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순찰근무 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경찰관은 벌금형

[대충안지은닉넴]

B군(17)이 보호장구도 없이 신호위반 한걸 본 경찰관 A씨(36)가 약 4km 추격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B군을 쫒아감

앞을 가로막고 단속하기위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

오토바이한테 접근했는데 그때 B군이 놀라서 넘어지고 다쳐서 일주일뒤 사망함

재판부는 신호위반 운전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B군이 보호장구를 착용안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차량을 앞질러 피해 오토바이 전방으로 접근한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이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36440?lfrom=kakao

[Ryuk]

지랄났네

[킹받네진짜]

이러니 단속 못하고 냅두지

[루리웹-9264408696]

단속을 한다 > 사고나면 경찰 책임.
단속을 안 한다 > 직무유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경찰을 사무직 철밥통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Hansol2 아빠]

점심먹고 나와서 커피한잔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사이카 윙윙 소리내서 보니까 사이카 2대가 오토바이랑 추격전중

오토바이 남자가 운전하고 뒤에는 여자탐 둘다 헬맷안씀

조금뒤 교차로 보이는데 저러다 사고 나겠는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차로 좌회전 차량이랑 충돌후 뒤에탄 여자애 하늘로 솟구친다음 떨어짐

가서 봤는데 여자애 움직이지를 않음 남자는 인도에 앉아있고....

실제로 보면 좀 과하지 않나 싶었음...

[루리웹-9264408696]

헬맷 미착용에 3명 탑승이면 자.살행 티켓 탄 거 아님? ㄷㄷㄷㄷ

[izuminoa]

저걸 허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버리는거임
도둑이 도망가면 총으로 쏴서 잡아도 되는가?

[루리웹-3971833341]

쏴야지 그럼

[Ruriruri###1981]

저렇게 달리는 놈이 나중에 애기 엄마 쳐버리고는 아이고 저도 다쳤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경찰이 그때 저를 멈춰줬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라고 피해자 코스프레함.
법원이 씹 사이코패스라서 세상이 망해가는 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시체훼손 범이 김앤장 변호사 써서 몇 년있으면 나오는게 현재 법원의 실태

[猫ケ崎 夏步]

기사 읽어보니까 경찰이 그냥 쫓아가기만 한걸 지혼자 자빠져죽은건데

[퐝]

너 정체가뭐냐.

[kodakportra]

너 도둑이야?

[루리웹-719126279]

1. 총 안 쐈음
2. 네 ㅆㅂ 쏴야될땐 쏴야죠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과잉진압 사례였으면 그런 결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저거의 어디가 과잉?

결론이 너무 이상한데

[49호]

민간인이 사선 안에 들어오지 않은 조건 하에 준비된 사수부터 격발!

[FAKEMAN]

기사 읽어보면 지 혼자 염병 떨다 살자한 걸 경찰이 재수없게 벌금 쳐 맞은 건데 뭐가 아니꼬운 거임?

[인생 내리막]

이래서 오토바이는 잘 단속 안함
그물치거나 그런거

[인생 내리막]

이제 범죄후 도주중에 헬멧 벗으면 경찰이 안 쫒아오겠네

그리고 100으로 따라잡았으면 쟤는 당시 몇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유깋]

그물치기해서 다치면 또 과잉진압했다고 염병 떪

[gm733]

그물치기는 사전에 경고등 사전작업을 다하고 침. 그래서 과실치사같은 과잉진압에 범주가 들지않어

[y@ng]

자1살한건데 왜 경찰관이 벌금인데

[LordJ]

속이고 술산 미자보다

속아서 판 업주가 벌금무는 나라니까 뭐...

[위:]

[바닐라와플]

경찰차가 바이크 냅두는 이유지

[猫ケ崎 夏步]

무슨 흉악범죄자 검거하는거마냥 앞에서 멈춰가지고 진로 틀어막아버린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붙은게 뒤지라고 하는거면 차선변경하면 살인미수인가

[니지옥]

4km동안 따라갔는데 몰라서 놀라서 쓰러졌다는게 말이되나

[코스모스창고]

기사가 애매하게 써놔서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앞을 막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긴 한듯함..

정말 말그대로 추월해서 앞을 막았다 하면 사고 위험을 높인 행위라볼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감안해도 판결이 저래나오는건 오바인듯..
그럼 오토바이가 아니고 차면? 어쩌라는 거야?

[Mihile]

자연사했는데 경찰관만 안타깝게됐네

[모자왕국캐피]

이야 법원에서 신호위반 딸배 잡지 말라고 해주네?
시발?

[THINKDICK]

이런거보면 법조계 새끼들부터가 애들 폭주하다 뒤지는건 자연사로 하게 일부러 냅두라고 종용하는거 아닌가 싶음.

