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주택 사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IIIIIIIIIIL]

[키라키라센세이션]

이제 취재가 시작되니 마법이 시작되나

[나는꼰대하다]

저러면 사문서 위조죄로 깜빵 보낼수 있지 않나?

[Vermillion]

깜빵은 가겠지만 돈은 남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게 아닐까?

[AquaStellar]

전세사기 자체만으로도 깜빵 가는데 그런거 신경 안쓰지

[매일 불금]

이번에 통장 잔고 수억 위조했는데 겨우 1년 나옴

[Getchu.c*m]

사문서 위조보다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하는게 더 셀걸?

[PrinnyMyLove]

당연히 보낼 수 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음...

[내일이 좋아.]

대충 10억당 1년이라고 보면됨. 공문서 위조 안걸림 전세금이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초범이면 집유라고 봄.

[유게그만하고일좀해]

막도장으로 저런게 가능한가;

인감증명서도 안받음?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막도장으로 되는거 되게 많음.

[Chitose]

전세보험같은건 인감 안쓰니깐...

[루리웹-3246568918]

그냥 가라로 하는 곳 많으니까
신용카드 서명도 마찬가지지
원래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이랑 실제 서명이랑 같은지 가게에서 확인 해야 하는데
그정도 까진 안하잖아

[배신하고싶어라]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번 받으려면 준비할 서류가 수십장에 집주인 빚 있는지도 체크하는데 국가가 피해 안보는부분은 허벌인 부분이 많은거 같음

[여우할아버지]

요즘엔 서류에 인감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판이라 싸인으로 대체된 서류도 워낙 많거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솔직히 인감도 맘먹으면 파낼 수 있고 지장 찍는게 맞다고 봄..

[Getchu.c*m]

법정 다툼은 해봐야 알겠지만 인감증명서 안받은 보험사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어보임.
물론 사기당한 사람 인감이 국가전산망에 등록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서....

[실프리트]

앞으로 위조를 못 하도록 캐릭터 도장을 인감으로 써야겠군

[Chitose]

고거 안된다
내가 시도해봤는데 동사무소에서 도안같은거 들어가면 무조건 빠꾸더라고 ㅋㅋㅋㅋ

[실프리트]

그래? 쉽지 않네

[PRL412]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아쉽다, 오망꼬댄스로 해보려했는데

[NO인증=주작ON]

사례도 보면 인감도장이 필요한경우는 아닌듯. 근데 앞으론 인감도장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도록 바뀌겠네

[Chitose]

인감은 이름외에 도형이나 그림 들어가면 무조건 빠꾸여 ㅎㅎㅎ
통장만들때는 가능한데
인감은 기준이 되게 빡빡함

[엥념]

일단 집주인이 모든잘못의 원흉이고 2차 잘못은 아무거나 막받아주고 못걸러낸 보증보험사 잘못이지.
세상에나 ... 이게 나라의 근간을 떠받드는 부동산 업무처리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

[VR달잡이]

갑자기 보증보험을 해지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수혜자 확인조차 안햇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빗치]

애초에 저런 막도장으로 해주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돼
왜 인감을 안받아?

민간에서 기업간 계약할때 진짜 온갖 법적문제가 있을걸 대비해서 항상 인감으로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는데
저런데선 걍 막도장 하나로 대리제출 한다는 위임장조차 없이 그냥 막 받는게 맞는거야?
그래놓고 위조했나보네요 하면 끝인가...?

[빗치]

저게 진짜 발생한 일이면 보험사 쪽으로 소송을 걸어도 어렵지 않게 이기겠는데

[라켄]

기업거래는 신용도부터 컷당하지,,,,
신용도 전년도매출액 이것저것 안되면 거래도 못틈 ㅋㅋㅋ

[smappa]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법적 효력 없는 나라에서
위임장 위조는 뭐...
부동산 사기는 정말 마굴인것 같아요

[alskdjalskdj]

지문인식 스맛폰도 많아졌으니 걍 지문말곤 해지신청 안되게 바꾸던지 해야

[alskdjalskdj]

사기꾼도 개.새끼지만 저런 허술한 시스템 방치한 놈들도 개.새끼야

[부뚜막의 모그리]

신분증 사본 제출하면 막도장으로 오케이 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있음..

