나 집유주고 풀어놓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게 아니라,
최소한 본 재판에 올려서 감방에 넣을 수라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원한거잖아.
그 이후에 모범수가 되든 보석이 되든 하는건 나중문제고.

[Cellsus]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해보면
중범죄에대한 실형량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다

대신 사기나 횡령등 금융 범죄는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분이고 미국은 극형 때리지

[루리웹-1716026438]

사기가 솜방망이 처분인가??
금액과 죄질에 따라 다 다른거 같던데?

[춤추는아이]

피해자 가족은 종교때문에 용서 하는 건가?..

[사악한곰]

등신들이네 저기서 만큼은 사죄의 마음가짐이 있는척이라도 해야지

[피자빵은내것]

판사가 얼마나 개빡쳤으면

[뭔가있다]

결국 범죄보다 판사의 비위를 맞추냐 - 못맞추냐가 판결의 핵심 요소구만..

[루리웹-5570802028]

흑인은 흑인을 죽인다

[inside]

우리나라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이상 합의가 있든 없든 양형참작사유일뿐 미국은 모르겠네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