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신림동 너클남 국선변호사 태도 논란

[나무야미아내]

[Ai-03]

시벌 그럴거면 왜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선변호인 맡은거냐

[긔엽긔저글링]

이말이 맞다 그리고 직업윤리의식 문제라서
변호사가 저러는건 문제 많은거 맞음

[노망난 아기]

?? : 제가 국선 변호사가 되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재판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에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모쏠딸출]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무죄라면?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는것

[Taurine powered]

내가 알기론 국선을 하고싶어서 하는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숙제같은 개념이라던데
돈 안된다고 하기 싫어한다더라

[아론다이트]

저런 변호사가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하는거야

[Q진]

제 생각도 같음
변호사라면 일은 해야지
법의 빈틈을 찾거나 교묘한 말빨이나 감정적 호소로 형량을 줄이라는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벌을 받게끔. 형량이 죄보다 오버되지 않도록...
원래 변호사가 할일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건데
어쩌다가 변호사는 정당한 형량이라도 모든 수단을 써서 낮춰서 고객의 이득을 챙겨줘야하는
직업으로 생각되는지...

[루리웹-0224080086]

멀쩡한 사건에도 저렇게 국선이 손 놓을거 같은 느낌이 들어버림
국선 신뢰도 나락 가는거지

[▶◀푸뇽푸뇽]

이게 맞지.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 할 수 있는건 행사하게하고, 최소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거라도 해야지

[루리웹-0224080086]

넥슨 닼닼 사태때 노조도 짤린 애들 변호하려고 어떻게든 궤변을 했음
안하면 그 노조가 존재 하는 의미가 없는거니까
저 국선변호도 똑같은거임

[가면야옹이]

이 말이 맞다
일은 해야지
시늉이라도 했어야지

[구라티컬히트]

요새는 배출되는 변호사 수에 비해 일이 부족해서 국선변호사 경쟁률도 꽤 높을껄? 돈 안되고 일많은건 여전하지만

[돌아온 플스2]

근데 국선 대부분 흉악범들은 대충 변호한다더라 그걸 알기때문에 판사들도 그런얘기 안하는데 엥가이 엉망으로 냈는 모양이다 변호 이딴식으로 하냐는 말이 나오는걸 보니까

[루리웹-7639503671]

니말이 맞지만 변호라는 단어의 정의는

1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줌.
2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

말그대로 변명하고 옹호하고 검사의 공격으로 부터 이익을 옹호한는게 변호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야

[가이우스 쿠리오]

그래도 출석은 했나보네

어떤 냔은 돈받고도 출석조차 한번도 안해서 이미 이긴 재판 뒤집혔더만

[피로피로링]

사회윤리 위에 변호사 직업윤리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도 자기 방호할 의지 조차 없으니 국선변호사가 변호해줄 의미가 없는 상황이네

[피로피로링]

다른 직업은 그 직업윤리 깡그리 무시하고 보편윤리로 잔뜩 비판/비난하면서 유난히 변호사는 직업윤리 존중해주더라

[아키야마 유카리]

사실 너클남이고 뭐고 평소에도 맨~~날 저렇게 일하는거일수도 있기때문에

[ㅇㅇ유동적이다]

내 생각도 이거 ㅋㅋㅋ 걍 국선하면서 용돈벌이할려고 하는데 평소처럼 일하다가 지적나오니 어버버한듯

[루리웹-6887163606]

참석 안하면 돈 못받는걸로앎

[I루시에드I]

ㄹㅇ ㅋㅋㅋ

[그게필요하다]

그럼 국선을 하지 말아야지 국선변호인제도가 왜 있는 건데

[gyrdl]

그거야 법적으로 개돼지같은 돈없는 천것들도 일단은 정당하게 재판받는 시늉을 해야 개돼지들이 아, 우리도 정당한 시민이구나 하고 착각하고 아가리 묵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거지
다른 이유가 있을리가 있겠음?

[모쏠딸출]

열심히 일하는 국선은 뭐가 되니.. 화가 많네 이 친구는

[공항노숙자]

열심히 하는 국선변호사가 있던가... 있다하더라도 환상종 기린같은것 아닐까

[모쏠딸출]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그럼 가난한 사람은 노력안하니 가난하네~? 똑같은 소리지 뭐.. 말 함부로 하지마 니 수준이니까

[루리웹-7861165483]

얘는 말 할때마다 생각을 좀 안거치고 하네

[backtomore]

이건 국선이 씨ㅃ새끼인걸로

[홍씨]

↗같은 건 ↗ 같은거지만 일은 해야지.

[기계교 사제]

..아니 그래도 돈 받은 만큼 해 임마

[우밍]

국선이 던지면 어떡함

[루리웹-0890957404]

아니 그럼 니가 서렌치고
다른 변호사한태 넘겼어야지.