[으후루꾸꾸루후으으후루꾸꾸루후]

이 임차인은 이제 제 껍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겁니다.

[용신목]

아니 그러니까 저 보험이라는게 해지시에 수령인에게 고지는 해야지…? 보험사 새끼들도 문제임. 누가봐도 수상한 걸 그냥 예예 한거잖아? 돈만 왔다갔다하면 끝이다 이거임?

[리링냥]

그럴려고 보험팔이 하는 새끼들이니 뭐...
사고나도 피해자한테 과실 물리는 새끼들이 다른데서라고 잘할리가없지

[콩은까야제맛]

당장 차 블박 보급되기전에
보험사 새끼들끼리 짜고 쳐서 7:3이 ㅈㄴ 흔하게 나왔다지 ㅋ

[고양이짤징수담당관]

전세보증보험은 보험팔이가 아니라 공기업에서 하는고 아니야?

[솔로미식가]

인감증명서가 없는데 저걸 받아줄수가 있나?

[홍모씨]

받아주는 새끼도 걍 뇌없이 서류다 처리해야지 해서 생기는 대참사

웃긴 건 내가 예전에 보니 저래도 저 서류 위조된 거라고 걍 안 넘어가고 존나게 법정소송 해야 하더라 그 와중에 집주인 도망가면 걍 모든게 끝임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rㄱlㅅr]

이 뭐 병..???

[오랑우탄맨]

저건 받아준 직원도 징계해야함

[참쌀과자]

야 세입자 도장 위조는 약과지 ㅋㅋㅋㅋ
은행에서 내주는 서류, 등본 같이 세입자 보여줘야 하는 서류도 위조하는 판에 ㅋㅋㅋㅋㅋㅋ

[XY[!]]

보험 회사는 금감원으로 민원을 넣고...
집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야지.

[아이고냥]

이쯤되면 그냥 전세를 없애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며

[라쿤의재롱잔치]

전세가 '정상적으로'작동할경우 임차인한테 훨씬 유리한 제도라서 없애면 집주인만 땡큐임.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절대다수고 저런경우가 오히려 극 극 소수이기도 해서.

[위대한푸리나]

유일은 아니고 희귀하긴함

[Getchu.c*m]

전세 1억 = 월세 45만원
이걸로 계산해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계산 가능함.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 대다수가 월세 감당 못할걸?

[린도]

전세없어지면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렌트푸어가 되는거야

[하늘의 인]

임차인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좀 틀린 이야기인게, 전세는 결국 사금융임. 한쪽만 유리하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지. 그리고 법으로 없앤다 안없앤다 할 필요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결국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던거임. 임대인 입장에선 금융기관에게 목돈 빌릴때, 번거로운 절차라던지, 신용평가를 받는데 반해, 전세는 사금융이라 훨씬 간소화된 절차랑 낮은 허들로 목돈 받는거랑,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면 달달이 이자 나가는데, 안 나가는 것도 있지.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 집 나갈때 보증금도 돌려받으니 이득인거고...

[하늘의 인]

전세를 없애기보단 전세대출을 없애야 맞음. 그거때문에 월세, 전세, 매매 3개가 거품이 끼는거

[v.sarry]

보통 반응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집주인에게 맡길 수가 있지?' 라는 것
솔직히 그냥 딱 생각해봐도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1억~2억 하는 돈을 그냥 맡겨 두는 꼴
생면부지의 인간에게

[촘촘]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 제도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큰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대신 집주인이 갖고 있는 집의 사용권을 얻는 거지. 큰 돈이 오가지만, 이게 개인간 거래다 보니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온갖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허술한 제도임.

[니들출근길따라간다]

전세 없애면 집주인이 벌벌 떠는게 아니라 오히려 집주인은 더 좋아....

솔직히 지금 전세 터지는게 그놈의 갭차이 타령하는 사기꾼 색휘들이 터져서 문제인거지 정상적인 집주인은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반김 그리고 전세가 없다? 때마다 온갖 사유 들멕이면서 오르는 월세가격에 렌트 푸어 더 늘어남....

