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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유럽의 다양한 세금법과 회피꼼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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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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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뜯기 위해 별의 별 것을 다 만드는구나... 정부는 깡패가 맞는 거 같다
24.04.16 06:35

(IP보기클릭)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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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창문세 폐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어진 건축물이 수정궁
24.04.16 06:48

(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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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드 에이스 정부: 세금 내고 에이스 카드 써라 귀족: 카드 게임 사왓는데, 에이스 카드가 없네... 집사야~ 하나 그려와라. 이왕이면 이쁜 걸로. 환쟁이 : 오오~ 일감 !! 정부: 이 새끼들이 커스텀 메이드를 하네. 그럼 우리걸 살 수 밖에 없도록 멋진 카드를 만들어야지. 환쟁이 : 오오~ 일감 !! 귀족 : 얼쑤.. 누가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화려한 에이스 카드를 쓴다고.. 집사야~ 환쟁이 : 오오~ 일감 !! 정부: 이 새끼들이 국가 권력을 무시해. 재경부차관. 진행해! 환쟁이 : 오오~ 일감 !!
24.04.16 06:40

(IP보기클릭)1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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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드 에이스만 화려했던 이유!
24.04.16 06:35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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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본질은 부의 재분배니까. 임대 수익을 얻는 건물주에게서 세금을 뜯지 않으면 사회의 돈이 멈춘다는 거자너.
24.04.16 07:04

(IP보기클릭)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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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따지면 현대의 카지노 법률이랑 크게 다를건 없긴 하지
24.04.16 06:46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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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우물세 결혼세 풍차세등등 에서부터 이어진 막장세금 시스템 ㅋㅋ
24.04.16 06:41

(IP보기클릭)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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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뜯기 위해 별의 별 것을 다 만드는구나... 정부는 깡패가 맞는 거 같다
24.04.16 06:35

(IP보기클릭)118.235.***.***

베르단디
헉 이발언은.... | 24.04.16 06:57 | | |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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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단디
세금의 본질은 부의 재분배니까. 임대 수익을 얻는 건물주에게서 세금을 뜯지 않으면 사회의 돈이 멈춘다는 거자너. | 24.04.16 07:04 | | |

(IP보기클릭)211.234.***.***

<NULL>
누진세가 부의 재분배,,,, | 24.04.16 08:44 | | |

(IP보기클릭)61.79.***.***

루리웹-22001601
누진세도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지. 가정 내 전기를 소비하는 전기 제품이 많다는 거자너. 누진세로 부의 재분배를 따진다면,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를 먼저 따져야지. | 24.04.16 08:52 | | |

(IP보기클릭)61.79.***.***

루리웹-22001601
전기 누진요금을 흔히 누진세라고 불러서, 전기요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적 의미의 "누진세"였다면, 누진세도 부의 재분배가 맞지. 하지만 세금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누진세의 반대인 면세가 있자너. 면세점 같은 곳에서 주로 면세 혜택을 받아서 면세가 부의 재분배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자너. | 24.04.16 08:58 | | |

(IP보기클릭)112.218.***.***

<NULL>
소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당연시하게 자리잡은 현대의 사민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말한게 대체로 맞겠지만 위의 예시들이 꼭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창문세, 1층세, 벽돌세, 벽지세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도입되기 이전 국가의 권력 투사 행위, 즉 전쟁 행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게 커서 그 목적 자체가 단순히 부의 재분배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억제시키고자 도입된 카드세,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소금세도 말씀하신 취지와 다소 거리가 멀거예요. | 24.04.16 16:03 | | |

