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에서 사기 안치는게 바보인 이유. jpg

[루리웹-5091722875]

6조 8천억 사기치고

벌금 2천억 냄 ㅋㅋㅋ

[소서리]

벌금은 벌금이고.
사기를 쳤으면 당연히 민사로도 조집니다.

[Hortensia_]

근데 민사는 오래 걸리기도하고, 회사 자금력이 좋으면 기대한 만큼의 결과는 안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듦ㅜ

[루리웹-6766109822]

(세탁완료):돈 없어 배쨀거니까 감옥에 보내든가

[ASHLET]

국가돈 슈킹친건 민사로 안조짐.
이미 책임자도 얽혀있어서...

[스이짱은오늘도귀여워]

6조8천억 회수 + 벌금2천억이 당연한데

[Hortensia_]

ㄹㅇ 벌금도 부당이익의 몇 배 이런식으로 메겨야하지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루리웹-7770067629]

저런사람들은 감방도 잘 안가고 집유로 끝내겠지만 감방가도 콩밥이 얼마나 달달할까?

[알츠하이뭐더라]

저돈으로 김앤장 데려오면 거의 못감ㅋㅋ

[루͏]

기업에 세금좀 부담시키면 "국가가 기업죽인다!
다 외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하냐!"하는데
한국만큼 기업하기 좋은나라가 어딧다고ㅋㅋㅋ
꼬우면 탈세하다 걸리면 기업삭제빵 하는 나라가던가ㅋㅋㅋ

[Demiam]

기업쉴드쳐주는 보수꼴통들이 더 가관임

[큐베]

솔직히 그렇게 망할 나라면 그냥 망하는게 맞음
결국 그 말 대로 계속 봐주면 기업이 하자는데로 끌려가서 망하는건데

[인생은즐겁게]

제발 외국으로 가라
경쟁하는 기업들만 남는 게 서로 서로 도움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실제로 한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있고

외국으로 튀는 사례는 많지만

업종 특성상 못튀는 기업도 많아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님

제일 튀기 쉬운건 IT 기업들이지

[무릉도원]

수상할 정도로 범죄자들 옹호해주는 사람이 많음

[FMDM]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인간들이 기업재벌 쉴드 치는게 어이가 없긴 하지ㅋㅋㅋ

[루리웹-6436760906]

당연히 하기 좋으면 진즉갔음 이미 여기있는것부터 못간다는거임

[일론 머스크]

업종 특성상 한국 내수 비중이 커서 떠날 수가 없으면 못가는거지 뭐

완전 글로벌 기업이면 걍 법인세 낮은 아일랜드나 이런데로 옮기는 경우 많음

[루리웹-6436760906]

결국 그것포함 한국에서 영업하는게 이익이라서 남은거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장사할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지 조세포탈하는것만보고 기업하기 좋은데가 있다고 말하면 안되죠

[만성피로냥]

범죄수익환수율이 3%가 안되는 나라

[얗얗]

부당이익 환수안하는게 ㅈㄴ 이상함
게다가 벌금조차 간에 기별도 안가는 수준이고

[SON8]

그냥 지들끼리 돈 타먹고 과징금 부과해서 그걸로 사건마무리. 이거지.

[루리웹-677398691]

규모 자체가 순이익은 아니겠지만.

벌금보다 많이 벌었을 거라는 헬조선 확신이 든다.

[루리웹-1790766316]

저거 이제 참여 못하는게 원래 당연한데 매번 다시 참가하더라

[루리웹-8329133273]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흔한 비리, 군납이 대표적임.
비리 걸려서 빵 까지 간 놈이 또 입찰해서 선정받고 납품함. ㅋㅋ

[설득력없는소리]

일정 기간 동안만 참여 금지배제 시킬 '수'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행정기관 재량이고, 배제시키면 당연하다는 듯이 행정소송 들어옴

참고로 영구배제하면 나중에 관급 공사할 때 참여할 '기업'자체가 사라진다 ㅋㅋㅋ
농담 안 하고 관련 기업 중 사기 안 치는 새끼들 찾는 게 모래사장에서 진주알 찾는 게 더 빠르다

[루리웹-8329133273]

벌금을 퍼센트로 정하던가..ㅋㅋ

저렇게 대 범죄 바겐세일 된 영역이 제법 많더라.

