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포르쉐 교통 사고 결말

[루리웹-1930751157]

술처먹고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포르쉐)를 들이받은 가해자

면허 취소 되고 재판에 넘겨 졌는데

초범이고 반성 한다고 벌금 400으로 끝

근데 벌금 조차 내지 못해 노역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포르쉐 차주와 다친 학생은 보상조차 못받고 있다고함

[로아갓겜망겜한끗차]

저런 무쓸모는 좀 죽이자

[루리웹-1930751157]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개빡세게 바꿔야됨 ..

[루리웹-2706940574]

바꾸자 해도 안바꾸지 높으신분들이랑 자녀들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해외 수준으로 바겨야함

[예의는 능지다]

맨정신에도 저런 마인드 가진애들도 있다는게 문제임
그냥 법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하는데
법만 과거에서 그대로 머물고 형량만 손보는것같음

[내댓글]

무쓸모라니..저런놈도 해체하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어....

[트리니티 방송부]

난 이래서ㅜ일본처럼 일단 국가가 피해 구제 하고 국가 차원에서 변상하게 해야 한다고 봄

[노태문의 노예]

이런 건 왜 일본 안따라할까

[뭘찢는다고요?]

일단 일본처럼 초범이고 나발이고
음주운전만으로 인생 조지고 시작해야함

[不知火 舞]

일본은 처벌이 강한거지 민사적인 배상 특히 자동차 배상쪽은 대신 안해줌

[트리니티 방송부]

치료비등은 해주지.. 지금 치료비도 못받았다고 하니

[유우우머어어]

개인사고 왜 국가가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냐는 놈들 나올거 같은데

[사랑을 담아서D.VA]

이거 괜찮네 왜 이런간 일본 안따라하고 졷같은거만 따라하지

[기도전사건달]

아까운 세금을 저런데 투입하지말라고 할 사람들이 넘칠테니까

[whltnqjsgh]

찾아보니 무보험이면 정부보장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치료비 일정금액까진 나오는군요
몰랐는데 하나 알아갑니다

[whltnqjsgh]

더 찾아보니 같은 제도가 울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002

[기도전사건달]

그건 그렇고 너 대단하다..
여기서 반일선동각을 보고 있네

[사람]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악용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듯

[리사토메이]

그러게 보험 하나 없이 보험사기 쌉가능이겠는데

[곰돌아굴러]

저건 보험에 무보험차량 특약으로 처리 될건데... 그리고 나서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물론 차량가액이 신차값만큼은 안되니까 손해를 보긴 할건데 그래도 아예 답이 없는건 아닌듯

[루리웹-4997129341]

저건 범죄피해이지, 개인 사고가 아냐

[이미사용중인닉넴]

배상명령제도라고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http://www.moj.go.kr/cvs/2724/subview.do

[루리웹-3480123432]

이거는 가해자한테 내놓으라고 명령을 시키는거라 국가보상이 아닌거 같은데?

[루리웹-3480123432]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먼 얘기 같음.
다른 범죄 피해인 전세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선보상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절대 못해준다고 하니..

[내댓글]

일본에선 오래전 부터 해온 임대차보호법도 따라 안혀.. 일본이 100년넘은 가게들이 유지 된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이지.. 가게가 문닫는건 오로지 소비자의 선택을 못받았을때 뿐이지 건물주 따위가 감히 문닫게 못하지...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권이 유지되고 또 문화가 형성되는건데..

우리나라는 상권좀 만들어질만 하면 건물주 새끼들이 돈독 올라서 박살냄...

[whltnqjsgh]

위에도 썼지만 울나라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EB%B3%B4%EC%9E%A5%EB%B2%95#:~:text=%EC%A0%9C1%EC%A1%B0(%EB%AA%A9%EC%A0%81)%20%EC%9D%B4,%ED%95%A8%EC%9D%84%20%EB%AA%A9%EC%A0%81%EC%9C%BC%EB%A1%9C%20%ED%95%9C%EB%8B%A4.
제5장 30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루리웹-3480123432]

본문 사례에는 한도가 아쉽겠네요

[brigdum]

저렇게 술을 쳐먹어대는데 팔아야할 장기가 과연 멀쩡할까?

[Hysteria_00]

음주운전 하는 인간들은 비료로 써야 그나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네

[마그나카르타]

저래봤자 징역살고왔다고해서 갚아야할돈이 사라지는건 아님 죽을때까지 변상해야함

[마그나카르타]

그러면 ↗소기업 다녀야 하는데? 타명의 통장으로 월급 못주게 되어있음 불법 ㅎ

[Harace Whiney]

진짜 제발 음주범죄 형량좀 높혀라

[환경보호의중요성]

음주뿐아니라 초범프리패스정말 대단함.
근데 여기 사회생활모르는애들은 뭐 경찰신고하고 민사하고하면 모든게 오케이고 해피엔딩인줄앎.
대부분 저렇게끝남. 민사무새들 현실파악못하는데
압류걸고 지 럴 다해도 빠져나가기쉬움

[Superton-]

보험사는 죽다 살았다 하고있겠네
음주아니었으면 다 물어줘야하는데

[빗치]

종합보험 없다는거 보면 애초에 책임보험만 있다는걸테니
보험사에선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주고 땡이라 죽다 살것도 없지

[Superton-]

호달달..

