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저 촉법소년 인데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신군]

[라이엇드릴]

병,신ㅋㅋ

[에르키스]

촉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강력범죄는 처벌하고, 범죄 몇건 이상 저지르면 처벌하는 식으로 바뀌어야하는 거 아닌가싶다.

[빗치]

범죄인지 모르고 저지를 여지가 있는 미성숙한 나이인걸 감안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알고 저지르는 시점에서 적용되는게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지...
법이란게 유연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는 하지만

[시라사카 코우메P]

그냥 촉법때 선넘는 범죄는 미뤘다가
촉법 지나고 처벌해야한다 봄 아니면
그만큼 촉법 이후 범죄 시 가중처벌하던지

[俠者barbarian]

그래서 법률과 제도를 만들면서 언제나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악용의 여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함

[통짜당근]

ㄹㅇ 이게 범죄자 양성하는거지 ㅅㅂㅋㅋ

[박근혜♥최순실♥최태민]

나도 촉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함
하지만 촉법의 적용나이를 지금보다 한두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함
시대에 맞춰서 법도 변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나둘건지..

[不知火舞]

저래도 경범죄만 잇고 교~~~~~~화 하면 된다고
빼액대는 애들이 있어서

[ruliruliid]

ㅇㅇ.
하다 못해 동종 범죄 2회차 부턴 처벌을 하든, 뭔가 있긴 헤야함.
40번 하고 있는 건 범죄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싸 처벌을 못하네 라는 거니까..

[루리웹-7639503671]

촉법의 필요성은 어디서 필요한거임?
범죄를 볼때 사전 계획을 했냐 우발적인가 사고인가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런것들을 다 보는데
촉법이라 해도 사고, 실수, 우발적 정도로만 봐주고 나머진 처벌 해야됨 도데체 촉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제대로된 가정 교육만 받았고 유치원 정도만 나와도 하면 되는거 안되는거 다 알고있음 경범죄야 부모한테
책임 물면 되고 중범죄는 어떻게 봐도 용서의 빌미조차 안보임 다 처벌 해야됨

[Dolce-vita]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떤 나라는 일괄적으로 형사미성년자로 보는 게 아니고, 저지른 범죄 형태와 그 경중에 따라서 형량 적용을 달리한다던가 했던 거 같긴하네...

[비전문가]

사실 촉법소년이면 교도소에 안 갈 뿐 소년원에 보낼 순 있다.
다만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소년원이 언제나 만원이라 자리가 없어서 잡범들은 못 넣을 뿐.

[포이즌눈나]

왜 굳이 인생 난이도를 초장부터 하드로 일부러 맞추고 ㅈㄹ이니 쟨

[느와르서유리]

[nana111]

[THINKDICK]

좇밥소년이네

[소돌이]

개인적으로 전과 3범 이상부터는 그냥 어디 채석장이나
이런곳에 평생 넣어서 사회와 격리했으면 좋겠음.
계속 범죄 저지르는건데 저런 사회에 암적 존재들
그냐 배재했음 좋겠음.

[빗치]

채석장 안전사고 문제 등등 때문에 저런 사회성 결여된 범죄자가 끼면 문제가 많이 생길거임
하고싶은 이야기는 알겠는데 쉽지 않지

[초전도히어로즈오브스톰]

결국 장기나 나눠주는게 제일 도움되네

[yusof91]

닌 태형으로 처벌 했으면 좋겠어
정기적으로 볼기짝이라도 때려야지 처벌 무서운지 알듯

[루시오르]

근데 그거 직업으로 그런일 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없는데 피해를 보잖아.

[不知火舞]

재애그룹식 벙커 건설은 어때

[김성노]

상하차라고 좋은 거 있슴 제자리에서 하니까 관리도 편하고
특히 돈 없다고 배째라는 사기꾼들

[dhoddkf]

그런사람들이 상하차하면 물건다박살낼듯;지금보다 더심하게

[루시오르]

의미가...

[루시오르]

기업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는데다 그거 멀쩡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범죄자나 하는일로 만드는 모양새밖에 안돼. 짐 그 일 하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라.

[날구라킥]

촉법 때 저지른 범죄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스택을 쌓았다가 촉법 풀리면 한 번에 터뜨려 주는 제도가 시급하다.

[토나우도]

소급적용 논란이 생길거 같다...