[루리웹-0105900765]

아예 내집마련은 포기하라는거잖아

[하트를노렸었다]

지문 홍재인식으로 해야 없어질려나 ㅋㅋ

[V.I. Freud]

인감증명서 필수로 넣으라고 하면 됨
보험사가 태업한거임 저건

[배신하고싶어라]

[루리웹-1865963440]

사적제재 펀치밖에 업네

[홍모씨]

심지어 이런 씹새-끼 최종은 '응 감옥 편하고 따숩다' 더라 시발 걍 사적재재로 죽여버리던가 해야지 방법이 안나옴

[영어못함]

그래도 보험사가 확인전화해서 걸렀나보네

[노란만두☄️🌠]

부모 자식 사지를 찢어서 부둣가에 던져버려야하는데.....

시발 우리 어머니 당했던거 생각나네
나 몰라라 하고 나중에 회생신청해서 돈도 못 받게 되고...

[방울방울방울이]

세입자한테 전화 한통해서 확인만 해도 일이 훨씬 간단할텐데 왜 저러지?

[비모범시민]

저와중에 배째라 시전하면 돈 돌려받기 정말 힘들어짐
괜히 갑이 갑이라 불리는게 아녀

[루리웹-3196247717]

뭐 주택 거래는 법적으러 어떤 보호도 못받음? 저게 뭐임?

[루리웹-7460102467]

주택거래가 아니라 전세제도가 문제 결국 사금융라서 개인대 개인끼리 돈빌리는걸 국가가 제지할 명분이나 방법같은게 없음

[루리웹-6878455132]

저게 세금으로 굴러가는 곳이라서 진짜 일 대충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 세금이 터지고 있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스장인마리크]

저래놓고 일터지면 돈없다 한마디해버리고 잠적해버리지

[키스장인마리크]

그 누구의 보증도 없이 남의 주식,코인 투자금만 쥐어주는데 이거 보증금이라고 해야하는거 맞냐

[Mr.Shore]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의 0.04%인데 그걸 못내서 위조까지 해서 해지했다는건 이미 보증금 날라간 거아님?

[루리웹-0319741805]

보통 저 경우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해지하는거임. 보험 들어있으면 추가대출이 안되거든.

[식신시츄]

전세보증보험이 위임장도 없는타인이 막도장으로 해지할 수 있는거였어??
인감도장 위조해서 명의 도용으로 당한건 봤어도 이건 좀 많이 참신하네

[루리웹-5313616254]

사금융인걸 어떻게든 눈가리고 아웅하려다보니 위기시에 오만가지가 다 터지는거지
월세 보증금도 무슨 몇 년치 월세분 걸어두라는거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의 집 한채분 돈을 턱 맡기는건 진짜 위험한 행위임

[고우영]

중국에서나 있는줄 알았드만 우리도 못지않구나

[루리웹-1780924667]

서류 받은새끼들이 책임져야지

[H_YUI]

보험사에서 인감증명서도 안 받고 그냥 도장 찍혔넹~ 하고 해지한거야????

[jouju]

은행이 채권 우선순위가 높아서 저러는거 같더라. 경매 낙찰된 금액 세입자자 먼저 받을수 있으면 저렇게 대충 대충 대출 안해주지

[노답번호-9182273780]

'못 받을까 봐'가 아니라 저 새2끼는 내 돈 줄 생각이 없음 이미 문서위조까지 했는데

[비겁한]

내가 해야하는건 존나게 복잡한데 내가 도움 받아야하는건 존나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안해줌
물론 존나게 복잡한것도 아무도 책임 안지고 이게 맞나

[-청일점-]

부동산 관련해선 여전히 개도국따리 수준

[엑플박스]

ㅅㅂ 개 ㅈ 같은 나라구만???

[NO인증=주작ON]

전세사기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해지해서 얻는 실익은 거의 없을텐데

인당 전세보증보험 매물 가입 한도가 있는 물건이라서 쟤 해지하고 다른애 가입할수있게하려고햇나?

