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 억울하게 욕 먹었던 도둑뇌사 사건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루리웹-3196247717]

아드레날린이 너무 핑 돌아서 절제 안됐나보다.

[AmaniTA]

아니지 싶음
자기에게 면죄부가 주어 지면 잔인한 짓 서슴치 않는 부류가 있음
그거 완장 체워 보면 인간 본성 나온다는 말 처럼

인터넷에 악플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도덕적 우위라고 생각해서 막 악플 다는 거랑 비슷

[Leopard]

아드레날린 지속시간 2분이라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분이면 진짜 고의임
저정도 시간이면 흥분도 이미 꺼진상태임

[사라다이]

당시 분위기는 뭐랄까. 니가 먼저 잘못했으니 난 무슨짓을 해도 된다 라는 수준의 논조가 많았지.

[루리웹-2021300957]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기는 법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남이 어기는 법에 대해서 너무 엄격함. 여기도 불법 번역 보는거 많으면서 범죄 안저지르는것처럼 행동하는 애들 많고..

[쿠미로미]

사실 지금도 그래
절도범도 팔 잘라야 한다 급 댓글들이 추천 받는걸...

[KyrieEleison]

지금도 여기 정당방위 관련 떡밥 올라오면 어쨌거나 선빵 맞으면 내가 걔를 마음대로 패도 무죄라는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 많음

[RAMGPOWDER]

지금도 똑같음

[게이게이야..]

지금도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애들이 태반인데 뭘

[게이게이야..]

그러면 안된다고 본문부터 댓글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하고 어깃장 놓는거는 능지문제인거같다

[사라다이]

도둑질이 옳다는건 아님. 저 짤에서 도둑이 더 잘했다는것도 아니고.

도둑과 폭행은 별개의 문제라는거.

도둑질을 했다 해서 폭행이 정당화 되는건 아님. 정당방위라는 한정된 영역을 인정하는거지.

그걸 무한히 확대하는게 옳지 못하다는거.

[All_Black_Cat]

그것도 있지만, 기사들마다 저런 내용을 제대로 쓴 기사가 없어서....

[사라다이]

도둑질을 안했으면 된다. 누구도 부정하는 말은 아님.

근대 도둑질을 했으니 내가 뭔짓을 해도 된다가 문제인거.

[사라다이]

좀더 직관적으로. 신호위반에 벌금 10억은 어때?

신호위반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자나. 왜 벌금이 과하다 하는거야? 벌금으로 신호위반을 막을수 있다면 좋은거 아님?

세치기는? 흡연도 있지. 강아지 목줄을 안하면 사형도 좋겟내.

[VS라제느]

중국쪽에서 세치기 했다고 칼찌하는 사건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경우도 저사람이 세치기안했으면 이런일 없었음 이러나요

[niiran]

우리는 이성을 잃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해요.
심신미약 드립을 가장 싫어하는 커뮤니티 중 하나 아니었나 여기

[AmaniTA]

애기들이라 그런 생각 하는 거
살다보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될거이

다만 그걸 비싸게 배우는 경우만 아니길 바래야지

[AmaniTA]

상상력도 지능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뭐 님이 남에 집에 실수로 들어가던 해서 맞으면 생각 바뀌겠죠.

[메현후인]

선생님… 대부분 제대로 사회화 교육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정도 상황에서 충분히 이성 챙깁니다…

[루리웹 7470428616]

... 오 그래요? ... 님 집에 어린애가 같이 살아도? ...

[미첸브라운]

여기서 지금 존나 이성적인척 하는 사람들.. 언제어디서나 어떤사건에나 저렇게 이성적인거야?
그리고 저 사건 났을 그시기에도 그렇게들 이성적이었었어?
그때도 다 과잉이다 때린사람 잘못이다 이랬어?
그런 댓글 극소수였는데.. 그럼 이제야 이성이 돌아온거야?

