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다.. 저런분들 케어를 잘 해드리면 좋겠지만 복지쪽 인력이 너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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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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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딱히......???? 왠만하면 그냥 형식적인 재판만 하고 대부분 봐줌 존나 상습법이거나 도저히 바뀔 여지가 없으면 처벌하고
222.103.***.***
보통 그런거는 제목으로만 봐서 그렇게보이지 까보면 재범에 누범에 집유기간에 사고치는등등 법적으로 형집행을 면할수없는 케이스들임
1.234.***.***
적당히 집유 때리겠지...
211.200.***.***
절도는 일단 접수되면 내가 용서한다고 끝인 범죄가 아니구나
59.22.***.***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쪽방족, 고시원족이 엄청 늘어나고 있음
59.22.***.***
대부분이 노인층, 장애가 있어서 일을 더이상 할수가 없는 분들 심지어 이것도 돈을 다 못내서 1년에 몇달은 길거리에서 자고, 나머지는 쪽방에 돈내고 자는거
123.254.***.***
상류층한테 관대하게 넘거가는꼴이 있긴하지만 중하층 사람들이라고 없는죄를 부풀려넣진않음.
118.39.***.***
1.234.***.***
적당히 집유 때리겠지...
121.184.***.***
집유보다는 기소유예 정도 | 23.02.03 16:15 | | |
112.220.***.***
집유도 우리같은 서민 들 한테는 무서운 처벌임 금수저들한테 너무 남용하고 그쪽인간들은 돈,인맥 더럽게 많아서 피해 없는거처럼 할수있을뿐이지 | 23.02.03 16:18 | | |
1.234.***.***
기유도 있구나... 아예 재판장에 안들어가는 건가? | 23.02.03 16:26 | | |
121.184.***.***
ㅇㅇ | 23.02.03 16:27 | | |
223.33.***.***
무죄 : 검사는 죄가 있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기소했지만 판사는 무죄라고 판단 선고 유예 : 검사는 죄가 있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소했고 판사도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 여기까지는 재판까지 감 기소 유예 :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 여기는 재판까지 안 감 무혐의 : 검사도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 | 23.02.03 22:25 | | |
211.42.***.***
59.22.***.***
루리웹-3341283729
딱히......???? 왠만하면 그냥 형식적인 재판만 하고 대부분 봐줌 존나 상습법이거나 도저히 바뀔 여지가 없으면 처벌하고 | 23.02.03 16:11 | | |
222.103.***.***
루리웹-3341283729
보통 그런거는 제목으로만 봐서 그렇게보이지 까보면 재범에 누범에 집유기간에 사고치는등등 법적으로 형집행을 면할수없는 케이스들임 | 23.02.03 16:13 | | |
59.26.***.***
만화만보지말고 현생을살아 | 23.02.03 16:15 | | |
211.200.***.***
ㅈ같은게 너무 대두 되서 그렇지 저런 진짜 생계형 범죄 은근 잘봐줫음 상대방이 처벌할 의사 없을땐 | 23.02.03 16:16 | | |
59.22.***.***
보통 저런 경우 죄는 인정하되 판사가 온갖 사례 다 끌여들여서 어떻게든 솜방망이 처벌 내리고 끝냄 걍 형식적인 재판만 남을 뿐임 | 23.02.03 16:18 | | |
123.254.***.***
루리웹-3341283729
상류층한테 관대하게 넘거가는꼴이 있긴하지만 중하층 사람들이라고 없는죄를 부풀려넣진않음. | 23.02.03 16:19 | | |
221.157.***.***
뉴스좀 보고 살아라 애초에 저런 사례들은 왠만해서는 거의 집유 엔딩임. | 23.02.03 16:21 | | |
223.39.***.***
223.39.***.***
아마 집유는 힘들거고, 징역 1개월인데, 법원이나 검찰측에서 죄를 용서하는 걸로 되겠지 | 23.02.03 16:11 | | |
115.20.***.***
유전무죄란 말은 안하는게 나았을거같아 | 23.02.03 16:13 | | |
106.101.***.***
우와 법조인인줄~ㅋㅋ | 23.02.03 16:15 | | |
210.97.***.***
통장에서 돈 꺼내는것도 못할 정도의 상태면 솔직히 처벌의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 23.02.03 16:16 | | |
59.26.***.***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럴싸하게 들릴뻔했네 집유가 안나오는데 뭔 검찰이 죄를 용서해. 검찰이 예수냐? 네 죄를 사하노라 도 아니고 | 23.02.03 16:18 | | |
59.5.***.***
