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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사람만 바다에 담그면 안 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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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였으면 세금이 아니라 몰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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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금괴와 슈퍼노트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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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아님 저 유실물이 누군가의 소유의 배일때 그 배의 주인이 1년안에 와서 자기꺼라고 증명하면 가저갈수있지만 아니면 가저간사람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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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속의 권총이라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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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티스가 있다는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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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봐야지 속에 100% 카카오 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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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금괴와 슈퍼노트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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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념통탉
사진 찍은 사람만 바다에 담그면 안 내도 됨 | 24.02.02 14: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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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념통탉
우리나라였으면 세금이 아니라 몰수 아님? | 24.02.02 14:44 | | |
(IP보기클릭)1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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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아님 저 유실물이 누군가의 소유의 배일때 그 배의 주인이 1년안에 와서 자기꺼라고 증명하면 가저갈수있지만 아니면 가저간사람꺼임 | 24.02.02 14:49 | | |
(IP보기클릭)119.192.***.***
우리나라면 세금 22% | 24.02.02 14:49 | | |
(IP보기클릭)118.235.***.***
공해상에서 건진거면 다른거아님? | 24.02.02 14:52 | | |
(IP보기클릭)119.192.***.***
전에 그 보물선을 어떤 사람이 인양해서 수조원인가? 발굴한적 있는데 그거 다른 나라에서 서로 지내꺼다 싸워서 난리난적있긴한데 저정도면 나라에서 서로 지내꺼다 할정도의 금액은 아니니깐 문제없을껄? | 24.02.02 14:54 | | |
(IP보기클릭)211.36.***.***
너어어는 증말... | 24.02.02 15:11 | | |
(IP보기클릭)147.46.***.***
그냥 금괴니까 문제없겠지만 문화재라면 몰수가 맞음. 문화재인 금괴라면...? | 24.02.02 15:26 | | |
(IP보기클릭)175.127.***.***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부정을 할 수가 없다. | 24.02.02 15:51 | | |
(IP보기클릭)183.106.***.***
조금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정제된 금괴는 매장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이 아니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습득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리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바다에, 언제, 누가 빠뜨렸는지도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주인 없는 동산 취급 받아서 그냥 낚은 사람 것이 된다고 해석하는게 제일 속 편하겠네요. | 24.02.02 15:59 | | |
(IP보기클릭)119.196.***.***
진짜 그냥 낚은 사람꺼가 된다구요? 그러면 너무 악용할 소지가 많지 않나요? 이재용 삼성회장 손자가 갑자기 사회체험으로 뱃일하다가 갑자기 바다에서 금괴를 수천 수만톤 주워버려도 세금이 없는건가요? | 24.02.02 17:02 | | |
(IP보기클릭)114.200.***.***
수천 수만톤 주웠는데 유실물로 인정해줄리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될듯. 그리고 유실물 취득시 세금여부는 모르겠네요... | 24.02.02 17:15 | | |
(IP보기클릭)211.108.***.***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743 그럴 일 있을까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을 22% 물림. 걱정 안 해도 됨. | 24.02.02 21:26 | | |
(IP보기클릭)183.97.***.***
유실물법 기준으로는 공고 기간 중 주인이 안 나타나면 소유할 수 있는데 범죄 관련한 물품일 경우는 국가가 몰수하거나 증거품으로 보관할 수 있어서 모르겠네. 공해에서 발견한 거면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24.02.03 02:36 | | |
(IP보기클릭)119.202.***.***
