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족이 당했다면이 실현된 상황....

[영혼의 군주]

정말 판사가 당해야 형량이 오르고 그러나???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형량이 오른다기보단

검사가 구형한걸 잘 반영한다 정도겠지

[플라잉치킨]

판사가 사기당하고 구형한것보다 형량 더때려서 검찰이 형량 낮추라고 항소한적도 있음 ㅋㅋㅋ

[극도의불편함]

석궁 사건 때도 판사가 검사 구형 보다 더 높게 판결 내려서 검사들이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냐 ㅋㅋㅋ

[파워2001]

잘반영한다기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더 올려서 해야한다, 이렇게 쌔개 맥였냐 반려 해버리는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쳇젠장할]

전세 사기당한 판사가 구형보다 더 올려치기 했다는 기사는 본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야 미야]

국내 석궁도 소지할 수 있었는데
판사한테 석궁 쏴서 소지 금지 판매 금지당함

[네코카오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169902?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84%9D%EA%B6%81

[시모에 코하루]

애초에 석궁사건으로 석궁제재가 된게 아니니까

[루리웹-6668587667]

판사가 벼슬임ㅋㅋ 장담하는데 노키아로 판사 때려죽이면 노키아 판매 중지되고 국내 노키아 대리점 직원들 싹다 구속당함

[O2H2]

이미 반박된 사실이지만 정설처럼 퍼져있는 루머 중 하나

[1I]

감정 호소라더니 팩트였다

[단유]

판사가 다 당해야 바뀌겠구만

[주식황제]

대한민국 판사가
다른세계 사는데
가끔 현실세계와 연결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뜻

[슬픈삐에로]

거 라노벨 제목이 : 대한민국 권력 1위 이세계 판사 이거요?

[건성김미연]

리빙포인트: 특정범죄의 양형이 적다면 판사를 대상으로 행ㅎ…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판사님

[루리웹-8900234780]

성범죄라던가. ㅁㅇ-범죄같은것 말이죠?

[EGOIST/エゴイスト]

이렇게 된 이상 판사를 ㅁㅁ는다

[건성김미연]

[루리웹-9504180224]

판사한테 사기 친 사기꾼이 사기죄 법적인 형량보다 높게 받아서 논란 됐었지

[루리웹-6885585758]

실제 예시가 저리 존재하는 이상

이제 누구도 뭐라 반박할 수 없게 된 IF문

[험버트험버트]

그리고 판사도 답이 없는 층간소음

[루͏]

판사님덜 성폭행이든 뭐든 당해봐야
판례가 생기고 처벌이 강화된다는거지>?!

[pricemario]

해결하는 방법.
판사 권한들 뺐어서 배심원들에게 주면됨.
적어도 판사보다는 배심원들이
훨씬 공감을 잘하겠지.

[렉신]

??? : 으디 감히 하천민이 법을 이해하려들어

[굳건이]

이러면 사법탄압이라고 지랄지랄함

[건성김미연]

와! 프랑크 전통인가?

[Rosen Kranz]

이건 이거대로 감성팔이문제도 있어서 마냥 정답은 아님

[pricemario]

그러면 대법원 점거해서 혁명 일으키면된다.

[주인님의카티]

배심원특 극한의 떼법이 뭔지 알수있음

[GloomyCanival]

일반 시민도 똑같음.
'적어도' 그런거없음.
위에 석궁 규제랑 판사 석궁사건이랑 아무 관계없다는 허위사실에대해서 몇번이고 반박된 사실인데도 여전히 추천몰빵받고 베플되어있는거보셈. 시민은 최소한의 사실에도 관심없음. 누가 옆에서 흔들면 걍 갈대처럼 넘어가버림. 그게 사법의 스포츠화인거고 변호사가 쇼맨쉽으로 감동즙한번짜주면 무죄인사람도 유죄되는게 배심원제임

[호드를위하여]

심슨oj사건이 이걸로 무죄나지 않았나?

[린다림]

이거 잘못하면 인민재판 된다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근데 그러면 여론 재판으로 마녀사냥이 될수도있음-ㅇ-

[갮]

저게 마냥 정답은 아닐지라도 법정 내 판사들 권한 축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소한 견제 수단이나

[pricemario]

미국과 EU가
우리보다 배심원 재판 비중 많은게 아니긴함.

[Rosen Kranz]

지금 우리나라가 판사 권력이 너무 쌔고 그걸 견제할 수단으로 배심원제도 쓰일수도잇다는건 어느정도 동의하는데
저 원댓글처럼 진리인양 얘기하는건 배심원은 배심원대로 문제가 많으니까 진리는 아니란거지

[갮]

ㅇㅇ 나도 꼭 그 수단이 배심원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루리웹-3943094897]

성폭행 무고죄는 겁나 물어 뜯으면서 결을 같이하는 배심원제는 왜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거임?