집유도안나와 저경우는 그냥 훈방조치하고 끝나 ;; | 23.02.03 16:25 | | |
223.33.***.***
어이구 여전하네 ㅋ | 23.02.03 23:44 | | |
211.200.***.***
절도는 일단 접수되면 내가 용서한다고 끝인 범죄가 아니구나
121.140.***.***
118.235.***.***
106.101.***.***
통장에서 돈도 제대로 못꺼낼정도면 뭐 각종 복지 타기위해 서류작성은 꿈도 못꿨겠지. 저런건 복지공무원이 직접 찾아내서 지원해줘야하는데 그런거 할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지. | 23.02.03 16:27 | | |
118.235.***.***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야 하는 복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왠만한건 복지 시스템이 있어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반대로 부유층은 복지 시스템을 잘알기에 시스템에 허점을 노려서 최대로 활용하는 아이러니가.. | 23.02.03 17:32 | | |
59.22.***.***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쪽방족, 고시원족이 엄청 늘어나고 있음
59.22.***.***
매실소주
대부분이 노인층, 장애가 있어서 일을 더이상 할수가 없는 분들 심지어 이것도 돈을 다 못내서 1년에 몇달은 길거리에서 자고, 나머지는 쪽방에 돈내고 자는거 | 23.02.03 16:13 | | |
59.22.***.***
젊은층이라고 형편이 나은것도 아님 젊은층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냥 뭐.....모르겠다 답이 없다고 해야되나 착잡함 | 23.02.03 16:16 | | |
59.7.***.***
뭐 점점 기조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개인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게 흐름이니 이런 식으론 저런 전체적인 구제가 필요한 층에겐 답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 23.02.03 16:20 | | |
118.235.***.***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인구절멸이고 서울 경기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그늘진 자리에 사람이 죽어감 무엇을 위해서 삶이라는게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때긴 함 | 23.02.03 16:30 | | |
118.235.***.***
해외는 사회에 책임을 지게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사회를 미친듯이 강조하니까 개인에게 다 책임이 전가됨 사는게 줄세우기 위해서 사는게 아닌데 | 23.02.03 16:31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118.235.***.***
중성마녀
ㄹㅇ 악의가 없ㄱ...겠지! | 23.02.03 16:45 | | |
210.223.***.***
61.79.***.***
116.41.***.***
210.92.***.***
211.179.***.***
121.153.***.***
61.76.***.***
115.86.***.***
121.162.***.***
118.235.***.***
121.184.***.***
경찰도 적당히 불기소의견송치하고 검사는 기소유예 때릴듯 죄가 없는 건 아니라서 불송치나 무혐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 23.02.03 16:24 | | |
14.6.***.***
222.233.***.***
1.247.***.***
1.234.***.***
똥은 똥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 | 23.02.03 16:27 | | |
59.22.***.***
그런식으로 따지면 전국에 모든 것들이 다 욕먹고 무슨 짓을 하든 비난받아야겠지 당장 삼성, 애플만해도 뭐 대체 왜 이런기업을 좋아하나싶은 깡패들 아닌가 근데 커뮤니티 반응은 전혀 다르지 오히려 그런걸 비판하면 어그로니, 분탕이니 하기도하고 사람은 딱히 객관적이지않음 본인 잣대로 다보는거지 | 23.02.03 16:29 | | |
124.80.***.***
부산 경찰 모두가 다 그렇겠어... 빈부 격차가 없을 수가 없으니 저런 안타까운 사연도 방송 타는 거고, 측은하게 여기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 23.02.03 19:42 | | |
122.32.***.***
118.32.***.***
115.20.***.***
경찰이 칼라로 이어져있나? | 23.02.03 16:27 | | |
39.7.***.***
121.184.***.***
61.81.***.***
211.220.***.***
118.235.***.***
112.162.***.***
211.234.***.***
14.44.***.***
4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