[Phantom hemorrhoid]

나라 조지는 원흉 넘버1이 판충이 새끼들이라고 자신있게 단언 할 수 있음.

[떼야떼야]

그 벌금도 국가에서 내주겠지
경찰 본인 부담이면 이게 나라냐 라고 뱃지 집어 던져도 정당함

[브라찌슈까]

안내줌

그리고 민사 배상은 또 따로 경찰 본인이 개인돈으로 지불해야 함

그래서 저런 일 터지면 동료 경찰관들이 모금해서 지원해주고 그럼

[브라찌슈까]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형을 받았으니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있을 수도 있음

[브라찌슈까]

내가 위에서 말한 것들이 말이 되냐고?

그게 K-공무원 제도임

[량˚]

현실이 이러니 사명감,공익,정의뭐 기타등등 이런거 챙기면 ㅄ취급당하죠

[사과맛주스]

신호위반이 중대범죄가 아닌게 이해안되네

[정신병없습니다]

ㄹㅇ

[뷰티샵]

그러면 뒤에서 멈추라고 소리지르면서 계속 따라가야하나

[Qoosm]

그럼 소리때문에 놀라서 자빠졌다고 할듯 ㅋㅋ

[수인]

고딩이면 면허도 없을테고 보호구도 없었고 신호위반까지 했으면 어...범죄 아닌가?

쟤네들 정차하라고 해도 안멈출텐데

[휴잉]

원동기장치는 사실 만16세에 면허취득가능하긴함
125cc초과만 만19세

[루리웹-7591143414]

고딩이 면허 따는건 가능함

[바넬로피각하]

고딩이면 이륜차 면허 딸수 있어

[수인]

자동차 면허는 만18세 부터

125cc미만,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근데 정상적으로 면허를 땃으면 뚝배기를 썻을거같은데 2만원 두렵다고 도망을? 면허 없으니까 정지명령 무시하고 도망친거같은데

[마에카와 미쿠P]

근데 원동기 125cc 아래가 100km로 간신히따라잡을수있는속도로 달릴수있나??

[Lifeisbeaten]

스즈키 gsx-125
124.99cc 라인에 라이딩 성능 위주의 라인업이 존재하는게 전통이라서...
다른 유명 회사들도 대체로 내놓는 라인업 중에 하나임.

[수컷]

125 스쿠터 조금만 작업하면 직선에서 140좀 넘게 찍음,,, gps상으로131~3정도 나오고,,,
예전 엑시브 레이싱에선 직선 180도 나왔음,,,
물론 이건 캬뷰레타의 경우임,,

[휴잉]

굳이 메뉴얼이 아니라도
스프린터 계열 스쿠터도 125cc급이면 120정도까진 가능함
물론 오르막은 탄력없인 90정도에서 버벅이긴해
경험담임

[마에카와 미쿠P]

가능은 하구나

[네하]

보호장구 안찬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왜 안찬사람 본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져? 저 판사새끼 논리도 이상한데

[킹받네진짜]

이륜차가 사고가 나면 크게나기 때문에 교통약자로 분류되긴함.

[대충안지은닉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게 경찰의 의무라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정차하게 해서 단속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말함...

[하트를노렸었다]

4Km를 도망가는데 유도가 되나? ㅋ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사실상 그냥 도망가면 잡지 말라는 판결이네

[FluffyFox]

이론상으로만 따지는 놈이구만...
현실적으로 단속할 때 저걸 다 지키면 단속하지 마란 소릴텐데?
안전한 장소로 유도가 가능하냐고, 도주하는데...

[네하]

지랄이네 역시 책만본새끼들은 달라 ㅋㅋㅋ 정차명령 어기고 달리면 잡지도 말란소리네 그렇게 도망친새끼가 보행자라도 치면 단속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렸다고 했겠지

심지어 판결내용에도 있음 "피고인의 정차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소녀의탐구자]

100km로 추월해서 막았다는건 오토바이도 최소 70km 정도로는 질주했다는건데 잘도 유도가 되겠다

[All_Black_Cat]

서라고 하면 퍽이나 서겠다.

판레기 집에 가는 길에 딸배가 급커브나 급정거로 한번 엿을 먹여놔야 생각이 바뀌겠지?

[Michale Owen]

ㄴㄴ 그냥 나오다가 배달가는 딸배랑 부딪혀서 뒤로 벌렁넘어져서 .. (생략)

[Lifeisbeaten]

도주한 학생이 잘못했지만 시속 100km를 넘는 시내 추격전을 해가면서 쫏아야 할만한 중대한 범죄 사실이 없다는게 크겠지..

[퐝]

판사이름좀 알았으면좋겠는데
기레기 명부처럼 쓰레기판사 새끼들 검열할수있게.