[루리웹-4362904702]

내가 니 주먹으로 후드려 까도 못피한 니 잘못이지 암.. 넌 앞으로 차 운전하다 사고나면 왜 차를 팔아서 나 사고 나게 만들었냐며 영업사원 한테 가서 따져라ㅋㅋ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런식으로 원인 따지면 뭐 세상에 자유로울게 있나?

[루리웹-124593579]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도둘질로 몰릴수는 있죠.
님이 도둑인지 실수인지 흉기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는...
집주인은 모르니까요.

[호시탐탐]

장발장 생각나네

[루시오르]

나는 엄벌주의를 요구하는건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거 그냥 욕해도 되는 상대니까 지들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거같음.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뭐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웬 놈이 내 집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 챙길 사람이 많진 않을 거임.

근데 그 이성 못 챙긴 상태를
20분 동안 지속시킬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을 걸.

네 말처럼 절도가 없었으면 애초에 벌어질 일이 아니었던 건 맞음.
근데 그게 저게 온전히 절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지.

말하자면 이런 건데
운전할 때 차선 끼어들다가 사고 난 건
끼어들기를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겠지.
근데 끼어드는 거 보고 이건 못 비켜주지 하면서 악셀 밟다가
사고난 거랑 비슷한 것 같음.

[루리웹-4362904702]

걍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조건 잘못이고 원인이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니같은 논리로 원인 따지는게 그만큼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고ㅋㅋㅋ 아주 혼자 장판교 장비마냥 자기말이 맞다고 부득부득 우겨대네.

말은 똑바로 해야지 도둑때문에 저런일이 발생한게 아니라 애초에 20분동안 저항의지 없는 사람 후드려패서 식물인간 만들정도로 가해자가 공격성이 높고 흥분을 주체 못해서 발생한거임. 뭔 직접적인 원인인 가해자를 쏙 빼놓고 애초에 도둑이 들어서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릴 늘어놓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너랑 저 가해자처럼 흥분했다고 저항의지 없는 사람을 피투성이로 20분넘게 도구로 폭행 가하는 분조장이 아니에요. 그딴 논리로 따지면 애초에 태어난게 잘못이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도둑질 할일도 없었잖음?ㅋㅋ 왜 편의점에서 물건 슬쩍하는 좀도둑 팔 부러뜨려 놓고 애초에 도둑질 했으면 팔 부러질 일도 없었을거라고 하지.

[살려줘용]

저건 이성이 돌아온게 아니라 정황을 알게된거지 그래서 앞뒤사정을 알아보라는거잖음 기사에 처음부터 의식잃은 도둑 이십분동안 무차별 폭행으로 식물인간
이렇게 적은거랑 도둑 제압했는데 식물인간? 이렇게 적으면 반응은 다르지 그래서 언론의 기능이 중요한거고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너는 진짜...해줄 말이 없고 무섭다는 생각만 든다ㅎ

[오고곡헤으응]

미국도 도망가는 강도 쫒아가서 쏴죽이면 유죄뜬다고 ㅋㅋㅋㅋ

[오고곡헤으응]

그것도 주마다 케바케

홈디펜스 인정요건이 다 달라서

[이안율]

이걸로 영화도 있자너
주인공이 집 들어온 강도 쫒아내다 집 밖까지 따라가서 잡으려고 야구방망이 던졌는데
그거 맞고 죽어서 교도소 들어가는거

[error37]

내가 위협을 받았다는 증거(상대방이 도둑이라든가)나 상대방에게 경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됨.. 주거침입했다고 다짜고짜 총날리면 살인임

[사스티]

상대가 날 죽일거라는 확신이 있어야됨 걍 비무장 상태인데 들어왔다고 쏴 죽이면 유죄임

[루리웹-6942682108]

도망가는 강도가 아니라 조깅하던 흑인을 1. 조깅이 도망이다 2. 흑인이니 강도다 해서 트럭타고 쫒아가서 샷건으로 쏴죽인 부자는 자기들이 경찰 불렀고 경찰한테 수고했다 소리듣고 집에갔다가 반년인가 지나서 언론에 뜬뒤에 겨우 수사받았자너..