(IP보기클릭)172.226.***.***

daswaltep
세금의 본래 의도와 세금을 걷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 내가 “와플 메이커는 와플을 만들기 위해 만든 기계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는 크로플 만들려고 와플 메이커를 샀는데?”라구 한다고 해서 내 말이 틀린게 되는게 아니자너. 그리고 카드세는 도박 행위에 과세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안을 찾은 거자너. 도박 행위는 왜 과세 대상이냐, 도박이 본질적으로 하우스에게 유리한 불균형한 게임이니까. 도박 행위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개인에서 하우스에게 쏠리는 부의 불균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자너. 그러면 하우스에 과세해서 보정을 해야하는데, 과세 기준이 애매하니까 도박에 쓰이는 카드에 세금을 부과한 거자너. 하우스에서 수백-수십 세트를 쓸 텐데 그걸 만들어서 쓸 수 없고, 고객들도 하우스가 만든 카드를 의심해서 쓰지 않을테니까. 소금세는 공공재인 바다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버는 행위니까, 바다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과의 보정을 위해서 부과된거자너. | 24.04.16 22:38 | | |

(IP보기클릭)121.158.***.***

<NULL>
소금세는 주로 중세 프랑스의 소금세를 의미하는데 소금을 파는 상인이나 바다에 사는 사람에게 부과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소금을 의무적으로 사게 한 후 그 소비에 대해 부과되었던 세금이어서 선생님이 얘기하신거랑은 차이가 날거예요. | 24.04.16 22:50 | | |

(IP보기클릭)172.226.***.***

daswaltep
프랑스 혁명에서 소금세가 중요한 원인이 되긴 했지만. 소금세가 프랑스에서만 있던게 아닌디. 간디가 소금 행진을 한 것도 소금법, 소금세 때문이고. 인간이 생존하려면 필수인 소금에 과세를 한 건, 인류가 세금을 부과한 거의 최초의 사례일텐데. | 24.04.16 22:58 | | |

(IP보기클릭)112.218.***.***

<NULL>
아니요. 소금세가 세금 부과에 대한 최초의 사례는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면 세금은 고대 아시리안 왕조 시절 채무를 빌려주고 그것을 갚는 십일조 행위에서 그 기원이 시작된 것으로 대부분 보고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권력 투사 행위 [보통 전쟁 행위를 가리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세금이 현대 사민주의적 관점에서의 부의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영국에서 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18세기 후반으로 저는 보고있어서 본문에서 소개된 18세기 이전의 세금들이 현대적 의미의 부의 재분배로서의 역할이 기원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거래 행위를 재분배행위라고 본다면 말씀하신게 틀린 것은 아닐겁니다.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 24.04.17 11:40 | | |

(IP보기클릭)172.226.***.***

daswaltep
ㅇㅇ 소금이 식량만큼 인류 초기부터 중요한 물자였다고 하지만, 세금이 부과된 거의 최초 사례라는 표현은 추정에 근거한 불확실한 표현이라고 인정함. 하지만 내가 소금에 관한 세금 예시들을 들었던 것은, “소금세는 프랑스의 소금세를 말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 관련된 세금은 보편적이라고 말하려 했던 거니까. 그리고 세금의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소득세”에만 해당하는게 아님. 세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지도자가 집단을 위해 쓰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일부 가져가는 거자너. 개인의 재산이 집단으로 가도록 만드는 흐름인거임. 이 흐름에서 집의 크기나, 가족 수, 농지의 비옥도, 직업, 사회적 공헌 등으로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모든 세목들이 부의 재분배로 기능하는 거자너. | 24.04.17 18:55 | | |