[gyrdl]

?그럼 공짜돈 못 먹는데 차라리 내가 던지고 돈 먹는게 개쌉이익 아님? 남한테 패스하면 저 국선변호사는 공짜돈 못 먹잖어?

[루리웹-0988383099]

국선 되면 못 넘기지 않음?

[힘쎈게이오시안]

국선은 재판부에 등록되서 하는데.... 진짜 미친 피고인 만나면 사임을 하기도 함. 근데 그러면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시 안주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견디고 참고 진행함. 보통 살인이나 성관련 사건은 재판부 실무관이 이거 맡으시겠냐고 먼저 연락하고 동의하면 주는 편이고, 막 던지진 않음. 심각한 사건이나 어려운건 국선 전담 변호사에게 주기도 하고. 근데 맡고서 사건 기록도 안보고, 접견도 안한 변호사는 쓰레기 맞음. 변호인 의견서를 뭘 보고 쓴겨? 사건을 모르는 지경이면?

[PumpkinWatchman]

하기 싫거나 못하겠다 싶으면 사임 했어야지
저건 배임이라고 봐야할듯?

[ROG ZephyrusG14]

배임은 이익을 챙겨야 배임이고 저건 직무유기 업무태만인데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니 직무유기는 안될거고, 업무태만은 형법상 죄가 아니니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얼마전에 학폭 피해자 제대로 변론 안하고 책이나 써댄 우파 변호사도 그냥 변협징계였음.

[PumpkinWatchman]

아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챙겨야 배임이 성립되는구나
ㅇㅋ 오늘도 아는게 늘었다

[게임실력왕초보]

졸비싼 놋북 닉 네이밍인데 지식도 훌륭한 걸?!

[가이우스 쿠리오]

변론 안한게 아니라 출석조차 아예 안함요

[루리웹-22001601]

직무유기....

[루포누볼라]

국선변호사도 'ㅅㅂ 이새낀 진짜...하....'했나보다...

[루리웹-7272249194]

그러면 사임했어야지.

[루리웹-0492511135]

그러면 배임받지 말아야지 애초에 강제도 아니고 지가 국선 신청하는건데

[보고싶은것만 본다]

싫으면 그만두는게 맞는거지 무죄추정원칙 어디감?

[828773214]

근데 대부분의 국선이 저렇게 함. 저건 뉴스 타서 나오는거지.

[루시오르]

국선이 사임이 되나?

[루리웹-5]

사건 자료 열람 자체를 안 했다잖아.
변호사가 썩었어.

[루리웹-0224080086]

그래도 열람도 하고 사건 훑어보면서
최소한 변호하는 시늉은 했어야지
죄를 덜 받는게 아니라 틀린부분을 조정한다던가 이런거라도 해야지

[얏짠]

사임했다가 다음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형량 1분이라도 줄면 안되잖아

[신차원벨]

뭐 ㅈ같긴하고 사람색기 아니라 하기싫은거는 100번 이해하는데..

국선이면 최소한 변호를 떠나서 할생각은 해줘야됨.. 저사건이 그렇다는거는 아니라도

억울한 경우가 있을수도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수도없으며 국선변호사는

법으로 정해주는 최소한의 자기방어책이라

[RCWS]

맞아. 일은 일이니 할건 해야지. 이후 법정에서 게임 던지던 말던 일단 사실확인은 중요하니까.

[루리웹-7272249194]

저건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임.
진짜 하기 싫으면 사임가능함.

[펄끼요오옷펄끼룩끼룩펄끼야아악]

맡은 일은 해야지

[노노라]

일은 해야지

[시라사카 코우메P]

↗같아도 본인 할일 유기 +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겠지

[✿YURiCa]

아무리 개같아도 해주는 척이라도 해야됨. 100% 유죄인데 변호라도 제대로 받고 유죄 먹으면 나중에 문제 안생기는데 변호도 제대로 못받으면 저거 가지고 트집 잡혀

[나15]

직업의식

[나15]

나라면 나랑 생각이 같든 다르든 직업의식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사람은 안씀

[성기에뇌박음]

기본적인 직업 윤리는 지켜야 하는거지

[dmgpkdm]

ㅇㅇ ㅈ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새기 처벌쎄개 받아야 하는 감정 드는건 이해하는데
하기로 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하는데 저건 문제가 있다고 봄 피고인 죄질을 떠나서

[범들]

변호사 선임권은 헌법에도 명시된 사항인데 아무리 개ㅆㅅㄲ여도 맡은 일은 해야지... 법 지키라고 선임한 변호사가 던지면 어떻게해...

[진석이]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게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일을 안했네

[시념]

저건 정의감으로 변호를 안하는게 아니라 실적만 챙기고 방임하는거지

[배니시드]

그래도 국선이면 해야지...

