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IS테러 막은 외국인 헬조선 엔딩...

[우르곳ㄸ먹고싶다]

2019년도에 벌금 3000만원 내고 임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였는데 비자 취소 당함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IS위협 인정안된다고 국정원이나 기관 증명해야 된다고함

해외나가서 비자 받고 다시 입국하라고 기각함

출처 : https://v.daum.net/v/20230608181907269

[깊은바다나미]

취재가 시작

[우르곳ㄸ먹고싶다]

제발 국정원에서 뉴스 좀 보고 구제해줬으면 좋겠다

[쿠온지 아리스]

그 마법의 단어

[기츠네우동]

판룡인들은 그딴거 없음
판결 내리고 나면 배째라해도 처벌할 수단이 없음

[기츠네우동]

판사들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면
판사들은 누가 심판하나?

[우르곳ㄸ먹고싶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더라도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이 추천해주면 된다고 함
제발 이런건 해줬으면 좋겠음

[해해]

아무도 심판못함. 그래서 법치주의가 욕먹는거

[무지개목장갑]

ㄹㅇ ㅋㅋㅋㅋㅋ 아니 무슨 조선시대 관습법 가져와서 판결 때리는데 ㅋㅋ

[기츠네우동]

판례가 무슨 소용일까
그냥 검사가 양형기준 쌔게 불러봤자 형량은 판사 마음대로인데

[유부남 베드로]

굳이 따지면 대법원. 인사와 판례가 판사에 대한 심판의 한계긴 하지.

[돌아온 플스2]

나몰라라 할걸

[일루민아]

저런식으로 관리하면 누가 신고할까~~본인은 목숨걸고 도와준걸텐데~~

[예의는 능지다]

그래서 국내대기업 내부관련 불법도 입다물고 신고...안...하..ㅈ...

[공허의노라조♡]

ㅅㅂ 이놈의 나라는 희생해서 공익하면 뒤통수 떄리는데 일가견 있다니까 진짜

[슈퍼빠워어얼]

뉴스는 이렇게 나갔어도 실제로는 국정원이 몰래 영주권이나 주민등록증 주고갔다는 엔딩이길

[루리웹-4220196356]

탈북민 지원때 나오는 저래놓고 뒤에서 국정원이 몰래 접촉 이런 엔딩이어라... 제발 ㅅㅂ새끼들아

[미쿠미쿠댄스]

판사 : 악역은 익듁하니깐... 엔딩이길

[신차원벨]

아테러가터져야 인정해주는거구나~ 그렇구나 시바

[라스트리스]

안으로 밖으로 국가의 협력자를 내치는데 있어서 존나 기가막히게 재능이 있는 나라

[조지프 매카시]

지능적으로 나라에 사보타주하는건가 싶을정도임
저러면 ㅅㅂ 앞으로 누가 협력하겠다고 나서

[무니눔]

협조자 대우하는 모양새는 국내외 가리지 않고 국가 부서가 왜 한결같지

[루리웹-6914061842]

국정원이 사람이면 법원에 증명도 하고 보증좀 서라

[사스티]

이정도면 유공자 특례 있지않나 ㅋㅋ 현실이 참 웃기네..

[1357179511번 지구]

자기네 가족이 IS 테러를 당해봐야 알지

[루리a’i]

손절의 민족

[Who☆]

ㄴㄴ 익절임 다빼먹고 내치는거

[루리웹-7061382161]

국정원 지시 받아 5개월간 핵심증거 수집이라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 공여 한게 아니면 대체 뭐냐?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찰 - 국정원 모두 따로 국밥인거야?
아니면 그냥 이리 될 거 알고 셋 다 알고 소모품으로 쓴거야?

[우르곳ㄸ먹고싶다]

게다가 당시 임신중이였고 이슬람 이미지를 생각해서 불이익을 감수 하고 나선건데
대외정보 중앙기관장 급이 추천해주면 예외사항으로 받을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국정원이나 기관이 먹버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

[루리웹-6914061842]

사실 따로 국밥 맞음. 공무원들은 그리 유연하지 않다구 나만 아니면 돼 시전하면 그만임 ㅋ 법원까지 저라고 있으니 먼저 나서는 놈 없음

뭐.. 국정원이 양심있다면서 직접 증명하면되지만

[Егор Летов]

따로국밥 맞지.
아닌게 더 큰 문제임.

