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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5.***.***
낙태 시킨 선수...메모....
(IP보기클릭)114.206.***.***
시발 이왜진..?
(IP보기클릭)218.154.***.***
여기도 나왔지만 사실 한국같은 나라가 희귀한
(IP보기클릭)221.156.***.***
일본은 사실적시 명훼 없나보네 사실만 적시한거면 저거 뭐 각도기 깼다고 보기 힘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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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gdrip.net/447506113 씨.발 심지어 두번이네 이게 왜 진짠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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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가 무서워서 여기까지 한다 ㅋㅋㅋ
(IP보기클릭)14.5.***.***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사실적시로인한 명예회손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임 ㅇㅇ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속에 대해서 처벌하는 다른나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중동쪽 왕조국가와 아프리카 공산권국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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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킨 선수...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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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실적시 명훼 없나보네 사실만 적시한거면 저거 뭐 각도기 깼다고 보기 힘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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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8월18일생
여기도 나왔지만 사실 한국같은 나라가 희귀한 | 22.11.28 15:28 | | |
(IP보기클릭)175.196.***.***
사실진열죄 라는 개드립이 있지 ㅋㅋㅋㅋ | 22.11.28 15:28 | | |
(IP보기클릭)14.5.***.***
도끼수집가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사실적시로인한 명예회손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임 ㅇㅇ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속에 대해서 처벌하는 다른나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중동쪽 왕조국가와 아프리카 공산권국가 등이 있음 | 22.11.28 15:30 | | |
(IP보기클릭)112.166.***.***
있음 다만 우리나라랑 다르게 친고죄고 "공공성&사실"이 입증이 되면 처벌이 없음 다른나라도 민법으로 존재해서 각도기는 여전히 존재함 ㅋㅋ | 22.11.28 15:32 | | |
(IP보기클릭)211.36.***.***
8월18일생
틀린 소리임 https://ja.m.wikibooks.org/wiki/%E5%88%91%E6%B3%95%E7%AC%AC230%E6%9D%A1 일본 명예훼손도 사실 유무 상관 없이 처벌이고 단서조항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이면 아니다인데 이건 우리나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이랑 같음 | 22.11.28 15:33 | | |
(IP보기클릭)211.36.***.***
우리나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하면 처벌하지 않는 조건 있음 | 22.11.28 15:34 | | |
(IP보기클릭)112.166.***.***
ㅇㅎ 결국 우리나라법이랑 차이나는게 친고죄냐 반의사불벌죄냐 차이뿐이네 | 22.11.28 15:35 | | |
(IP보기클릭)210.115.***.***
아마도 높으신 분들 위한 법 그리고 기자들은 거짓말 해도 고소 안당하는 신기한 | 22.11.28 15:36 | | |
(IP보기클릭)211.36.***.***
그건 일본 형법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ㅋㅋ | 22.11.28 15:36 | | |
(IP보기클릭)211.36.***.***
8월18일생
징역형에서 구금형으로 개정되었다는 거지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소리는 아님 | 22.11.28 15:37 | | |
(IP보기클릭)112.166.***.***
오 더 알아가는구만 ㄳㄳ | 22.11.28 15:38 | | |
(IP보기클릭)39.7.***.***
8월18일생
이거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에 딱 들어맞는거 아닌가. | 22.11.28 15:39 | | |
(IP보기클릭)59.6.***.***
한국이 100% 자유주의라고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 22.11.28 15:47 | | |
(IP보기클릭)223.62.***.***
울나라는 제도적으로 자유주의 지수는 중국하고 삐까 뜨는 상황임 다들 그저 민주주의만 아는지 그거만 외칠 줄 알지 자유주의는 자발적으로 내다버리거든 당장 굵직하게 드러난 부분들 머 워닝 페이지라던가 https 감청 저작권 고발 공공재화 등등 자유주의는 아무도 신경 안 쓴 결과물들이 수두룩함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큰정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랏님 말씀에 반발하면 죄인취급 사회 암덩이 취급 하기 바빴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았잖음 그 결과 일본보다 심한 갈라파고스 국가가 되었음 요즘 핫한 트위치 한국서 서비스 종료 수순 밟는 것도 글코 유튜브 가족 요금제 등 한국서 서비스 않는 이유도 글코 취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규제로 떡칠되어 있고 죄다 자유주의 입각한 제도가 수준이 낮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임 | 22.11.28 15:56 | | |