[리엇]

하지만 지가 남의집 들어가놓고 집주인 총으로 쏴서 죽인 여경은 예외지.

[무지개목장갑]

대신 50발 총알 먹여 드렸습니다~ ★

[유우우머어어]

경찰범죄는 든든한 경찰노조 후원 변호단이 있어서

[ㅇㅇ유동적이다]

텍사스는 아닐걸?

[오고곡헤으응]

총기 오픈캐리 가능한 꼴통동네인데 뭘 바라겠음

[얏짠]

나도 그런 영화 알아
크리스마스 휴가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집에 침입한 2인조 도둑을 함정을 설치해서 감전시키고 화상입히고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철저하게 응징함. 도둑들이 맷집이 좋아서 그렇지 일반인이었으면 최소 식물인간 됐을정도

[작전세력-0674451483]

나홀로집엨ㅋㅋㅋㅋㅋ

[루시오르]

건 여자가 아니라 경찰이라서.

[알바아론]

의사들이 분석하던데 이건 그냥 죽었다 라고 ㅋㅋㅋ

[다이내믹 로동]

도둑 잘못이 크긴한데... 피해자가 이성의 끈이 끊어졌었나 보네

빼박 과잉진압이긴해

[2d 신사]

저 사건에서는 오히려 판사가 최대한 피해자를 실드치려고한건데 ㅠㅠ 집행유예봐도

[루리웹-12345678910]

이성을 잃었다고 할수가 없는게 20분이면 숨좀 돌려가면서 죽여도 된다고 계속 팬거임. 격투기 프로도 5분동안 쉬지않고 드잡이질 하면 뒤진다.

[gm733]

과잉진압이 아니라 의도된 살인임

[르케디]

20분 넘게 사람 죽을때까지 패고 허리띠 까지 풀러서 채찍질하고; 경찰이 놀랄 정도로 피바다였다는데 일반인은 아무리 화나도 절대 그렇게까지 못해

[살려줘용]

이거맞음 도둑들면 몽둥이로 후려 팰수는 있는데 의식잃고 기절하면 덜컥 겁남

[루뜸]

난 저게 집유 나왔다는 게 더 충격적임

[샤아WAAAGH나블]

3심까지 가서그런거일수도

[루리웹-2193353360]

그러게. 빨래 건조대로 심각한 상해 일으키기 쉽지 않다고 봤는데, 발로 머리를 깐거였네.
빨래 건조대는 등을 때린거고.

[작전세력-0674451483]

ㅇㅇ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집히는 건조대로 팼는데 운 나빠서 뇌사였다 그런 뉘앙스였던 걸로 기억함

[죄수번호-5034917]

미국도 과잉진압 되면 경찰도 얄짤없이 유죄뜬다고...

[clraud]

저 사건 처음에 정당방위가 왜 인정않됨하다가
나중에 도망가려는데 빨래건조대로 계속 폭행했다는 얘기듣고 할말을 잃음

[아키로프]

허리띠로 왜..

[컴퓨터중급]

도둑질을 안했으면 됐을텐데

[컴퓨터중급]

과잉진압은 문제긴 하네

[AABBCCDD!]

식물인간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텐데

[컴퓨터중급]

ㅇㅇ 과하게 진압한건 문제지

[루리웹-6942682108]

"도둑질했으면 뒤져야 되는거 아님? 살려준 집주인이 진짜 착한건데 더러운견찰떡검이 무고한서민잡네 ㅋㅋㅋ 도둑들이 지배하는 헬조센답다 ㅋㅋㅋ"
이거 유게서 백번은 넘게 본듯

[말잘듣는고루시]

내 집에 도둑 들어온 상황에서도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라.. 어렵네

[아방파트랏슈]

그래서 집유 준듯

[로그라이크트크]

저 정도 시간 동안 사람 패면서 이성 못 찾을 정도면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긴 해

[AABBCCDD!]