[T̶͖̭̝̈͆͊̈́̂̾̄̃̾̈́͝]

출입국사무소가 외국인 여성들한테 엄청 적대적이라고 유튜브 국결 부부 영상보면 꼭 나오던데....

[소심한쿨가이]

아니 시발 대체 일처리를 뭐 얼마나 족같이 하면 이런게 뉴스에 나오는거야?

[Phenex]

공사 중에 문화제 발굴 되도 쌩까고 공구리 치는 이유가 있지

[녹색번개]

- HELL -

[아룬드리안]

저놈들 배때기 쑤셔보면 ㅁㅇ이 가득 터져나올것같은데

[H빠꿍빠꿍]

https://youtu.be/RDRLj3SB6Nw

[H빠꿍빠꿍]

3년전엔 이랬는데 나라 거꾸로 가네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6942682108]

저 전에 또 비슷한것들도 많았던거 생각해보면 거꾸로 가는게 아니라 요동을 치는거지..

[charka]

진짜 한 40년은 후퇴한거 같애 요즘 보면

[ㅋㅋㅎㅋ]

보통 저러면 법은 법이라 어쩔수 없다고 함

저러고 기업에서 챙겨주거나 뒤에서 다른 루트로 도와주더라

[길리어스 오스본]

[야옹이는야옹하고울어오]

이열 개한민국 엔딩

[봄붐가을붐]

뒤로 챙겨주는 엔딩이라해도 대대적으로는 이렇게 결론나버리면 뭐.. ㅋㅋ

[루리웹-6087329254]

맞아ㅋㅋㅋ 뒤에서 챙겨줬대도 이미 이미지 개박살났는데 누가 도와주겠냐

[버선장수정코코]

그러니까 한국에서 IS같은 단체가 활동해도 된단거지?

[비사라]

개씹후진국

[해머 뚝배기]

그냥 저러면 신고 않하는게 좋겠네

[기기기기기]

보복이 입증 안되

미1친놈들인가 진짜

[메디브에서히오스한판]

헬한민국 어서오고

[payzer]

공이 있는 자는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이러면 누가 사회를 위해 나서겠는가

[루리웹-12486185]

그건 그거고

법치주의는 법치주의지

신고했다고 불법체류자를 못본체 해줘야 됨?

처벌하면 다음엔 누가 나서냐는 그딴

역겨운 불체자난민 깨시민 감성팔이는 느그 사이트가서 실컷하세요 ㅇㅇ

[루리웹-6942682108]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의 문자를 지키는 분 답군요!

[Earthy]

다른 댓글이나 비추 보면, 너야말로 느그 사이트를 찾아야 될 거 같은데 ㅋㅋ

[루리웹-4734885244]

법이라는게 인간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거긴 하다만,,,판사가 왜 양형 사유를 들어 감형해주는지 생각해봐

인간위한 법인데 문자로 사람하나 죽일려하냐;; 군주제에서도 그렇겐 안했어...

[야수의심정]

법의 지배랑 법에 의한 지배는 다른 거임
고대 진나라의 법치가 법에 의한 지배였다면 현대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가까움.

위의 사례는 해당 법의 제정의도나 합목적성, 신의칙 등을 외면하고 그냥 법을 축구 룰북 정도로 해석한 법에 의한 지배에 가까운 상황이고 현대 법치주의에 오히려 배척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법은 스포츠의 룰북이랑 다름. 항상 해석의 여지를 통해 범위를 지정해 주는 줄 뿐,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정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음.

법이 제정되었다면 이제, 제정된 법의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정의로운 결과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추구해 판시하는 게 사법기관의 의무임.

윗 사건을 갖고 법치주의니 감성팔이니 하는 논점일탈적 댓글을 굳이 남기는 것은 본인의 지적, 도덕적 지능이 모두 낮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본인은 감성팔이를 저격하는 계몽된 정신이라 스스로의 냉철한 모습에 취해 모종의 신체기관에 혈류를 집중시키며 만족했겠지만, 실정법 상의 문제나 불법쳬류자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남들이 몰라서 언급을 안 한 게 아님. 그냥 이 사례에 대고 법치주의 운운하는 게 맥락상 전혀 맞지 않기에 다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임.