[닉네임 추천점]

극악 무도한 범죄자여도 변호 해주는게 변호사구만 직업 정신이 없군

[죄수번호-9282645739]

돈만보고 법 공부한 케이스....

[JORDANGOM]

이런저런 사정 고려해서 맡기 싫으면, 안 맡으면 됩니다.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맡았으면..........일 해야죠............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아니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라 하더라도.......법치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호인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흰주머니곰]

국선도 의뢰인이 최소한의 협조가 있어야 뭐라도 하는건데
법정에서 저렇게 구는놈이 뭐 변호에 도움될 뭐라도 했을것 같지 않음
빠른 서렌이 답이지 뭐

[루리웹-1443880843]

서렌 방법 있음
저렇게 손놓는쪽이 잘못한거임..

[데스사이즈헤]

협조고 뭐고 애초에 변호사 쪽에서 만나지도 않았다고 나오네

[샤아 아즈나블]

변호사한테 개 지1랄이라도 했나.

[샤아 아즈나블]

아니구나 만나지도 않았네.

[천사노녀]

변호사라는게 일단 고용되면 피고인 커버 치는게 일 아님??

국선은 혹시 뭐 다른가??

[아?루?]

국선도 사임이 가능함

[gyrdl]

국선은 범죄자색히가 돈이 없어서 일단 법의 정당한 재판을 받는 시늉은 해야 되니까 걍 국가가 지정해서 범죄자 변호를 맡긴거지 거부권 이전에 국선 변호사는 범죄자를 선택해서 맡을수가 있나 모르겠네.....
애시당초에 이기든 지든 국선변호사면 걍 아무 영향 없어서.....대놓고 태업해도 할말없을걸.
그게 싫으면 비싼 돈주고 변호사 정식 고용하든가.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응 아니야 개소리ㄴㄴ

[힘쎈게이오시안]

넌 주로 개소리를 담당하는 애구나?

[gm733]

직업의식이없네. 아무리 ㅈ같은놈이라도 변호하는척은해야 변호사지....

[루리웹-0492511135]

저거면 판사하고 사법거래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꼬라지로 나올수도 있는 사안인데

[모초란]

영화대사에서도 나오지
"내가 이거 하고 30만원 받아요" "대가리에 총맞았습니까? 당신같은 사람 변호하게??"
그래도 그 변호사는 접견이랑 할껀 다 하던데

[시념]

돈만 받고 일 안하는거지. 그냥 꽁돈 세금 줄줄 세는거

[루리웹-0492511135]

저거 대법원 가면 자칫하다 환송처리 된다

[느림보꽃]

ㅇㅇ 그래서 저 무책임한 국선변호사가 더 욕을 먹어야함
저짓거리 때문에 저 너클 성폭행 살인범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형벌이 엉망으로 꼬일 수 있음

[왜사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든 뭐든 직업윤리는 직업윤리대로 지켜야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조두순도 시발 변호사 선임할 권리는 있어요 이놈아

[라이아이크]

저건 변호인이 개 똥 쓰레기임
하기 싫으면 안 맡으면 됨.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변호사로써의 의무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지

[올때빵빠레]

심정은 이해가는데 그래도 변호사가 그러면 안되지...

[아?루?]

ㅈ같은 범죄자지만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맞는 거임.. 하기 싫으면 사임을 하는 게 맞지 저러면 국선 변호사 태업 때문에 변호의 권리를 못 받았다는 주장까지 받아줘야 하는 부담이 생김

[루리웹-0254701147]

저지아이즈가 이런거 비판하지않나
주인공이 국선은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사람 변호를 포기하다싶이한게 스노우볼이 굴러간거니

[굳건이]

뉴스에 나오는 일베는 왜 다 저런거밖에 안나옴;;

[루리웹-9327192388]

걔네가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올 일이 있으면 이미지가 그렇지 않았겠지ㅋㅋ

[별인줄알앗어요]

학폭사건때 불참때린 변호사도 있고....

[소서리]

아무리 극악무도범죄자라 해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다.

[gyrdl]

어차피 걍 망한 재판인데 나라도 걍 던질듯
변호사 윤리 같은거 따질거면 애초에 변호사를 하면 안되는거고. 변호사의 직업 자체가 범죄자들 변호해주는건데 윤리 따지는게 말이 안됨

[나15]

직업윤리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인식하는 보편윤리의 하위개념이 아님.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응 아니야 개쌉소리ㄴㄴ

[루리웹-9976240898]

변호사면 욕 먹고 변호 해 주는 게 맞긴 하지..

[을오징어]

저런것도 사람이라고 국선이 붙어줘야함?

[야사시한파랑]

ㅈ같은건 알겠는데 그럼 못하겠다고 ㅈㅈ 치고 끝내던가 해야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