이성을 잃었다고 사람을 패죽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은거 같은데

[루리웹-12345678910]

이성을 잃어서 한두대 치는건 당연히 감안할수 있는데 20분동안 이성을 잃고 두들겨 패는건 말이 안되거든. 숨돌려가면서 쉬었다가 다시 패고 반복한거임.

[루리웹-336996918]

저런건 상세한 당시 정황을 조사한 결과 내리는 판결임
똑같이 도둑을 죽였더라도 '그냥 한대 쳤는데 우연히 잘못 맞아서 한방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어느정도 참작이 가능하지
근데 저건 상대가 피를 흥건히 흘리도록 수십분 동안 구타한거지? 내가 너를 때려서 죽이겠다는 의도성이 보임
만약 강도 때문에 가족이 크게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하겠지
근데 저건 아무런 상해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도둑질만 하다 걸린걸 가지고 '어? 화가 나네?' 하면서 상대를 죽일 때까지 이성 유지를 못했지? 이거 냉정히 따져보면 사실 사회에서 마주쳤을때 도둑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 아님?

[환상의구루텐]

도망가는 상대를 붙잡아서 20분 연속 폭행에 의한 사망은 보통 살인 아니면 최소 폭행치사인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이면 ㄹㅇ 네가 말한 거 인정해서 판사가 최대한 봐준 거임.ㅋ

[격투기궁금하면물어봐]

도둑 들어왔다고 6라운드동안 이성 잃었으면
사실상 짐승이라고 봐야지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 허리띠 풀어재낄 능력 있으면
전생에 기마병사였나 채찍질이 이성없이도 나올 정도면 ㅋㅋㅋ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도둑이 쓰러져도 이 인간이 반격하려는지, 몸 안에 무기를 숨겼는지 뭐 알 수 없어서 더 제압했다고 해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몰라도 20분은 진짜 선 넘긴 했네. 솔직히 5분만 지나도 확실히 제압되었다는 건 알았을 텐데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그러네. 나도 예전 기사에서는 1심만 보고 어쨌든 징역형 받았다고 봤는데 2심에서 집유 받고, 대법원에 집유 확정되었다는 건 이제 알아씀

[킹 타이거]

거의 부산 그 사건 같은 경우가 생기겠네

[루리웹-8329133273]

그럼에도 여기서 맨날 이야기하는 미국과 비교해 따지면 우리나라가 엄하게 보는 편이긴 함.
범죄자가 손만 까딱할 힘만 남아도 살인으로 직결될 수 있는 총기로 무장 안 했다는 거 때문이지만..
요전에 유게에서 베스트로 몇번이나 간 식당 모조총기 강도를 손님이 쏴죽인 사건도 쓰러진 이후에도
몇발이고 날려서 총 9발이나 박았음. 한발은 머리에 확실히 맞아 확인사살 되었고.

그럼에도 그거 정당방위로 처리했으니까. ㅎㅎ

[TAMAYO]

요즘 많이 생각하는 주제인데, 이걸 사이다패스라는 말로 명확하게 정의해주셨네요.

[뫼可ram]

무기소지했는지 어떻게아는데 상태창볼수있냐 더군다나 집에서 1:1인데 나머지는 어디서어떻게 결과를 짜맞춘건데

[평범한 닭]

넘어져서 기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무기를 꺼낸다면 그거야 말로 상태창이 업고서야 불가능 한데요
기어갈 정도로 약해졌다면 묶거나 가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압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 때리는건 사실상 이녀석을 죽이겠다는 의미 말곤 찾기 힘듭니다.

[바이퍼플]

얼굴 맞고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뇌사상태 될 때까지 패버린 거잖아

[AABBCCDD!]

몰라서 때리는거 다 인정해줌 근데 몰랐다고 기어서 도망가는걸 식물인간 만들 때까지 수십분을 때러죽인다?