[비모범시민]

유머글 ㅇㄷ?

[건성김미연]

이상) 국민: 와 저 기업 주옥됐네
현실) 판사: 와 저 기업 가면되네

[녹색번개]

어디까지 내다보신겁니까 아몰랑좌...

[캐런7]

사기쳐서 이득보고
벌금조금내고
그 벌금도 국고로 들어갈거고
담합에 비싸게사거나 입찰 실패하거나 피해본 사람들만 ㅂㅅ됨 ㅋㅋㅋ

[초록나무]

삼성이랑 엘지도 짬짜미 하고 돌아가면서 벌금 낸다는 뉴스가 있었지.

[진우지]

환수도 1년에 5건 밖에 못하던데 공무원들 tv에서 엄청 활약하는것처럼 과장하던데 실제로는 신경도 안쓰는것 같아요

[4724144]

으윽... 한철 동철 주식 가지고 있는데... 나락 가려나...

[빨간약파란약]

실제로 저렇게 번 돈을 여기저기서 나줘 먹는 것임.

[브뤼이브맨]

이러다 골로가는거지 뭐

[문제해결폭탄 이데온]

답은 하나다

[평생솔로[헬조선]]

벌금을 무조건 두배로 내게 만들자고

[돈아끼면 뭐하냐]

저거 안한 업체들은 대부분 망했다는거지...ㅅㅂ

[애든버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데
잘 되질 않아...
대한민국 리셋하지 않는 이상 각종 끈이 여기저기 맞닿아 있어서 절대 안 될듯

[요하네]

근디 저건 100퍼 환수가 말이 안되긴 하는게 담합으로 인한 '매출'이 큰거거든... 담합건 같은 경우는 담합으로 인한 초과 순이익을 산정하는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대형 업체들이 업계를 꽉 잡고있는 경우는 담합을 존나 하더라고

[루리웹-9143021698]

음... 물론 부당이익이 벌금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래 규모가 6조면 부당이익이 몇 천억 단위 아닌가?
벌금 2천억은 나름 타당해 보이는데

[요하네]

철강업계 마진률 고려하면 저정도면 잘 잡아서 족친 케이스에 들어갈거 같음. 투입비용이 0에 수렴하는 개미친 사기범죄 회수율에 비하면...

[루리웹-9143021698]

규모가 6조지, 이익이 6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드라

[기계교 사제]

한 놈 대가리는 쪼개질 정도로 해야지

[길냥이대장님]

그러게. 나도 원글이랑 댓글들 보다가 다들 매출을 영업이익으로 착각하고 '전액 환수 안 하고 벌금 죄끔만 물리는 X같은 나라!!' 이러는게 갑갑해서 글 쓰려는데 이미 지적한 글이 있어서 다행이네. 철강 쪽 영업이익율 고려하면 거의 도로 뱉어내는 수준 맞어. 게다가 담합으로 번 돈은 이미 썼을거고 부과된 벌금은 다시 저 금액을 만들어 내야하니 기업들에게는 당장 큰 부담이 되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부조리를 줄여가야 나라가 잘 됨. 정부와 기업, 국민 사이에 어느 정도라도 신뢰가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해갈테니까.

[루리웹-224898349]

미국은 기업 가지고 장난치면 당시 포춘 500대기업 순위 7위 엔론과 거기 가담한 미국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아서앤더슨을 작살내버렸음 대우처럼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흔적까지 없앰

[어머 니]

이번에 기업규제도 완화 됨.

[현관합체소라하루]

이거 할만한데 이정도면

[앞굽뒤찌]

부당수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기업들이 혹시나 하는 그 한방 때문에 쫄아서 불법 안저지르고, 나라는 국고 든든해지고 좋은건데...
물론 그렇게 만들어야할 사람들이 그런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친해서 안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