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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기 힘든 이유 [133]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5475250)
출석일수 : 1215일 LV.16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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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6 (17:36:13)
IP : (IP보기클릭)221.144.***.***
추천 239 조회 62292 댓글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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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0.***.***
공신력도 없는데 돈은 쳐받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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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기꾼새1끼한태 받으세요
(IP보기클릭)122.47.***.***
그놈의 625 일제 드립치면서 공신력 인정 안하는게 웃김 그당시 당사자들 죽은지 오래라 영향 없을텐데
(IP보기클릭)183.98.***.***
그럼 구매자 돈은?
(IP보기클릭)221.144.***.***
법원등기 공신력이 없데
(IP보기클릭)221.144.***.***
문서위조로 이미 깜방감
(IP보기클릭)211.194.***.***
놀랍게도 등기에 공신력 없다고 뜸 집주인 니들은 저 주인한테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아라 이게 법원 판결임 개죶같은 나랔ㅋㅋㅋㅋ
(IP보기클릭)122.47.***.***
그놈의 625 일제 드립치면서 공신력 인정 안하는게 웃김 그당시 당사자들 죽은지 오래라 영향 없을텐데
(IP보기클릭)121.168.***.***
당사자는 죽었어도 그거 대대로 물려주잖아 | 22.11.26 17:52 | | |
(IP보기클릭)122.47.***.***
설득력없는소리
하지만 그것도 대를 이어서 그리고 법적으로 토지 점유 20년 이상되면 소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미 그사람 명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음 거기다 대를 이어서 물려받고 터잡았다 싶이 사는 시점부터 진짜 주인은 바뀐셈이지 | 22.11.26 18:00 | | |
(IP보기클릭)175.208.***.***
(IP보기클릭)122.45.***.***
지금은 없엇다고해도 앞으로 분명 희박확률을 뚫고 나나 내 자식, 내 지인, 내 가족, 내 친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게 문제 아닐까요. | 22.11.26 18:19 | | |
(IP보기클릭)223.62.***.***
희박하기야 하겠지. 등기를 위조하는 놈이 어디 보통이겠어. 그런데 법에 흠결이 있네. 70년이 넘는 동안 국회는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라꼴이 너무 한심함. | 22.11.26 18:22 | | |
(IP보기클릭)61.77.***.***
사기 안 당했다고 전세계 사기가 없는건 아님 | 22.11.26 20:08 | | |
(IP보기클릭)172.226.***.***
뭔 생각으로 댓글을 싸신거죠 | 22.11.27 02:59 | | |
(IP보기클릭)121.136.***.***
이 사람은 왜 맨날 이런 댓글만 쓸까? | 22.11.27 06:01 | | |
(IP보기클릭)220.121.***.***
저게 법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다른 뽕뽕들도 따라 하니 문제지.. | 22.11.27 12:32 | | |
(IP보기클릭)183.98.***.***
그럼 구매자 돈은?
(IP보기클릭)221.144.***.***
은행:사기꾼새1끼한태 받으세요 | 22.11.26 17:38 | | |
(IP보기클릭)1.176.***.***
정부:니돈인데 니가 잘 관리 했어야지. | 22.11.27 15:38 | | |
(IP보기클릭)14.52.***.***
(IP보기클릭)221.144.***.***
범들
법원등기 공신력이 없데 | 22.11.26 17:39 | | |
(IP보기클릭)211.19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범들
놀랍게도 등기에 공신력 없다고 뜸 집주인 니들은 저 주인한테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아라 이게 법원 판결임 개죶같은 나랔ㅋㅋㅋㅋ | 22.11.26 17:43 | | |
(IP보기클릭)61.72.***.***
범들
은행이면 법무팀이 있을텐데, 개인이 이기긴 힘들지. | 22.11.26 17:56 | | |
(IP보기클릭)106.102.***.***
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법원등기는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것 뿐 법원등기가 뭐라고 말을 하든 소유권은 소유권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와 실제가 충돌하면 소유권이 우선함 | 22.11.26 17:56 | | |
(IP보기클릭)114.199.***.***
범들
법원피셜 등기부는 공신력 없음 | 22.11.26 18:00 | | |
(IP보기클릭)221.153.***.***
범들
그래서 이거 관련 보험 있다더라.. 등기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험? 이거 보니까 무적권 드는게 낫겠다 싶더라 많이 비싸지도 않고.. | 22.11.26 18:10 | | |
(IP보기클릭)222.110.***.***
권원보험 ? | 22.11.26 18:34 | | |
(IP보기클릭)61.84.***.***
(IP보기클릭)221.144.***.***
문서위조로 이미 깜방감 | 22.11.26 17:40 | | |
(IP보기클릭)175.223.***.***
이미 사기치고 빵들어간놈한테 받아낼수있을리가? | 22.11.26 17:55 | | |
(IP보기클릭)211.187.***.***
이전에도 이거 올라왔는데 문서위조로 3년인가 받음 그래서 그때도 댓달았지 3년만 썩고오면 몇십억 대출땡겨서 세입자 경제적으로 죽여버릴수있다고 | 22.11.26 23:45 | | |
