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징역 1000년 특

[연방의하얀빅가슴]

가석방

참고) 보여주기식으로 중형이 선고된 감이 있고

 조사중에 아동 음란물 다운 외에도 몰카나 기타 범죄도 연루되어 혐의가 가중됨

[구슬이]

가석방 같은 제도가 없이 형살이 100년 1000년 이런건 불가능한가

[국사무쌍인생무상]

그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선고 때리지.

[근근부심-2802516480]

'가석방 없는'이라고 붙어도 결국 가석방 ㅋㅋㅋ
죄다 사이다에 쩔어서 수백년씩 때려버리니까 감방에 남는 자리가 없고 그러니 만만한놈 & 돈많은놈부터 풀어주는거지

[구슬이]

가석방이 없이 형때리는 것도 있나보네

근데 솔직히 난 가석방 자체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연방의하얀빅가슴]

가석방 없는 이라고 붙는게 효력이 없기도 함. 선고하는건 법원의 역할이지만 교도소의 관리와 가석방은 행정부의 권한이거든

[루리웹-8264149054]

가석방의 의의는 교화에 있음. 채찍을 때렸으니 반성하고 열심히 해서 사회에 복귀해보라는 의미지. 근데 미국은 강도같은 중범죄도 가석방 시켜서 별 의미는 없는 듯 ㅋㅋㅋ

[Mask빌런]

근데 300년 이렇게 깍아도 의미없도록 1000년 선고한건데 저정도면 어떻게 감형시킨거냐

[연방의하얀빅가슴]

그야 1000년은 의미 없거든

[LegenDUST]

수련회메타?

[쌈무도우피자]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임

사법거래 몇개 하든가 아니면 정치계에 로비를 하든가

돈만 있으면 프라이빗 룸까지 있는 저위험 교도소에서 테니스도 칠 수 있는 곳이 미국임

[루리웹-8264149054]

걍 미국 사법에 기대를 하지 마셈 한국이 나은 부분도 있는 수준이야. 쟤네 경찰 평균 훈련시간이 한국보다 짧아.
총기 안 쓰는 한국보다 훈련 덜해놓고 흑인 뒤통수에 총 쏴서 처형하고 변호사 돈 ㅈㄹ해서 1급 살인 절대 안 받음.

[루리웹-8264149054]

판사는 선출직이라 어떻게든 쇼맨십 보여서 선출연장하려고 하고 ㅋㅋㅋ 판결끝나면? 몰?루? 구치소가면 살인범이랑 단순 수배범을 섞어놓고 통제도 안함. 더구나 주 간 범죄 공조 협조가 안되어서 수배 소멸이 안되어서 구속되기도 함. 걍 쌩 무혐의인데 구치소 박아놓고 뭐 거기서 갱한테 반격하면? 바로 독방행ㅋㅋ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 지금의 직업군인 처우 문제 처럼 저기도 경찰이 목숨은 수시로 위협당하는데 사회에서는 원망 들을만큼 명예도 없고,
시민들 분풀이에 따른 인기몰이식 행정으로 예산은 늘상 까여 도통 메리트가 없는 직종이 되어버린 탓도 있지. ㅋㅋ
그리고 그건 다시 열악한 치안과 자질 미달의 땜빵 인력이 가득찬 문제 경찰로 돌아옴.
로보캅 같은 경찰 민영화 될 때 까지 악순환 영원히 못 끊을듯.

[비전문가]

저 경우는 아동 음란물 개당 기간 얼마x갯수+다른 범죄 기간 얼마x횟수 이런 식으로 다 곱한 걸 합쳐서 대충 1000년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범죄 개개별로 처벌을 각각 더하는 방식을 병과주의라고 함.
미국이랑 영국에서 채택해서 선고형이 길어지는게 이게 큰 원인이고.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중범죄 형기에다가 다른 범죄의 형기를 조금 깎아서 가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가중주의.
저 경우 선고는 병과주의로 하고 실제 가석방할 때는 소지한 음란물이 많거나 도촬 횟수가 많아서 형기 늘어난 부분은 대폭 깎아서 가중주의 방식으로 한 것 같음.

[브라찌슈까]

선고는 병과주의 형집행은 동시 이런 것도 있을 거임

10년*100건 해서 징역은 1000년

형집행은 동시집행 10년 살면 모든 형 종료

[비전문가]

그런 주도 있다더라.

[게임뭐하지]

우왕 우린 1년 반인디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의 차이도 감안해야지

그리 치면 노르웨이는 70명 넘게 죽이고도 21년형에 감옥에서 플스까지 제공해줌

[wdsasd]

몰카에 천년도 놀라운데 7년만에 나온것도 레전드네

[ㅡ_-]す~]

교도소도 민영화되어서 자리없은면 가석방으로 내보낸다며

[연방의하얀빅가슴]

민영화 문제도 있지만 공립 교도소도 과포화되어서 가석방이라도 안 시키면 도저히 수용 시킬 공간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은빛여명회광신도]

저기도 교도소가 모자라구만

[루리웹-8329133273]

모자라긴 한데 교도소를 민영화 해서 그것도 사업이라 해당 이권과 연계된 쪽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빵에 보내라고 로비하고 있던가 그럴 거임.

