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축구... 각도기 부숴버린 트윗글...

[법정기준일]

[Tarma Roving]

낙태 시킨 선수...메모....

[응애인간되는거야응애인간]

각도기로 머리통을 쪼개버리네

[도끼수집가]

일본은 사실적시 명훼 없나보네 사실만 적시한거면 저거 뭐 각도기 깼다고 보기 힘들자나

[8월18일생]

[외안데?]

민주주의 국가치고 사실 말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

[키사라기_치하야]

여기도 나왔지만 사실 한국같은 나라가 희귀한

[PRL412]

사실진열죄 라는 개드립이 있지 ㅋㅋㅋㅋ

[이타콰]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사실적시로인한 명예회손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임 ㅇㅇ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속에 대해서 처벌하는 다른나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중동쪽 왕조국가와 아프리카 공산권국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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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다만 우리나라랑 다르게 친고죄고 "공공성&사실"이 입증이 되면 처벌이 없음
다른나라도 민법으로 존재해서 각도기는 여전히 존재함 ㅋㅋ

[루리웹-3645316075]

틀린 소리임
https://ja.m.wikibooks.org/wiki/%E5%88%91%E6%B3%95%E7%AC%AC230%E6%9D%A1

일본 명예훼손도 사실 유무 상관 없이 처벌이고 단서조항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이면 아니다인데 이건 우리나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이랑 같음

[루리웹-3645316075]

우리나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하면 처벌하지 않는 조건 있음

[확인을눌러주세요]

ㅇㅎ 결국 우리나라법이랑 차이나는게 친고죄냐 반의사불벌죄냐 차이뿐이네

[8월18일생]

2022년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일에 대해서는 미정(2022년 10월 10일 시점).

2022년에 법이 개정되었네.

[ㅇㅏ가씨]

아마도 높으신 분들 위한 법
그리고 기자들은 거짓말 해도 고소 안당하는 신기한

[루리웹-3645316075]

그건 일본 형법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ㅋㅋ

[루리웹-3645316075]

징역형에서 구금형으로 개정되었다는 거지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소리는 아님

[8월18일생]

그렇군

[확인을눌러주세요]

오 더 알아가는구만 ㄳㄳ

[루시오르]

이거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에 딱 들어맞는거 아닌가.

[황금궁예]

마냥 높으신 분들을 위한 법은 아님
만약 모 유게이가 길에서 똥을싼 사실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을 시 그걸 동내 방내 떠들고 다니면서
망신주고 챙피줘도 민사 거는거 말고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없음
그것이 사실이니까

[MOSQUITONE]

한국이 100% 자유주의라고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루리웹-9225274089]

울나라는 제도적으로 자유주의 지수는 중국하고 삐까 뜨는 상황임

다들 그저 민주주의만 아는지 그거만 외칠 줄 알지 자유주의는 자발적으로 내다버리거든

당장 굵직하게 드러난 부분들 머 워닝 페이지라던가 https 감청 저작권 고발 공공재화 등등 자유주의는 아무도 신경 안 쓴 결과물들이 수두룩함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큰정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랏님 말씀에 반발하면 죄인취급 사회 암덩이 취급 하기 바빴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았잖음

그 결과 일본보다 심한 갈라파고스 국가가 되었음
요즘 핫한 트위치 한국서 서비스 종료 수순 밟는 것도 글코
유튜브 가족 요금제 등 한국서 서비스 않는 이유도 글코
취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규제로 떡칠되어 있고

죄다 자유주의 입각한 제도가 수준이 낮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임

[볶음전피자]

폐지... 하라고...

[볶음전피자]

응 그리고 그걸 감수해야된다고 보는게 내 입장이고

[Sitadam]

이건 한국이 이상한거임

[문법게슈타포]

명예회손이 아니라 명예훼손

[ArmoredLawyer]

아프리카에 공산정부가 있습? 자본주의 독제국가 아니었나?

[P͏R4Y͏ΞR͏7]

맨날 개인의 흑역사, 사생활 보호 어쩌고 하지만 실제론 돈 있고 빽 있는 놈들 구린내 감추는 용도로만 쓰이지.

[낭천]

중간중간 헛소리 끼워넣었는데 트위치나 유튜브는 그냥 돈의 문제지 자유주의랑은 하등의 관계도 없음.