[해해]

스텍 쌓을것도 없이 그냥 전과 2범 이상은 촉법같은거 적용안시키고 성인하고 동등하게 처벌하면됨

[9987392663983]

촉법소년의 취지 자체가 행위를 저지를때 성인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성인되고 처벌하자는건 논의가치가 없는거임

[rnrth40]

저런건 재활용도 안되는거여

[냉법컨쩔]

촉법도 한두번이나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는거지 저걸 봐주냐

[고양이의 우아함]

촉법제도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토나우도]

ㅇㅇ 강력범죄에 한해선 소년법도 적용하지 말아야함

[루리웹-0379221827]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

[해해]

전과 40범 짜리를 나이 어리다고 걍 보내준것도 존나웃기네 ㅋㅋㅋ

[루리웹-5083163644]

촉법은 진짜 악법중에 악법이다 저 지경이 될때까지 봐준다고?
전과 40범이여도?

[GFYS]

강력 범죄의 경우 촉법 적용안되게 해야함

[하지만구]

쟤는 진짜 늙기 싫다고 생각했겠네ㅋㅋㅋ 하지만 어림 없죠

[Min-9]

촉법 나이상한좀 낮춰라

[dmgpkdm]

저건 나 상한이 문제가 아님
촉법 나이가 12살이든
7살이든 저새기는 범죄 알고도 저지를 새기임

[루리웹-1540380624]

아직 어려서 스스로 내린 결정에 의미를 잘 모를수 있는게 촉법소년의 의의라면 촉법소년을 방어논리로 사용한 순간 의미도 알고 책임도 알고 결과도 알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책임질수있는 다큰 어른이라는 의미 아닌가?

[사쿠라로렐]

촉법은 10살 까지로 충분해

[소다맛은 잉카콜라]

촉법은 진짜 좀더 빡세져야 함
나이는 10세, 그니까 초딩 4학년 이정도까지만 맞춰야 된다고 보고, 동종 전과에서 3범 이상일 경우에는 촉법과 관계엾이 처벌 이런게 필요함
아무리 꼬맹이라고 해도 세번쯤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쯤은 아는데 계속 하는건 사회를 ㅈ으로 보는거니까.

[dmgpkdm]

유치원생도 누구 때린다던가
남의 물건 슬쩍 한다거나

하는게 나쁜짓인건 다 인지함
저건 그냥 저새긴 천성이 ㅈ같은거임

[아재개그 조팸]

촉법은 초범에만 한해야 함

[죄수번호-4701465847]

나 촉법이요 특: 사칭이거나 착각임

[cvxbvfdgq]

촉법은 진짜 초범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야함. 지속적으로 촉법이라 하다가 사람 죽이면 그것도 촉법이라하게? 살인은 구별한다고? 범죄면 그냥 범죄지 무슨..

[Hawawa여고생쟝]

이제 13살 된다던데

[곰과곰]

촉법이라는게 필요하다는건 알겠지만 대놓고 저렇게 사는놈이 나이먹어서 정신 차릴거 같진 않은데. 진짜 전과 몇건 있는 케이스에는 촉법 적용 안되거나 그런게 필요한거 같음.

[쿨찐만보면무는개]

민사로 진짜 거하게 조질수잇게 해줘야지 저런건. 부모를 땅그지로만들면 자식에게도 피해가 간다

[쿨찐만보면무는개]

촉법 나이 한 만10살까지 낮추는건 찬성

[Getchu.c*m]

대부분 청소년들은 촉법이 있건 말건 상관 없이 성인까지 경찰서 한번 갈 일 없다.
나이 핑게로 저런 애들 봐주는것도 문제가 많음.

[쿨찐만보면무는개]

촉법 나이 조절하는건 괜찮아도 촉법소년을 아예 없애면 전세계가 야 니 독재자 버러지새끼지? 취급을 할거라

[쿨찐만보면무는개]

기본 인권문제라 없앨순 없음

[무명무념무상]

촉법 범죄의 특징은 재범률이 낮다는건데
촉법때 전과 40범이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

[dmgpkdm]

30범 미자도 있더라 그런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빨간줄도 안그임

[쵸코보]

애새끼라고 사회보편적인 기준에서 예외로 두는 게 잘못된 거임;;; 옳고 그름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판단할 수있음;;;

[dmgpkdm]

유치원생도 누구 때리거나 물건 훔치는게 잘못된다는건
아는데 14살놈이 그딴걸 모르겠어?

[아리나공주]

만 7세로 내려야됨

[클럭워크]

촉법소년기간에는 봐줘야 맞죠. 아직 아이인데 감옥에 보내는건 인류애적으로도 아니라고봄니다.
생일지나면 지끔까했던거 한꺼번에 몰아서 보내는식으로 가야함.

[하마쨩]

옛날에 저랬으면 전봇대에 걸려있던가 논두렁에 쳐박혀 있을텐데 사람들 참 착해

[받는마법피해량증가]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バクス]

저런 것들은 계도가 안되는데 사회를 좀먹기전에 살처분해야 한다고 봄.