[이루실선관위]

문제는 결정권이 판사에게만 있다보니
모 부장판사처럼 죄는 돈으로 치룰 수 있다
라고 나불 대는 상황까지 왔음

그 돈이란 변호사 수임료니까 더 문제고

[죄수번호-3493859067]

이건 해당 사건을 유게에 잡담글로 올려놓고
따봉과 역따봉 숫자로 죄의 유무를 정하자는 것과 비슷함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이나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릴지조차
뻘글을 보고 흥분한 유게이의 그것보다 나을게 없음

[후식이다요]

인민재판이구만 ㅋㅋ

[payzer]

현실은 다 누군가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죠.

[Rosen Kranz]

제발 판사들이 좀 이것저것 많이 당했으면 좋겟다 ㅅㅂ..
그래야 판례남고 죄다 형량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겟지

[밀라보레아스]

오죽하면 촉법소년도 판사네가 당하면 단숨에 법적개선이 이뤄지지않겠냐는 소리도 나오니

[루리웹-8900234780]

판사의 딸이당하면

[앤드류카네기]

ㅅㅂ 판사가 법이네

[루리웹-0788253411]

솔직히 양형위원회 에 배심제처럼 일반인도뽑아서 참여시켜야 함.

검찰 판사 법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양형기준 정하니 개판나지.

[배신하고싶어라]

뭐 ㅈ대로 하는거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1I]

인방에서 들을 법한 졷같은 말투가 열심히 법 공부한 사람한테도 쓰이는구나

[淸狼]

판사나 판사주변인들은 음주운전에 당한사람이 어케 한명도없나봐

[모랄빵엔E]

판결을 공정하게 하려면 판사를 족치면 되고
법을 바꾸려면 입법부를 조지면 되는거야

[개나다구스]

음주운전 뺑소니도 좀..

[루리웹-593103858]

저러려고 판사하는걸까

[쳇젠장할]

정답!
그러니 범죄자 여러분은 형량이 쌔지는게 싫으면 판사는 뺴고 하시면 됩니다.

[babobyb]

늘 판사 자식들이 일진 새끼들한테 직접 당해봐야 이 X같은 법이 바뀔꺼야.란 생각이 드는 이유.

[Holy Days]

판사는 공정하게 심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법 지식으로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면서 기회가 오면 특수를 노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

[찌이이이이익!!!!!!!!!]

법대로 판결하라 했더니 ㅈ대로 판결하는 놈들

[감사합니다냥]

검.판사만 털어먹는 홍길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니잭76]

국회의원의 법오인(판검사변호사) 비율을 보면 보면 15%인데 전체 국민 중에 법조인 비율이 0.05% 밖에 안되는거에 비해 높다고 볼수 있음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 유지되거나 신설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음

일례로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된사람이 지금까지 1명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그러니까 4년간 면허취소 이런식으로 일시 정지 하는 경우만 있음

다른 자격증들은 과실치사 걸리면 그냥 자격증 날려서 자격증 살릴 수도 없음 (물론 의사는 제외 ㅋㅋㅋ, 의사출신 국회의원도 많음)

[애니잭76]

법조인들과 의사들은 국회의원 숫자로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자기들 이익을 지켜서 일반국민과 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음

[루멜리오]

14세미만 청소년이 무면허로 남의 차량을 탈취해서 음주ㅡ운전하다가 판사를 뺑소니하면 되겠네

[박동생]

판사 되는 자격에 최소 반년이상 현장경험을 해야된다는 식의 조건을 추가하면 좋겠음. 논란이 되는 판결들을 보면 책만 읽을 줄 알았지 현실을 모르는 법조인이 너무 많음.

[레이오트 C호크]

그래서 한국 판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고등학생 같다고도 하는거죠.

[모루모름]

대기업 같은데서 돈주고 모셔가서
출근 거의 안해도 되게 해둘거 같음
그리고 나중에 잘봐주고
유사 장학생인거지

[레이오트 C호크]

이 말대로라면 판사가 정당방위로 자기 집 털려는 도둑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되겠네 ᓀ‸ᓂ

[황금엉덩이]

전문가 집단 7, 판레기 3

7:3 비율로 협의해서 판결, 형량 내렸으면 좋겠음.

[루리웹-8717206684]

판례가 없다면서 죄다 빠꾸시키다가 지가 당하면 판례 만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