[곰굴러가유]

내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운전자보험이랑 종합이랑 다른건가

[트리니티 방송부]

ㅇㅇ

[트리니티 방송부]

종합보험-> 차에 넣는 보험
운전자 보험-> 운전자(사람)에대한 보험

[빗치]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차량보험 -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사고 에 대한 보험
운전자보험 - 운전한 사람에 대한 손해/사고에 대한 보험

차량보험 내에서도
책임보험 - 법에서 무조건 들라고 해둔 최소한도만 보상하는 보험
종합보험 -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서 더 크게 보상/보장하는 보험

보통 무보험 이라고 하면 책임보험 or 그조차 없는것 또는 종합보험이지만 운전자 범위가 한정돼있는데
그 한정 밖의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때 무보험이라고 함
ex) 차주 1인운전으로 설정했는데 차주 외에 타인이 운전한 경우

참고로 책임보험조차 없는 완전 무보험은 보험 갱신일이 1달 지난 후 부터 2백만원인가 벌금 나오던거로 기억함

[사자가라이언]

2백은 아니고 계도일 한달인가 주고 그 뒤부터 하루에 얼마씩 가산됨.

와이프 종합보험 만료 되서 재가입 하라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나가는거 아니냐고 생때부리고 버티다 나중에 고지서로 50만원 벌금내서 알고 있음. ㅡㅡ;;

[세린홀릭]

어지간하면 한도2-3억은 들어가니까 대물보상 다해줘야 했을듯

[빗치]

[빗치]

책임보험이면 대물 천만원으로 끝임ㅋㅋ

[세린홀릭]

제보자 완전똥밟았네 ㄷㄷ

[빗치]

자차라도 있으면 자차처리 하고 구상권 넣거나 할증받으면 끝인데
개인민사 하고 있다는거 보면 자차 안한듯

[던힐매니아]

계도일 그런거 없음 하루만 늦어도 만오천원 내야됨 1~10일까지는 만오천원
그 이후 매일 몇천원씩 최고금액 될때까지 쌓임 하루 늦어서 만오천원 낸적있음

[아이자와 미나미]

그냥 차압걸어야지 뭐

[아이고냥]

재산이없데.... 그냥 돈한푼도 없는데 보험도없이 차를타고 다닌거 ㅋㅋㅋ 그것도 음주....... 차압을 걸어도 돈나올 구석이 0임...
재판에서 왜 깜방을 안보냈냐고 하면 쟤 넣어봐야 피해자 변제가 불가능해서 일단 풀어주고 돈이라고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갚으라고 풀어준건데 ... 본인이 돈 갚을 의지도 0인 상태임............
진짜 법원도 난감하고 피해자도 난감한 상황 ... 그렇다고 깜방을 보내면 쟤는 노역도 못하는거니 ....
그냥 저런놈은 장기라도 띠어서 팔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요즘 중국도 안하는 짓이니 ...

[슈퍼도라이]

돈없는 상대로 차압걸어봐야 소용이 없는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이 막장이 언제 돈버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재산이 있긴한가, 생기나 주시하고
법원 들락날락하고 은행계좌 새마을, 지역 농협, 지방은행
이런거 낱낱히 뒤져서 찾아야하고

푼돈만 벌고 마는 하루살이들에게 그런짓 하려면
자신 시간과 돈을 갈아넣어야하지.

[천운처럼]

근데 포르쉐 정도 몰고 다닐 정도면 변호사한테 맡기고 달달 괴롭힐 수 있을 거 같은데

[슈퍼도라이]

저사람들이 돈 신경 안쓰고
변호사 고정비용 싸진 않을텐데 못받을 돈을 위해서
돈쓸 용의가 있다면야 뭐...

[루리웹-111257791]

무보험차 보상으로 보상받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 해야지 별수없네

[민초위스키스키]

진심 살려둘 가치가 없는데? 저게 살아있으므로 사회에 뭔 도움이 될까??

[김 스뎅]

무보험은 운전면허를 주면 안되는건데

[요리왕 비룡]

아 포르쉐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구나

[루리웹-1930751157]

ㅇㅇ 포르쉐 차주가 피해자

[낑꽁빵꽁]

뭐야 무보험 카퓨어 인가

[뭄메이]

포르쉐 타이칸(전기차)

[Wa!SANs!]