[귀음파동]

[박근혜♥최순실♥최태민]

촉법의 필요성은 인정함
하지만 촉법 연령은 한두살 낮춰야 함
그리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적용을 예외로 하고...

[Chitose]

폐기물새끼네

[SPOILER MANIA]

진짜 한두번도 아니고 3번이상은 촉법 적용 하지 말자 쫌
이거 말고도 3범 이상 되면 이미 반성 할 생각도 없는거 아니니깐
징역 좀 세게 때려서 사회랑 격리 해야하는거 아님

[멜론밀크]

재네들 마인드가 촉법일때 범죄 실컷저질르고 봐야지 이마인드라 촉법나이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ㅅㅂ

[준비안되었다]

촉법은 뭐 사탕 훔치거나 하는 작은 거에만 적용해야 한다. 재물손괘나 상해까지 봐주는 건 왕의 dna랑 동급이다.

[리프모니카]

자~~~
이제 남은 여생을 깜빵에서.

[깜깜까미]

촉법 적용시기에 전과 40범 이면 이미 맛탱이가 갈데로 가 있었는걸?
그건 촉법이고 나발이고 어디 잡아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너무 상습적이잖아

[아이카람바]

촉법 연령 지났다고 애가 갑자기 갱생할 리가 없으니 촉법지나서 범죄 연루되면 그냥 마일리지 쌓은거 다 소진시키자

[미츠키나노카]

촉법 기록이 있으면 성인 때 가중처벌 방식
집행유예 개념

[루리웹-7366708487]

나도 찬성 촉법은 면피가 아니라 전부 유예로 취급하고 촉법 넘기고 범죄 저지르는 순간 전부 가중처벌 해야 됨

[메론군]

저 나이에 전과40이면 암심도 지능도 없는 대가리 달고 다니는 꼴통이네.

[루리웹-7366708487]

촉법 믿고 까불다가 진짜 뒤지는 놈 몇명 나와야 겁이라도 좀 먹을려나. 요즘 애새끼들 너무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이 널렸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확실히 재범에게는 촉법이 안되게 해야함.

[루리웹-2696049156]

겨우 14살인데 전과 40범???

[고운말바른말]

난 타고남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않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분쇄기에 넣어야한다고 생각해.

[고운말바른말]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물리적거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물리적거세는 애초에 없다면서??? 난 그것이 너무 싱기하다.

[앍혀]

인권존중도 모르고 했을 때나 봐주는거지 전과 5범 넘으면 인권 삭제해야지

[카인티즈]

촉법 놔두는게 결국은 경제논리 같음.
그냥 촉법이 사고쳐서 생기는 손실 보다 촉법을 교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니깐, 그냥 손실 감수 하는 느낌.
촉법이라 법으로 다루기 힘들면 철저하게 교화시설을 만들어서 교화 시키는데 투자 해야 되는데 돈드니 안하는 것일 뿐.

[yutu.be]

경제논리 맞는데 교화비용보다는 유럽과의 무역외교에서 약점이 되니까 놔둔거임. 정말로? 싶을텐데 진짜임(UN 아동권리협약). 내수로 자가발전도 가능한 미국을 예로 들자면 그냥 쌩까고 각 주정부의 판단으로 미뤄버렸음.

[머스타드핫도그]

전과 40범을 그냥 내비두는게 맞나?

[대풍가]

40여건? 이걸 어떻게 갱생 시키냐 ㅡㅡ 줄빠따 개패면 좀 될려나??

[세컨트]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게 잠시 처벌을 면할뿐이지 전과기록은 평생남음
만14세 미만에 전과 40이면 수사처리하는 경찰들도 예는 답이 없다 이랬을거임...
나중가봐라 판사가 전과 한번 훌터보고 답이 없다 판단하고 얄짤 안봐준다 ㅋㅋ

[yutu.be]

촉법소년에 3진아웃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두 번까진 봐주지만 3번째부턴 성인이랑 똑같이 취급.

몰라서 실수? 두 번이나 행동거지를 잘못해서 경찰서에 끌려갔으면 몰라도 먼저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님? 의도적인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형사미성년자 보호법이 본래 보호하고자 했던 존재와 멀어진거임.

[BODINGGOJI]

노천 채굴장에 처넣어서 작업시켜서 작업량에 따라 밥 주면 됨

[방탄쪼로]

법을 고쳐야함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처벌을 받게 해야함 누적마일리지 처럼 했으면 좋겠다

[blackalbum]

애들이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할순있고 그걸 보호해주는게 촉법인건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그걸 이용해서 범죄저지르는 계획범죄 흉악범들은 이미 나이먹고나서 올바른 인간이 되긴 틀린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