[루리웹-8329133273]

미국 형벌은 무늬만 쎄지 할인도 졸라 커서 돈 있는 놈들은 다 풀려나오고 비싼 변호인 조달 못하고 하는 부류만 다 두드려맞는 느낌이더라.

[캇셀하임]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법정은 그대로지만 교도소는 전부 민영화 되어서 교도소들이 대부분 어떻게 수감자들을 내보낼려고 안달임
그래서 뭐 사고 안 치고 한달 잘 지내면 7년 감형 1년 잘 지내면 100년 감형... 이렇게 가다가 나온다고

[루리웹-8329133273]

우리가 아는 2D 아청법이 굉장히 엄한 이유가 실제 아동포.르노 관련 처벌법을 2D 그림에도 적용시켜서 그럼.
그쪽은 해당 물건 자체가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라..

[은빛여명회광신도]

첫 형량부터 너무 높게 나온 감도 있긴 함 ㅋㅋ

[유우우머어어]

미국은 아동한정으로 공유내역 감시하다 조져버리는 동네라서

[비전문가]

저쪽에서 처벌이 강한 건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매매하거나 납치 감금해서 강제로 찍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찍은 장소를 숨기거나 아예 개입하기 힘든 국가에서 찍어서 은밀히 판매하니까 생산자 판매자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구매자 소지자도 강력히 처벌하게 된 거.
가상 아동은 CG가 발달하면서 실제 아동을 이용해서 만든 걸 'CG로 만든건데요?'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걸 막으려고 했고 아예 2D로 명백히 실제 인간과 다르게 묘사된 걸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

[Cellsus]

소유하고 있던 일본 로리 망가 1권당 2년씩 징역 때린 나라가 미국이다.

[루리웹-2533335882]

북한이랑 마찬가지인 거지
명목적으로는 총살도 하고 아오지 탄광에 강제수용도 하지만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빠지고

[밀 우]

근데 다운로드 한걸로 1000년은 선넘은거 맞음

[루리웹-28749131]

판사들도 선거로 되는거라 일장 연설과 함께 사이다 판결 많이 냄

가석방? 감옥이 부족? 몰루?

[루리웹-8401477241]

음,..그래도 7년이면 센듯

[정모대사]

미국은 감옥이 사설이 많아서 관리도 어려운데다 지금 범죄자 증가로 진짜 자리가 없다고함. 거기에 인권 보장이 센 나라이기도하고. 그래서 대충 조건 맞으면 보석하는게 증가하는 추세임

[루리웹-8264149054]

보석=구속 기소를 면하기 위함
가석방=이미 판결끝나서 징역 사는 중에 조건부로 기석방

[루리웹-8264149054]

보석은 당연히 미결상태니 무죄인 신분이라 보장해줘야하는거고 이름때문에 진짜 보석을 내면 징역 면해주는줄 알도아

[황금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이걸 내리지 않는 이상 100년형이든 1000년형이든 ㄹㅇ 보여주기식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기는 함
141,078년 형을 받은 범죄자도 실제로 석방은 8년 뒤에 나옴 ㅋㅋㅋㅋ

[연방의하얀빅가슴]

가석방 없는~ 같은 선고도 효력 없는 경우가 많음. 선고와 판결은 법원의 몫이지만 교도소의 관리나 가석방은 행정부의 권한이거든

[풍야4]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아. 그냥 사이다판결 친답시고 내뱉는 무가치한 문장일 뿐임.
법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석방 없는'이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착각할 뿐이지.

[게임안함]

가석방은 이름대로 가석방이라서 죄가 용서되거나 자유라고 풀어주는 것은 아님.
사회에서 계속 보호감찰되고, 죄를 지으면 재판 없이 몇 배 형량으로 다시 들어가긴 함.
죗값을 덜 치르는게 문제긴 한데...
쟤네는 감옥에 자리 없다고 자꾸 내보내지.

[루리웹-412845665]

미국은 엄벌주의 국가가 아님.
자본주의 국가지. 무슨소리냐면 형량이 높은 이유도 자본논리에 의해서고, 얼마 안살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거임.
부자병이 유명한데 그거 말고도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감형받거나 가석방되거나 함.
못나온다고? 그럼 돈이 부족한거임.
작은 범죄도 무조건 쳐넣는건 교도소에 범죄자 채워야 돈 버니까고, 그런 법 만들게 로비하는게 교도소 짓는 기업들임.
가석방? 비워야 또 채우고 그래야 돈 버니까 남발함.
미국이 엄벌주의라고 그러면 비웃음부터 나오는게 이런 이유임.

[뿌우!]

미국은 형량 가지고 '딜' 가능함
다른 범죄자들 정보 푸는 대신 형량 딜이 가능하지

[유우우머어어]

그래서 극악 테러범 일원중 하나라도 어느정도 딜이 가능한 상태이고 실제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무려 도피용 신상까지 마련해주고 형기 짦게 해주는경우도 있지

[몬스터헌터2ndG]

애초에 제작자나 유포자도 아니고 다운을 이유로 1000년 때리는것도 골때리네

[연방의하얀빅가슴]

사실 이것저것 혐의가 추가된거긴 한데
보여주기식으로 선고 때린건 맞음

[배럴임스]

사실 미국 형량 쌔게 조지는 것도 어느정도 판타지가 있기는 하지

항상 교도소 자리 부족한 동네라 어쨌든 가석방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이거 또한 민영화의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