[스컬크래셔]

톨죽사건을 보면 인감이 가지는 책임이 크지만 내 권리를 위한 곳에는 의외로 인감이 의미가 없다
씨.발

[콩은까야제맛]

일본 검은사기라는 만화만 봐도
피해자가 ㅈ되건 말건 지들 채권 있으니까 지들만 처먹으면 피해자가 뒤지건 말건 손놓잖아

똑같은 짓이지 ㅋㅋㅋ

[8병풍8]

누군가의 권리를 해지하는 서류인데 막도장으로도 된다구요?

[Antitrust]

보험사라고 부르는 것부터 스토리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모씨]

사기가 판을치는데 계약해지를 본인 없이가능핱갑네 증명필요없음 저거?

[썬더제이]

전세사기치는 인간은 백만원에1년씩 살게했으면 좋겠다 모든게 처벌이 약하니 일어나는일~~~

[긁힌 상처]

이런 거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꼬라지를 면면히 짚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 시절이 어려워서 문제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금이 오가는 거래판 치고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문제투성이에 주먹구구식이어서 언제든 터질 게 뻔한 거였던 일이 지금 터진 것 뿐'

이건 비단 전세만의 문제가 아님.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의 측면에서 봤을 땐 그냥 사기꾼들 사기치라고 있는 나라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이 있으나마나함.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중개인 등본 확정일자 보험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따위 판에서 굴러가는 돈 액수만 거품이 펑펑 끼어올라가니 당연히 사기꾼이 판을 치지

[kini]

전세가 어떻게 임차인한테 유리한 제도야 전세금 날리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야되고 돈떼먹은 사람은 잘해야 감방 몇년 갔다오면 땡인데?

[루리웹-8830681567]

저거 법으로 도움 못받습니다. 변호사도 거절해요. 우리나라 큰손들이 다 저런걸로 돈뽑아먹은건데, 저게 판례가 되버리면 지들도 위험해지거든. 서민들이야 댓글로 판사 어쩌고저쩌고들만 하고 끝나는데, 큰손들은 바로 움직입니다.

[시에스이]

얼마전 tv에서 사기범죄 관련해서 말해주는데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임.

1. 사기범죄 피해금 환수율 : 5% 이하.
2. 300억 이상 사기 쳤을 때만 징역 최대 10년.

가끔 보면 뭐, 사기 쳐서 잡혀가면 어차피 원금 다 환수에 몇년 인생 썪느니 뭐니 하더만 현실은 저렇더라.

[까망블랑]

나도 전세살때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았음...
어릴때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_ - 빚은 없으리라 다짐했지만..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빚내서라도 집 사는게 속편할듯해서 그냥 주담대 받음..
솔직히 주담대 받기전에 청약 당첨이 더 중요하겠지만 지방이라 ;
서울쪽은 청약 당첨도 힘들뿐더러 (불가능할뿐더러) 집값도 살인적이라 솔직히 이런 상황이 ㅁㅊ것같기는함..

[paide]

위조한걸로 승인 해준 보험사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최종 고객이 다 뒤집어 씀...

얼마전에 주민등록 위조해서 대출 사건에.. 위조한 주민증 ..본인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이름 사는곳이 틀린데..하다 못해 주민증 글자에 오타도..
그걸 주민등록증 주인 책임으로 몰더라고요.

[paide]

사건은 계속 터지는데 이 이용해 먹는 방법은 안막힘.ㅋㅋㅋㅋㅋ

[세균맨~★]

저 트윗 기자는 뭐가 황당해서 연락을 달라는 건가요?

[김재규님제발살려탕탕]

저렇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고 에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고 일 저지르는 무식한 인간들이 많음 ㅋㅋ

[촘촘]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만드려면, 무조건 은행을 끼게 만들면 어떨까 함.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지정한 전세 보증금 전용 계좌로 보내고, 집주인은 그걸 직접 빼다 쓸 수 없게 만들고, 대신 보증금을 담보로 무이자 혹은 매우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로 정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은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고,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그때부터는 고금리의 이자를 때려 버리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점부터 심사를 엄격히 해서 문제가 있는 집주인은 아예 거부를 할테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은행이 보장을 안해주는 전세는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