[bzImage]

그럼 앞으로 음주단속 회피도 추격전 하면 안되겠네?

[Lifeisbeaten]

그건 현격한 중대 범죄 사실이 있잔어. 헬멧 미착용이랑 교통 범죄 중대 과실 4개로 뽑히는 음주랑 같을리가...

[bzImage]

'중대범죄사실이 있다' 는건 "측정한 뒤에 나오는 이야기" 고 음주단속 회피 그 자체는 물증이 없는 상태인걸? 그거 변호사 잘 쓰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신호위반도 시내에서 과속도 둘 다 충분히 11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항목들이고

[백흑]

기사 들어가면 나와있음

[왕조지1세]

약자취급안하던데

[코스모스창고]

그니까 그건 그냥 과속 딱지만 주고 말라는 의미같긴함..
굳이 저정도 위반을 따라가서 잡아서 조질 생각말고 딱지나 떼라..

[코스모스창고]

그나마 이게 가장 맞는말 같음..

애초에 저거 벌금으로 해도 몇만원 안될건데, 그렇게까지 쫓아가야할게 아니다 라고 보는듯.

[희망겅듀💎🎲🛸🍃🧭]

아주그냥 바이크단속 하지말라고 광고를하네

[마지야바]

오토바이타는 미자들잡는다고 죄가 되나

[곰냥이]

잡지마란거야? 벌금말도안되는데

[루리웹-9299678541]

법을 고치든가 해야함

[소녀의탐구자]

법을 고쳐봤자 판새들이 어 아냐 해버리면 의미 없음

법은 절대로 상황사건 하나하나에 맞는 디테일을 넣을수 없어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문제는 그 적용범위나 적용강도가 판사 재량이라..

[평범학생]

가끔 판사는 법대로 할 뿐이니 법을 만드는 입법부 쪽을 족치는 게 옳다는 의견이 간간히 보이는데

법 기껏 만들면 뭐하냐고. 지들 뜻에 어긋나면 위헌이라고 족족 휴짓조각으로 만드는데.

[루리웹-2294817146]

법정모독죄 소각해버리면 이게 뭔상황인지 이해할텐데 ㅋ

[마법의장]

진짜 맨날 존경하는 재판관님만 들으니까 지들이 진짜 잘하는줄 알어
존경은 니미ㅆㅂ 판새 새끼야 하는걸 들어야 현실을 알텐데

[녹차맛 링겔]

어이가 없네

[대마법사지향중]

ㅅㅂ 그럼 뭐 어떻게 잡으라는거야

[수험의제왕]

자연사

[루리웹-0085616279]

단속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익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거임
리갈마인드 있어야 이해되는 문제

[루리웹-4274765685]

이 글보니 조금 이해는 된다만 굳이 저런 생명을 우선할필요가 있을까 싶네..........

[Ra도리]

단속을 안했으면 안죽었을테니까 단속한놈이 잘못 뭐 이런건가.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사실 최종 판결 내리는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생명에 우선순위 정하는 쪽이
더 위험하긴 하지.

[error37]

단속으로인하여 사망사고가 났으니 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제임

[Lota]

그 이전에 블박영상을 봐야
판단이라도 좀 해볼듯.

[저는 님친구입니다]

과잉진압 같은거야?

[dkdltm]

이 판결로 다른 경찰관도 벌금이 무서워 소극적인 단속하게 될거고 그피해는 보스란히 일반인이 받게 될텐데
딱히 리갈마인드는 아닌거 같습

[리엇]

ㅇㅇ그런 거 맞음...

[아포칼리스잎]

아직 일어나지않은 사건은... 고려할 수 없기때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루리웹-719126279]

'사람'이면 말이죠 시발

[루리웹-0085616279]

원래 경찰관들 저거 이전에 유명한 판례있어서
달아나는 오토바이 무리해서 추격안함
아마 경찰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일걸?

[rockhwa]

글쎄 저렇게 도망가는데 소극적으로 쫒다가 행인을 쳤으면
그때는 거리를 두고 미리 진압 못한 책임이라 뒤집어 씌울껀데

그냥 대놓고 가불기 아님?

[dkdltm]

막 10키로 20키로 따라간건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래서 그런건가..

[크툴루]

2천만원 포상 주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주네

[메스가키 소악마]

다른 경찰관들: 아아~이젠 잡지 말아야겠다

[루리웹-4274765685]

이렇게 되니가 문제지 이제 누가 단속하려고 하겠어 바보도 아니고

[감나빗빗나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공부만 해댄것들을 판사 검사 시켜주니깐 이꼬라지가 나는거임

[기계교 사제]

사법부 또 갱판치네 저건 자연사다

[태양별왕자]

판사 새1끼 신호위반는 오토바이에 치어 죽어봐야 알겠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