말씀드렸듯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주운 물건을 '유실물' 로 볼 것이냐 '무주물' 로 볼 것이냐는 규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이 법조문에 맞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판례 즉 법관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해석이 나온다면 삼성회장 손자든, 가난에 허덕이는 잠수부든 다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까지 해 가면서 악용을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괴로 만들어서 바다 한가운데 자빠뜨리고 오는 것보다 더 쉬운 돈 세탁과 은닉방법이 많은데요. | 24.02.04 21:08 | | |
(IP보기클릭)219.255.***.***
잘라봐야지 속에 100% 카카오 일수도 있음
(IP보기클릭)1.223.***.***
양갱임 | 24.02.02 14:46 | | |
(IP보기클릭)59.0.***.***
촤컬릿~ | 24.02.02 16:08 | | |
(IP보기클릭)220.93.***.***
(IP보기클릭)59.11.***.***
메스가키 소악마
아틀란티스가 있다는 증거임 | 24.02.02 14:45 | | |
(IP보기클릭)58.141.***.***
뭐 예전에 올라왔던 같은짤 댓글에서는 마피아가 부표같은거 붙여서 숨겨둔 거라는 소리도 보였는데 | 24.02.02 14:45 | | |
(IP보기클릭)221.164.***.***
아마 침몰된 배 같은데서 나온게 아닐까? | 24.02.02 14:45 | | |
(IP보기클릭)115.23.***.***
바다속에 보물을 누군가 제한없이 꺼낼수가 있으면 그게 보석과 금괴같은거만으로도 세계부호 수준의 부자가 될껄? | 24.02.02 16:16 | | |
(IP보기클릭)59.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거 보면 보물사냥꾼들이 저런거 찾으러 다니드라 스페인 함대침몰 기록 같은 역사서적 조사하고 다이버들 동원해서 막 찾고 그러던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름 ㅋㅋㅋㅋㅋ | 24.02.02 16:0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7.1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낙지 잡다가 뭐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 | 24.02.02 14:46 | | |
(IP보기클릭)59.1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금괴는 차라리 그냥 현물이라 났지 서해 바다에서 유물나옴 어부들에겐 지옥임. 지역경제 작살 내먹기 싫음 유물 건진거 다 때려부수고 다시 바다에 던져야된다고 하더라. 과거 유물 건진 사람 보상으로 2백인가 받고 마을에서 쫒겨남. | 24.02.02 14:48 | | |
(IP보기클릭)59.0.***.***
아파트 건설하다 유물 나오면 몰래 밀어버리고 공사 진행하는 거랑 같군.... | 24.02.02 16:10 | | |
(IP보기클릭)59.150.***.***
ㅇㅇ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다하면 그쪽 수역 다 발굴한다고 어업금지구역 때려버리고 고기 못잡게함. 과거에 우리지역에 유물한번 나왔을때 날리 났었음... 지금은 어찌 바뀐지 모르겠는데 정말 발굴법이 좀 바껴야됨. | 24.02.02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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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용연향 생각하고 클릭 댓글엔 무한도전 길이 고래똥 얘기하고 유재석이 꼽주는 짤 나오곸ㅋㅋㅋㅋㅋㅋ | 24.02.02 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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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속의 권총이라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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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상태가 안좋을 리는 없고 해양생물은 닦아냈을거고... | 24.02.02 14:49 | | |
(IP보기클릭)223.39.***.***
아니 진짜 옛날것들은 저런식으로 매끈한 금괴가 아니라서.. 그리고 해양생물 붙은거 떼어내면 그라인더나 사포로 밀어내지않는이상은 무조건 흔적 남음 | 24.02.02 1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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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의 기준이 내가 이야기하는거랑 시기가 다른거같다 | 24.02.02 14:56 | | |
(IP보기클릭)59.11.***.***
옛날 기준에 따라서는 20세기 초반에 가라앉은 것도 옛날임 | 24.02.02 14:57 | | |
(IP보기클릭)223.39.***.***
https://www.reddit.com/r/pics/comments/9p7g58/dutch_fisherman_accidentally_hauls_up_two_gold/?rdt=65461 대충 레딧 글 댓글에 가짜라고 링크까지 달려있긴한데 사이트가 좀 수상하니 누르지는 말고.. | 24.02.02 15:04 | | |
(IP보기클릭)118.235.***.***
아래쪽에 탈세응 위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배로 그걸 할거면 개인적으로 그냥 밀수가 훨씬 간편하고 쉬울거같은데... | 24.02.02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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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는 뒷처리도 불법적으로 처리해야하지만 저렇게하면 합법적으로 정부에 세금때고 출처 세탁이 가능하지 | 24.02.02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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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한국이 아니야... | 24.02.02 15:53 | | |
(IP보기클릭)223.39.***.***
해외도 밀수는 불법이고 다 세탁하는데.. | 24.02.02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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