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부동산 사기에 당할 수 밖에 없는이유

[냥냥하게담아주세요]

무엇을 믿어야하오?

[ksrg]

시발

[일론 머스크]

매매고 임대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구나

부동산에 미친 나라니까 별에 별 사기가 다 나오네

[루리웹-6016200397]

믿을거 없으니 안 걸리길 기도합시다

[냐루코양]

유사법치 국가

[겨울여우]

곧 구매 할 것 같은데 이런거 대비하는 방법은 없나?

[무네카츠]

대출받은은행가서 확인해보거나 집주인 감금해놓고 확실해지면 풍어주고 아니면 공구리 치거나?

[겨울여우]

ㅋㅋㅋㅋㅋㅋ

[무네카츠]

나도 당해본거라 고민좀해본건데 솔까 감금해놓고 풀어주기 공구리치기 이거뿐이 답없겠더라고...

[모루모름]

이거 판사도 당했다고 기사떳던거 같음

[루리웹-8717206684]

없음 볼수있는 보든 서류랑 기록 다 뽑고 봐도 다 의미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기록은 조작하면되고 서류는 법적효력도없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모든

[루리웹-8717206684]

기업 건설사 공인중개사 집주인 등등등 전부 한통속이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사람 담구려고하는건데 사실상 답이없지

[pigman_NS]

등기는 공신력 없으니 등기만 믿어선 안돼...

[ShapeIess]

저런거는 뭐 해법이 있을라나

[pigman_NS]

소송걸어야지 뭐...

[Who☆]

뽑은등기로 확인하고 실제로 진짜 말소됬는지 은행가서 한번더 확인하는거?

[야셍마]

그럼 뭘 믿어야 하지?
시중은행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하나?
은행에서 확인은 해주나?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의외로 공신력을 주면 혼란이 더 가중 되거든.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저런 식으로 등기부를 조작해서 너 살던 집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등록시킨뒤 제 3자에게 팔아버리면 너님은 영영 집을 되찾지 못함.
사실 공신력 안주는 건 진정한 권리자를 매수자보다 더 보호한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인것이 메시지가 되고자하는 게 진정한 권리자이기 때문.
그럼 담당 공무원이 서류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실제 미국이 등기 공신력을 주고 저런식으로 처리하는데 등기 신청하고 보름이 소요됨. 비용도 졸라 많이 들고.
그리고 사기라는게 졸라 맘먹으면 칠 수 있는거고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걍 사기죄 처벌을 외국처럼 졸라 쎄게 때랴야하는데.

[루리웹-4971234]

그럼 공신력이 있는게 뭐에요? 나중에 좀 알아보고 사야 될 듯

[pigman_NS]

없어요 그냥 항상 의심하는 수밖에

[srkim90]

등기를 뜯을 때 말소된 사항도 포함하고, 최근에 권리관계 지저분해진 흔적 말소로 남아있음 조심해야지

[Who☆]

말소해도 기록은남아있음 그거 진짜인지 은행에서 확인하라는거

[엥념]

의심해도 안나오는게 함정ㅋㅋ

[ashiwood]

??? : 시류에 맞춰 등기부등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가챠로 결정납니드!

[경단_]

등기비용은 쳐받지만 책임은 1도 안진다능 ㅋㅋㅋ

[칰붕쿤2]

저따구로 할거면 진짜 비용은 왜 받는거야

[あかねちゃん]

이건 진짜 사기 안 치는 게 ㅂㅅ인데

[H빠꿍빠꿍]

변호사조차 당하는 개가튼 부동사사기 ㅅㅂ;;

[­🍮]

법원은 잘못만 따지지 피해자구제는 신경안쓰더라

[🎗짧은다리높여 이불킥]

피해자구제는 행정부 몫이긴 하지....

잘못을 잘 따지느냐가 우리가 답답한 부분인거지

[LoLong]

그럼 씨1발 등기가 왜 필요해 씹새들아

[ÆI]

법은 느리고 사기꾼들은 활개 치네

[루리웹-28749131]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신고하는대로 다 받아주니까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작정하고 사기 칠려고 마음 먹으면

피해자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대

[그게필요하다]

등기소의 서류에 공신력을 인정안하는 족같은 사법부때문인 거 같음

[Who☆]

사실 안하는 나라많음 걍 참고용이라
실제땅주인이 다른경우가 너무많아서
이게 전쟁때문에…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공신력 인정하면 더 혼란만 가중되고
서류 위조해서 집 빼앗는일이 존나 많아질걸?

[Who☆]

맞음 눈뜨고 땅뺏길사람 많음 ㅋㅋ

[나래여우🦊]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받아야되는게 맞지않나싶은데

[ashiwood]

대충 뉴스 봤는데

이 사건에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받은거 : 수수료

[Phenex]

[Do비do밥]

님이 그 최선두인 변호사잖아요

[루리웹-208877139]

국가가 사기치는 나라

[2]

이거 일부러 안 잡나 할 정도로 많이 하던데

[Wii1]

등기는 공신력이 없음

[잠실고양이]

칼들고 찔려봐야 정신 차리지

[라이트트윈스]

이래서 아직도 부동산 사기가 강남 진출권이라는거임 ㅋㅋ

[죄수번호-2853471759]

그럼 매매할때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라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학도 릴리]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우리나라의 혼란란 근현대사가 이유라서
해방이후 해결해보러던 정치인들도 포기한 문제임 ㅋㅋㅋㅋㅋ

사실 공신력을 인정하든 안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보는 문제가 터져서 머리가 아픔....
그러니까 유게이들은 집산다면 꼭 권원보험을 들어놓읍시다...