[aldbdlq]

..? 쌌으면 감당해야 하는게 상식이잖아

[황금궁예]

유게이 김찐붕이 돌고래 야짤보고 딸친다!!! 할카스보고 딸친다!!!
이게 사실일 경우 사실을 떠들고 다녀도 법으로 처벌이 안됨

[황금궁예]

그래서 공익목적일 경우는 괜찮다고 해놓은거
그 감추어야하는 구린내가 불법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불법이 아닌 다른것까지 대중에게 알려서 평판을 떨어뜨릴 권한이 타인에게 있지는 않음

[루리웹-9225274089]

그렇게 된 환경적인 요인을 봐야지

과연 국내 통신사들이 기업용 회선이용료 존내 비싸지 않았다면,
국내 it 서비스들 중 트래픽당 단가 낮은 서비스들이 해외 cdn으로 우회하는 짓을 하며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선택을 했을까?

과연 국내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라는 이중 과금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줄도산 하고 트위치 등 아예 한국은 서비스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을까?

과연 음원 저작권법이 처음부터 ㅂㅅ같지만 않았다면 유튜브 등 서비스들이 처음 들어올 때 가족요금제 출시를 고려 안 했을까?

위 요인들을 과연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순 없었을까?
왜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국민적인 관심을 가진 걸까?

자 보셈

결국 위 같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해서 지금 시점에 유독 우리나라만 전세계와 비교해서 규격외 차별이 많은 거지

[낭천]

그러니까 국내 통신사들이 가격 비싸게 하고 하는 건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진짜 극으로 자본주의의 자유주의를 추구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임. 위에서 말하는 케이스랑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거 막을려면 미국처럼 드넓은 영토에 수많은 회사들이 경쟁하든가 유럽처럼 빡세게 규제하든가 해야하는 거지. 아니면 그걸 감수할 만큼 매출이 나오는 나라던가.

[낭천]

그리고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말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원 저작권같은 건 미국이나 유럽도 개판 5분전임. 아니면 아예 일본처럼 엄청나게 빡빡하게 쪼이는걸 원하시는거?

[P͏R4Y͏ΞR͏7]

문제는 돈 있고 빽 있는 넘들은 그걸 협박용으로 쓴다는거임.
일반인은 일단 소장 접수 되고 조사 시작, 재판까지 가면 고난 시작.
직장, 일상까지 영향 받고 반대쪽은 전혀 대미지가 없으니 문제라는거.

[아레이토스]

팩트폭격

[루리웹-1033764480]

???: 고소가 무서워서 여기까지 한다 ㅋㅋㅋ

[그치만배신자잖아]

진짜 고소가 무서워서 저기까지만 한거 맞음 ㅋㅋ

[루리웹-2096036002]

진짜로 선수가 이전에 사고친거냐 아니면 그냥 빡쳐서 모함하는거냐

[Vault]

진짜 두차례 했다는듯

[루리웹-9436955503]

각도기를 부숴? 애초부터 안챙긴 삘인데?

[저는 님친구입니다]

진짜야?

[배니시드]

그냥 안 챙긴거 같은데 ㅋㅋㅋ

[드레이드노트]

각도기가 그냥 없는데...

[laaema]

이토 요키가 누군지 검색해봐도 안나와

[Rosen Kranz]

이토 히로키임 구글 번역이 잘못된듯
트위터 찾아가서 파파고 돌려보면 제대로 나오더라

[아레이토스]

[루리웹1988]

사진왜이렇게 병들게 나옴.....

[루리웹-6434479682]

넷플릭스 드라마 아리스에서 온몸에 문신한 문신충 생각난다

[Rosen Kranz]

시발 이왜진..?

[청년실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Rosen Kranz]

https://www.dogdrip.net/447506113

씨.발 심지어 두번이네 이게 왜 진짠데 미친....

[변신합체]

노빠꾸네.

[에오스키아]

우리나라도 네이버 댓글 막히기 전에
스포츠 저런 댓글 많았음
토쟁이들

[이소로쿠냥]

이건 패드립일까? 애드립일까? 🤔

[루리웹-4088266575]

저 선수 공식 섬네일 엄청 섬뜩하게 생겼더라

[따봉좌]

이왜진?

[모하비 배달부]

팩트)다

[머가!]

사실을 말하는데 각도기 챙겨야되는게 이상한거긴함

[Rosen Kranz]

사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양날의 검이긴함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못부르는건 단점인데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잇긴해서

[백곰의하루]

사실도 저렇게 말하면 각도를 챙겨야하는게 맞지.

[I.Dragon]

거기에 사실적시 없는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저런 발언 하는거 막는 방법은 얼마던 있다는거 생각해보면 (뭘로 걸든 중지명령 소송 이런거 거는 경우 많아서) 더더욱 그렇지...

[미확인생물체]

캬 여자 착상은 두번 골 하는데
소극적인 뿅뿅이라는 ㅋㅋㅋ

[슈퍼변태]

이토 요키라고 써있어서 한참을 찾아봤네 시발.. 히로키잖아;

[감솨합니다]

[능욕의브루마]

빅 쿠사

[루리웹-2696049156]

한국도 사실적시는 없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