다시보니 금딱이네

[루리웹-947203]

돈은 보험사가주고 소송도 보험사가 알아서 해야지

[정상인]

피해자 보험사가 자차있으면 그럴것이고...
만약 피해자분이 안넣으셨다면... 뭐... ㅈ됬다고 봐야지

[마다라메 잇카쿠]

저런놈은 그냥 인생도 조기마감 시키는게?

[주시자의 눈]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 뭘 반성한다는거야 ㅋㅋㅋㅋ

[루리웹-3723506981]

민사로 받아내면 된다! 도 결국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를 저질렀을때나 먹히는 거..

[아라라기]

저럼 보험이 왜있어 ㅅㅂ

[볶음전피자]

보험사에서 돈 주지 않음?

[루리웹-1930751157]

관련 지식이 없는지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문철은 보험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 해야 될거 같다고 하든데

[트리니티 방송부]

자차 없으면뭐…

[빗치]

자차 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해야함

근데 어차피 보험사에서 구상권 해봤자 보험사는 상대한테서 못받지

[볶음전피자]

보험사가 못 받는거니까 머

[리약정]

개인이 민사 걸어야 했다는거 봐선 본인이 자차는 안 들은거나 약관에 걸려서 자차를 못 받은걸로 보임...

[빗치]

문제는 자차처리시 발생하는 보험금 할증 또는 할인유예 걸린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승소 하면 안올라간다고 하는데(과실이나 비용 뭐 복잡하지만)
보험사가 돈을 못받아내도 승소만이라도 했을때도 할인할증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문제일듯

[빗치]

아 그러네 자차 비싸서 안넣었나보다

[볶음전피자]

비싼차를 타면서 자차를 빼면 ㅗㅜㅑ

[빗치]

그런사람 꽤 많더라
비싼차는 기본보험도 비싼데 자차는 차량가액 기준이다보니 비싸져서 빼는듯

카푸어는 당연히 책임만 하는게 대부분이라 하고

[Anakin]

전에 유튜브 보니깐 비싼차들은 자차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은 보험도 쪼개서 2~3개 회사에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빗치]

그럴수도 있겠다

[DAMAE]

카푸어네.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겠군

[무명군]

포르쉐가 피해자야

[뭘찢는다고요?]

난독이 또..

[루리웹-5169893477]

이렇게 배째면 진짜 날벼락임?

[아이씨]

인생 막장인놈한테 뭘 뜯어낼게 있어야지

[루리웹-1930751157]

뭐가 있어야 압류를 하든 하는데 가진게 없으면 ㅋㅋ

[Sanith]

형사벌금은 안내면 큰집가서 노역으로 최대 3년 떼우면 되고

배상금은 배째라 하고 신불자로 살면 답없지

[빗치]

그런거 때문에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함

내가 사고를 당해도 높은확률로 앰생이라 받아낼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사고를 내면 오토바이라 대인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보행자인데 저런 앰생한테 사고 당한다? 개노답됨... 차 끌다 사고난거면 내 보험으로 처리라도 하지

[Zet.man]

다른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배째면 답이 없어요

[엥념]

난 그래서 항상 내꺼 보험에 상대차 무보험인경우 특약 무조건 걸어놓음

[틴달]

에휴 그놈의 초범

[ANAHEIM.elc]

수리비만큼 노역을 시키는게 맞을것같은디

[루리웹-8329133273]

민간 피해보상은 시키지도 못할 거임.
게다가 노역도 돈을 위해 사람을 오래 가두는 건 인권 유린이다 해서 한도가 있으니
수백억을 노역으로 땜빵하면 하루 수천만원짜리 노역이 되느니 하는 황제노역이 나오는 거지.

[ANAHEIM.elc]

그럼 뭐 몸으로 갚아야지 내다 팔건 팔든

[Sanith]

우리나라에서 노역은 최대 3년임
아무리 액수가 커도 3년이상 못시킴

[baka1]

어림도 없지 최저 생계비 보장.

[ANAHEIM.elc]

그럼 3년씩 쪼개면되지않을까? 일당 10만찍고 3년하고
출소한다음에 남은거 갚으라하고 못갚는다하면 다시 넣어서 제로부터 다시 3년을 하는거임
일단 출소는 했으니 문제없지않을까

[사랑을 담아서D.VA]

그거도 최저생계버장 땜에 못뜯는 경우가 많음

[루리웹-2757235987]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애초에 뭐하러 3년 제한을 시키겠음?

[빗치]

그거 일사부재리+애초에 3년 제한한 이유 땜시 불가능함

[루리웹-2021300957]

참고로 좌회전 우회전 마크랑 상관없이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은 언제나 가능함.

[RainbowK]

언제나 X
좌회전 ,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함.

[디블로아]

벌금 400 코메디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