[격투기궁금하면물어봐]

없지 없으니까 법이 있고 대신 판단해줄 사람들이 필요한거임
그게 아니면 형법이 왜 필요함
그냥 유죄인것 무죄인것 2개만 나누고
유죄면 다 죽이면 그만인데 ㅋㅋㅋ

[르케디]

어이고 그리 무기가 걱정되는데 허리띠 풀 정신이 있음?

[루뜸]

한 게시글 내에서 댓글의 주류 의견 딱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반대 의견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래

[시현류]

난 아직도 도둑놈 패서 잡는게 뭐가 잘못이냐는 주의지만, 식물까지 가면 싫어도 넘은거지 뭐.....

[르케디]

ㅋㅋㅋ 나도 어쩌다 저렇게 됐나 찾아보니 정상인의 행동 수준을 넘어 텍혐 정도로 무슨 폭력배 사람 죽을 때까지 팬 내용 나오길래 정정리플 달았는데도 욕만 먹었다 ㅠㅠㅋ

[SanSoMan]

근데 한두번 주장하고는 더이상 안해서 그런것도 있음. ㅂㅅ과 싸우는건 돈받고 해도 모자랄 일인데 굳이 정정해줘야하나? 왜 내가 잘하는걸 대중에게 공짜로 알려줘야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요샌 걍 유머댓글밖에 안씀.

[루리웹-8329133273]

미국도 원칙적으로 도망치는 범인의 등에 총을 쏴 죽이지 말라 한다지만 생각보다 범죄자를 별로 안 우선해줘.

[루리웹-8329133273]

유게에 자주 올라온 이 건에서도 보면 처음엔 급한대로 난사전 펼치지만
이후 강도가 도망가는 등을 향해서 정조준으로 사격 하는 걸 볼 수 있음.
도망간다고 공격을 그만두지 않음.

[오고곡헤으응]

이건 애초에 은행이라 홈디펜스랑은 판례부터 다른데

[KyrieEleison]

근데 이건 은행강도잖아

[루리웹-8329133273]

'미국도 공격의사 잃은 사람을 향해 총 쏘면 정당방위 아니고 살인이래요~'라는 소리에 대한 반론인 거지.

[niiran]

이 경우는 사아알짝 애매한데, 강도도 무기를 들고 있어서 반격 가능성을 감안해야 할 듯.

[루리웹-8329133273]

'범죄자가 확실히 공격의사가 없는지 무장해제가 되었느지 어찌 알음? 확실히 하려 죽일 수도 있지'라고 봐주는 셈.

[당근천국]

이것도 애초에 서로 총격전 버린거라 범인이 총멀리 던지고 양손들고 저항의사가 없음을 알렸는데도 난사했으면 이것도 짤없이 유죄뜸.
그리고 이영상은 이예로 들기 애매한게 문나가기 직전부터는 안쏨.
이 짤만으로는 정석정인 정당방위임

[제타맨]

총격전 벌이던 상황이고 나가려다가 뒤로 총쏠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애초에 총으로 강도질하려고 위협하는 상황하고 위협없이 물건 훔치다 얻어맞고도망가는 상황하고는 구분을 해야지 유게이야
모든게 정황이라는게 있고 상황이라는게 있어서 거기에 기반해서 사건을 봐야지
똑같이 도망가는데 총쐈다 이것도 무죄떳다 이러고 있냐

[ssddard]

상대 사정거리안에서 사격한거고

딱히 죽이려고 쫓아가지도 않음

딱봐도 과잉대응이 아님

여기서 과잉대응이라고 하려면

누워있는 도둑을 계속 사격한경우겠지

[루리웹-6887163606]

지금도 그렇지 뭐

[음근데]

당시에 지금 반응처럼 말햇더니 어그로 됨

[KyrieEleison]

지금도 그런 소리 하면 비추 찍히고 너는 강도가 패도 일방적으로 쳐맞고 있어라 이럼 별로 다를 거 없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