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방법

[pricemario]

서양처럼 아예 형량을 조절할 권한을

판검사 대신 국민 배심원들이 결정하면됨.천룡인 대신 민중의 심판을 받으니 당연히 지금같은 집유,솜방망이 처벌이 싹다 사라질수밖에 없음.

실제로 권도형을 비롯한 한국인 범죄자들이

서양 선진국에서 재판받는걸 무서워하는 이유도

이것.

사법 민주화가 답이다. 

[밀탱크]

외국도 돈많으면 금방나옴

[코토리 프라이드치킨]

동네 아저씨 아줌마 백수나부랭이들 불러모아놓은 것도 민주주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나데짱좋아]

이제 우리는 이것에도 의문을 품어야 한다.
과연 민의라면 무조건 정의로울까?

[카나데짱좋아]

막말로 너는 반드시 옳은 인간이야?

[pricemario]

적어도 사기,음주운전 범죄에 공감안가서
집유주는 천룡인보다 100배 나음.

[카나데짱좋아]

결국, 그 말 밖에 못 하잖아. '옳은 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검찰보다 나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임의판단뿐이잖아.

[DCat1]

금융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입법부에 압력 넣어야지..

[사라다이]

헛소리.

그 배심원제의 미국에서 나온게 부자병이라는걸 잊지 말아라.

[사라다이]

의대생 사망 사건으로 얼마나 오래동안 헛소리가 돌았는지만 생각해 봐도.

결정자가 많다고 옳바른 판단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문희준때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일듯이 물어 뜯었나.

집단이 되면 사람들은 되려 판단에 의심이나 비판을 하기 힘들고 관성으로 움직이게 되더라.

[루리웹-7041558396]

범죄자를 수백년 떄리는건 보기 좋지만 교도소 예산이나 배심원을 매수안한다는 보장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