(IP보기클릭)112.167.***.***

BEST
스페이드 에이스만 화려했던 이유!
24.04.16 06:35

(IP보기클릭)223.62.***.***

스페이드 에이스만 모양이 화려했던 이유가 ㅋㅋㅋ
24.04.16 06:36

(IP보기클릭)211.211.***.***

세금은 환경을 바꾼다
24.04.16 06:38

(IP보기클릭)121.134.***.***

BEST
스페이드 에이스 정부: 세금 내고 에이스 카드 써라 귀족: 카드 게임 사왓는데, 에이스 카드가 없네... 집사야~ 하나 그려와라. 이왕이면 이쁜 걸로. 환쟁이 : 오오~ 일감 !! 정부: 이 새끼들이 커스텀 메이드를 하네. 그럼 우리걸 살 수 밖에 없도록 멋진 카드를 만들어야지. 환쟁이 : 오오~ 일감 !! 귀족 : 얼쑤.. 누가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화려한 에이스 카드를 쓴다고.. 집사야~ 환쟁이 : 오오~ 일감 !! 정부: 이 새끼들이 국가 권력을 무시해. 재경부차관. 진행해! 환쟁이 : 오오~ 일감 !!
24.04.16 06:40

(IP보기클릭)211.234.***.***

BEST
중세 우물세 결혼세 풍차세등등 에서부터 이어진 막장세금 시스템 ㅋㅋ
24.04.16 06:41

(IP보기클릭)118.235.***.***

카드를 왜 국가가 발행해
24.04.16 06:41

(IP보기클릭)61.81.***.***

BEST
기가스웜
엄밀하게 따지면 현대의 카지노 법률이랑 크게 다를건 없긴 하지 | 24.04.16 06:46 | | |

(IP보기클릭)61.79.***.***

기가스웜
카드게임이 유행하니까 노름질 하지 말라고 세금을 씨게 때렸다나 | 24.04.16 06:50 | | |

(IP보기클릭)106.101.***.***

기가스웜
스페이드 에이스에만 세금을 붙여서 국가가 발행하는거지 | 24.04.16 06:55 | | |

(IP보기클릭)211.234.***.***

기가스웜
노동을 안하고 노름이나 하니까 세금 왕창 먹인거지 | 24.04.16 07:03 | | |

(IP보기클릭)223.62.***.***

양아치 새끼들이구만 세금 뜯을려고 별짓을 다하네
24.04.16 06:43

(IP보기클릭)115.126.***.***

BEST

참고로 창문세 폐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어진 건축물이 수정궁
24.04.16 06:48

(IP보기클릭)118.235.***.***

고쿠라 아사히
크팰이 티배깅 건물이엇단 말여? ㅋㅋㅋ | 24.04.16 11:59 | | |

(IP보기클릭)223.38.***.***

아이카람바
유리창 갯수 가지고 세금을 안내고 기존보다 유리창의 생산량도 늘어나 유리로 지어진 큰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된거죠 | 24.04.16 12:55 | | |

(IP보기클릭)125.176.***.***

저렇게 세금법이 개판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잦은 전쟁도 있겠지만 왕실이 돈없다며 화폐발행권이랑 세금징수권을 개인한테 팔아서 더 개판이 되었다는 썰도 있더만
24.04.16 06:58

(IP보기클릭)104.28.***.***

창문세 보다 더 악랄했던 난방세가 있음 유럽이 벽닌로 문화가 되게 만든 원인중 하나였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악랄 했다는데
24.04.16 07:03

(IP보기클릭)106.102.***.***

마지막은 뭔데 ㅋㅋ
24.04.16 07:06

(IP보기클릭)203.142.***.***

수염세란 것도 있었다더라ㄷㄷ
24.04.16 07:10

(IP보기클릭)211.185.***.***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소득이나 재산을 추징하려면 저런식으로 간접적으로 추산해야하던 시절임. 현대의 기업들이 본체를 조세회피처로 영혼보내기 하는거랑 크게 다르지도 않음.
24.04.16 07:14

(IP보기클릭)14.54.***.***

유교에 과세하는 거 자제하라는 문장 있어서 다행이네.
24.04.16 07:17

(IP보기클릭)218.152.***.***


일본도 저런 느낌의 건물이 많든데 걍 비싸서 그런듯
24.04.16 07:35

(IP보기클릭)49.142.***.***

뭔가 이런것 때문에 특이한 건물들이 생겨난거였군...
24.04.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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