[배신하고싶어라]

[페이 커]

[냥이마스터]

은행이사기당한건데 은행은 그냥 떡하니 복원ㅋㅋ 피해는 집산 사람 만 보게됨

[배신하고싶어라]

경제위기 터져도 망하면 다 죽는건데 망하게 둘거야? ㅎㅎ 이지랄 하면서 은행 살려줄거라는게 함정

[성유게인증깜박함]

헌법도 못지키는 국가조직의 법은 무력으로 강제할뿐인 허깨비지

[Chitose]

등기소는 돈 쳐받으면서 일처리 왜 저따구로하냐;

[야셍마]

등기소 인간들 사법처리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의도야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기범 도운 공범아니냐

[Who☆]

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없어져서
등기를 새로만들었는데 나라 인력이부족해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함 국민 전체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동네사람들 크로스체크까지하면서 조사해야하는데 지금 행정으로도 불가능
그래서 신고제로 만든거 뭐 허술하게 서류작성하면 빠꾸먹긴한데
속일작정으로 서류작성하면 허위로 등록됨
그냥 뭐뭐했다 신고해서 등록한거라 신뢰성이 많이떨어짐
그래도 참고용자료이긴해서 어쩔수없이 봐야함
이거라도 없으면 매매할때 아무정보가없기에..
사기치는놈이 나쁜놈이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토지대장 전수 조사 해서 공시 좀 하면 젛겠다

[MP7A7]

이쯤되면 나라에서 사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네

[루리웹-8934824657]

웃긴건 확정일자를 받아도 받은 다음날부터 반영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우선 순위가 나보다 은행이 됨 ㅋㅋㅋㅋ

[빅세스코맨김재규]

그래서 특약 넣으라는거...

[루리웹-8934824657]

그걸 특약으로 넣어야하는 제도가 애초에 문제임.

[빅세스코맨김재규]

ㅇㅇ물론이지. 애초에 특약이 필요 없는게 정상적인 사회고

[리사토메이]

2년만에 나라 꼬라지 병1신 다되간다 어휴

[★Beanie★]

저기요. 등기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최근 몇 년 때문이 아니고, 한국전쟁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 등이 거의 다 불탔고, 전후에 자료는 없는데 복구는 해야하니 보통 신고나 주민들의 증인으로 소유권이 복구되고 그런 게 많았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됨.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

[★Beanie★]

지적복구사례집이라고 경기도에서 당시에 출판한 서적이 있는데 이 때 전후 소실된 등기등을 어떻게 복구했는지 사례가 죽 나옴.

[내일이 좋아.]

정치병자는 북유게로 가라.

[애솔]

등기의 원형이 일제토지조사사업이라..그때 억울하게 땅 뺏긴거 해방이후 다시 재등기하는데, 6.25때 또 자료소실되서
소유권자 애매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등기 신청을 인정하게 되면서 눈먼땅 너도 나도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
즉 등기를 인정하게 되면 불법 취득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한다고 들었음. 진짜 등기는 볼수록 답이 없긴 함.

[빅세스코맨김재규]

이것 때문에 별도 특약 넣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데피아즈망가대왕]

근데 근저당 말소는 은행에서 고용한 법무사가 하는데,
사기꾼이 셀프로 하는걸 의심도 없이 받아주다니...

[흥미롭네요!]

부동산 사기에 당할 수 밖에 없는이유 // 왜 다른나라들처럼 앞뒤 보완하는 법 이 없을까?

[srkim90]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마냥 법만 탓하기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댓글 달기전에 이 문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Ashigaru]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돈이 흘러들어가는 시장이면 그게 더 극대화됨.
한국에서 부동산은 절대적 위치의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노출되지..

오죽하면 그래서 국세청도 예의주시하고 부동산 탈세하는 애들 잡아대더라..
한 예시로 부부가 집 2채를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과세율이 높아지지만
위장 이혼해서 각각 1채씩 들고 있다면 서로 별개 가구로 1주택씩 갖고 있는거니
쏙 빠짐.

근데 한쪽이 다른 한쪽에 계속 방문내지 뭔가 택배같은 게 간다고 정보가 쌓이면
너 이새끼들 위장이혼이지? 하고 바로 과세 때린다고(...)

[막장발컨2]

지금 같은 시기에 저거 나라에서 아무런 통제 안하면
강남 같은 곳은 집사고 사기등기에 말려서 빚더미 앉을 확률이 10퍼까지 올라갈 거 같음

[막장발컨2]

하락기라서 판매물건이 담보잡혀 있을 확률이 높은데도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다거나...

[LED의 마술사]

특약 같은거 걸어봐야,
내 돈이 넘어간 시점에서 끝난거임.

특약 안걸어도 재판 가면 돈 돌려주라고 판결 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한 순간, 특약 거냐 마냐 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불안하면 계약 안해야됨.

등기공신력은, 2~3년에 1건 나올 정도로 희박한데,
낮은 확률이니까 정부가 보험들어서 보상해주면
돈도 얼마 안들건데, 신뢰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있네.

[루리웹-7616053569]

그럼 뭘 믿고 거래함..ㄷㄷ

[라라호호]

뭔놈의 나라가 새집을 사도 사기 헌집을 사도 사기 집을 새로지어도 사기뿐이냐...

[마땅한게없네]

염병하네

[검은나비]

대놓고 저걸 역이용 했네

[한우라면좋아]

여긴 그냥 중국보다 약간 더 나은 나라임 ㅋㅋ
사기치고 법 피해가는거에 한해서는 프로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