괜히 잘 모르는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어려운 한자어 써서 일침 날렸다 캬 냉철하고 지적인 나 캬'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법철학과 자연법주의 실증법주의 차이 정도는 탑재한뒤 일침 댓글 남겼으면 좋겠음

[부부부부아앙]

누구한테 느그 사이트 타령이냐 ㅋㅋㅋ 엄마한테 그렇게 배움?

[평범학생]

이딴 식으로 말하는 애들은 지가 힐난하는 그 불체자보다 나라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궁금함

[charka]

그냥 일베에 계속 있지 이런데는 왜 와서 욕보냐

[루리웹-8443128793]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야 겠다는 능지는 없나?

[대풍가]

이러면 누가 도움주겠냐? 그냥 나중에 테러 일어나면 올게 왔구나 하고 생각해야함 에휴 진짜 ㅂㅅ도 이런 개ㅂㅅ짓거리가 따로 없네 ㅡㅡ

[평범학생]

IS 같은 또,라이들이 뭔 보복위협성이 없대. 진짜 관공서들은 대가리 텅텅들만 모아놨나.

근데 IS 추종자 새끼들이 우리나라 노리고 있었다니 진짜 알게 모르게 위험했구만.

[두반]

수리남이 고증이었구나

[[이방인]]

판사따위들이 이성적인 판단하는 거 자체가 유머지. 책상에서 책만 쳐 보던 놈들이 퍽이나 이성적이겟다 싶음. 판사들 재판하는 덴 법이 아니라 물리가 필요하다.

[루리웹-5848282534]

윗대가리들 안보불감증으로 꽉찬 돌덩이밖에 없단게 입증난 사건 ㅋㅋ 불체자랍시고 벌금물거가 하는건 그러려니하는데 국정원과 협업해서 잡았고 실물증거까지 빼박인데 테러단체 위협안됨 이 ㅈㄹ싸는거 보면 어이가 없음

난폭한 말로 법원에 폭탄 한번 제대로 터져서 판검사 서너명 죽어서야 정신차릴듯

[킷타아아앙]

아차차 헬조선은 원래 이랬었지 ㅋㅋ

[ㄹㄹㅇㄹㄹ]

국정원이 선처해달라고 했는데도 법무부가 증거없다고 손절친거구만; 저렇게 유도리가 없으니 AI로 대체하잔 소리가 나오지 에휴;

[brengun]

AI가 저놈들보다 인간적이겠다 진짜

[Alport]

한심하네

[니콜라이 볼코프]

세상에 참

[프리큐어.]

자기들 조직 헛짓거리에도 저렇게 타이트하게 굴었으면 욕이라도 안하지 ㅋㅋㅋ

[사이퍼즈의 론]

아이고... ㅈ같은 나라 진짜

[라시현]

이 나라에서 공익신고하면 좇되는구만.
씹새끼들이 슈킹을 하던말던, 남을 죽이려고 하던말던 그냥 못본척하는게 정의고, 미덕이 되는거야?

[체념을위한미련]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ㅂㅅ같이 일을 하냐...

[세가새턴맨]

진짜 누구 말대로 사람들이 법을 섬기고 법이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거 아닌지
법은 사람을 편히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면 안되니까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보기 위해서 있는거 아닌가 ..

[三益之友]

애국하면 3대가 거지 신세.
매국하면 3대 이상이

에휴 싯팔.

[루리웹-6826684118]

판새

[charka]

나라가 진짜 개시발 쓰레기 똥통같애 시발 진짜...

[charka]

저런 새끼가 어떻게 대한민국 판새를 하고 있냐

[슈이밍]

이제 판룡인 가족들한테 IS테러가 덮칠 위기가 닥칠 경우에.. 아무도 신고 안하고 결국 테러가 발생하면 헬조선 엔딩의 완성이다

[루리웹-3989810412]

진짜 구역질 난다.

[A Knight]

이제 이 나라 is소굴되는거 시간문제임. 재판부도 is내통자였네

[A Knight]

하기사 거슬린다고 일생을 독립운동해온 사람들 쏴죽인 쓰레기들의 후예가 저 국가기관,판사 쓰레기들인데 제대로 돌아가는게 웃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