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야간취침도 못하고
300평 이하는 크기 제한도 받고
사실상 외지인은 짜투리 농사 꿈도 꾸지말고
니네 동네로 꺼져라 이건데... 말이 많을 수 밖에 없겠군
시골은 지금 60대면 엄청 젊은거고
7080대 할머니들이
품삯받고 일하고 있는게 현실
본문
[잡담] 시골 농막 규제 개빡세졌네 [6]
루리웹-9037083882
(4973789)
출석일수 : 2307일 LV.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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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9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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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막으로 쓰는게 아니라 사실상 별장으로 지어놓고 농막으로 우기는놈들이 많아져서 그러는거지 뭐.. .
(IP보기클릭)182.220.***.***
편법 별장 짓지 말고 주택으로 신고하면 되는 일 같은데
(IP보기클릭)175.210.***.***
거기다 불법개조까지 해서 집처럼쓰는애들이 있어서
(IP보기클릭)210.92.***.***
그러고보니 우리나라는 헌법에 소작금지 써있지않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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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우리나라는 헌법에 소작금지 써있지않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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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는 조항이 있긴 해 | 23.06.09 14:22 | | |
(IP보기클릭)118.235.***.***
진짜 농막으로 쓰는게 아니라 사실상 별장으로 지어놓고 농막으로 우기는놈들이 많아져서 그러는거지 뭐.. .
(IP보기클릭)182.220.***.***
편법 별장 짓지 말고 주택으로 신고하면 되는 일 같은데
(IP보기클릭)175.210.***.***
거기다 불법개조까지 해서 집처럼쓰는애들이 있어서
(IP보기클릭)2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