(IP보기클릭)61.74.***.***
8월18일생
폐지... 하라고... | 22.11.28 16:04 | | |
(IP보기클릭)61.74.***.***
황금궁예
응 그리고 그걸 감수해야된다고 보는게 내 입장이고 | 22.11.28 16:05 | | |
(IP보기클릭)112.218.***.***
이건 한국이 이상한거임 | 22.11.28 16:05 | | |
(IP보기클릭)180.68.***.***
명예회손이 아니라 명예훼손 | 22.11.28 16:06 | | |
(IP보기클릭)116.36.***.***
황금궁예
맨날 개인의 흑역사, 사생활 보호 어쩌고 하지만 실제론 돈 있고 빽 있는 놈들 구린내 감추는 용도로만 쓰이지. | 22.11.28 16:16 | | |
(IP보기클릭)106.251.***.***
중간중간 헛소리 끼워넣었는데 트위치나 유튜브는 그냥 돈의 문제지 자유주의랑은 하등의 관계도 없음. | 22.11.28 16:20 | | |
(IP보기클릭)118.235.***.***
황금궁예
..? 쌌으면 감당해야 하는게 상식이잖아 | 22.11.28 16:34 | | |
(IP보기클릭)223.62.***.***
그렇게 된 환경적인 요인을 봐야지 과연 국내 통신사들이 기업용 회선이용료 존내 비싸지 않았다면, 국내 it 서비스들 중 트래픽당 단가 낮은 서비스들이 해외 cdn으로 우회하는 짓을 하며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선택을 했을까? 과연 국내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라는 이중 과금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줄도산 하고 트위치 등 아예 한국은 서비스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을까? 과연 음원 저작권법이 처음부터 ㅂㅅ같지만 않았다면 유튜브 등 서비스들이 처음 들어올 때 가족요금제 출시를 고려 안 했을까? 위 요인들을 과연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순 없었을까? 왜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국민적인 관심을 가진 걸까? 자 보셈 결국 위 같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해서 지금 시점에 유독 우리나라만 전세계와 비교해서 규격외 차별이 많은 거지 | 22.11.28 16:49 | | |
(IP보기클릭)106.251.***.***
그러니까 국내 통신사들이 가격 비싸게 하고 하는 건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진짜 극으로 자본주의의 자유주의를 추구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임. 위에서 말하는 케이스랑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거 막을려면 미국처럼 드넓은 영토에 수많은 회사들이 경쟁하든가 유럽처럼 빡세게 규제하든가 해야하는 거지. 아니면 그걸 감수할 만큼 매출이 나오는 나라던가. | 22.11.28 18:02 | | |
(IP보기클릭)106.251.***.***
그리고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말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원 저작권같은 건 미국이나 유럽도 개판 5분전임. 아니면 아예 일본처럼 엄청나게 빡빡하게 쪼이는걸 원하시는거? | 22.11.28 18:04 | | |
(IP보기클릭)116.36.***.***
황금궁예
문제는 돈 있고 빽 있는 넘들은 그걸 협박용으로 쓴다는거임. 일반인은 일단 소장 접수 되고 조사 시작, 재판까지 가면 고난 시작. 직장, 일상까지 영향 받고 반대쪽은 전혀 대미지가 없으니 문제라는거. | 22.11.28 23:05 | | |
(IP보기클릭)1.253.***.***
???: 고소가 무서워서 여기까지 한다 ㅋㅋㅋ
(IP보기클릭)117.111.***.***
진짜 고소가 무서워서 저기까지만 한거 맞음 ㅋㅋ | 22.11.28 15:29 | | |
(IP보기클릭)222.102.***.***
(IP보기클릭)203.253.***.***
진짜 두차례 했다는듯 | 22.11.28 15:29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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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키임 구글 번역이 잘못된듯 트위터 찾아가서 파파고 돌려보면 제대로 나오더라 | 22.11.28 15:29 | | |
(IP보기클릭)119.64.***.***
아레이토스
사진왜이렇게 병들게 나옴..... | 22.11.28 15:59 | | |
(IP보기클릭)114.206.***.***
시발 이왜진..?
(IP보기클릭)222.9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 22.11.28 15:32 | | |
(IP보기클릭)114.206.***.***
Rosen Kranz
https://www.dogdrip.net/447506113 씨.발 심지어 두번이네 이게 왜 진짠데 미친.... | 22.11.28 15:32 | | |
(IP보기클릭)221.161.***.***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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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이왜진?
(IP보기클릭)202.30.***.***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14.206.***.***
사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양날의 검이긴함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못부르는건 단점인데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잇긴해서 | 22.11.28 15:34 | | |
(IP보기클릭)183.105.***.***
사실도 저렇게 말하면 각도를 챙겨야하는게 맞지. | 22.11.28 15: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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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사실적시 없는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저런 발언 하는거 막는 방법은 얼마던 있다는거 생각해보면 (뭘로 걸든 중지명령 소송 이런거 거는 경우 많아서) 더더욱 그렇지... | 22.11.28 15: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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