(IP보기클릭)183.101.***.***
(IP보기클릭)125.180.***.***
공신력도 없는데 돈은 쳐받음ㅋㅋㅋㅋ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221.144.***.***
은행직원이 짯던지 사기꾼새1끼한태 받기 지랄 같으니까 피해자한태 덤탱이 씌웠던지 | 22.11.26 17:44 | | |
(IP보기클릭)118.235.***.***
들어보니까 한 물건에 대한 중복 대출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함. 저 사건 터지고 나서 만들었대 | 22.11.26 17:5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2.38.***.***
뮈뮘뮘
이번에 바뀌긴 했다더라... 사는 사람이 판매자 대출 조회 가능하다고함. | 22.11.26 17:50 | | |
(IP보기클릭)121.183.***.***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77.***.***
(IP보기클릭)221.162.***.***
(IP보기클릭)1.231.***.***
이중대출 손해로 저사람이 빚안갚는다고 하면 손해가 두배로 나는거니까 기다렸다는게 합리적 의심이지. 자산관리시스템 개발하는데, 저거 감사하면 1년차에 무조건 걸려.짬시켰다가 내버려뒀을거임. 참고로 저기 은행이 어딘지도 암 ㅋㅋㅋㅋㅋㅋㅋㅋ 은행이 입막음을 안하고 변호사비용까지 추심해버려서 피해자가 커뮤니티마다 다 까버렸어 | 22.11.26 18:0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1.154.***.***
루리웹-9465960007
보험 밖에 답 없다고 봐야함 | 22.11.26 17:47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9465960007
법원은 그런 거 몰라 싸인해줘 | 22.11.26 18:26 | | |
(IP보기클릭)211.44.***.***
루리웹-9465960007
윗댓처럼 보험 밖에 없음 공인 중개사 개넘들도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처먹지 문제 생기면 우린 몰라요~ 이지랄 | 22.11.26 20:56 | | |
(IP보기클릭)110.70.***.***
보험도 웃긴게 의무가입도 아니라서 | 22.11.26 21:30 | | |
(IP보기클릭)39.125.***.***
작정하고 사기치면 중개사도 답없음 | 22.11.27 09:18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3.38.***.***
환인眞
그래서 권원보험이라는게 있음 이거 가입하면 거의 해결돼 | 22.11.26 17:50 | | |
(IP보기클릭)59.11.***.***
루리웹-3295610233
미국이나 독일같이 문서대로 하는 나라는 실사하는데 몇개월씩 걸리고 비용도 높다던데.. 지금와서 그러자고 하면 과연 대중들이 받아들일지?? | 22.11.26 17:54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3295610233
특별조치법 같은 게 그래서 있는 거구나 | 22.11.26 17:54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3295610233
그러면 등기는 뭐하러 떼고 뭐하러 확인하는걸까? | 22.11.26 18:25 | | |
(IP보기클릭)106.102.***.***
확인 자체는 의미가 있지 그거 아니면 못보는 정보가 많으니까 ㅋㅋ 사실 등기 작업 여러번 해보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 많음 인감계도 사본 들이밀어도 통과되거나 하는 등 우리 생각처럼 철저하게 관리되는 무적의 서류들은 아님 | 22.11.26 18:39 | | |
(IP보기클릭)168.131.***.***
(IP보기클릭)118.235.***.***
돈은 언제나 옳다 | 22.11.26 17:45 | | |
(IP보기클릭)121.136.***.***
??? : 아이고 판사님 은퇴하시면 아시죠? (찡긋)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 : 엣헴... 그럼 어쩔 수 없지 무죄 땅땅! | 22.11.26 17:50 | | |
(IP보기클릭)118.235.***.***
법적으론 은행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듯. 대출 실행 자체야 문제 있었지만 그건 은행 내부적인 거고 등기 말소된 건 등기소 책임이 아닐까. 하지만 등기 자체가 공신력이 없다는 건데 법원도 보장해줄 의무가 없는 거고 그냥 피해자가 국가적인 결함에 억울하기만 할 뿐인 끔찍한 사건인 듯 | 22.11.26 17:57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3.62.***.***
확실히 문제 있음. 신불자의 정보는 전국 은행이 공유하면서 이런 은행 내 대출정보는 공유가 안 된다? 선의의 거래자에게 법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건, 법의 명백한 후진성이고 흠결임. | 22.11.26 18:28 | | |
(IP보기클릭)211.218.***.***
(IP보기클릭)118.37.***.***
중성마녀
저런것도 사법부의 누군가가 당하면 바뀌것지 보이스피싱처럼 ㅋㅋ | 22.11.26 17:49 | | |
(IP보기클릭)175.208.***.***
중성마녀
고쳐야 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모순되거나 문제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다른나라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 22.11.26 17:50 | | |
(IP보기클릭)119.193.***.***
ㄹㅇ 꼭 지들이 당해야 그제서 바꾸는거 보면 진짜 역겨움 | 22.11.26 17:58 | | |
(IP보기클릭)106.102.***.***
일본은 저 모순을 공신력이 있건 없건 허위사실로서 계약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효화시키고 보호함 참고로 등기제도나 민법 다수의 조항은 일본법에서 그대로 넘겨받은 거임 | 22.11.26 18:28 | | |
(IP보기클릭)59.12.***.***
(IP보기클릭)117.111.***.***
음... 그게.. 대안이 없음;; | 22.11.26 17:50 | | |
(IP보기클릭)106.101.***.***
대안은 있음. 은행이 책임지게 하는 거. 그러면 은행도 사기 안당하려고 더 빡세게 알아보고 계약하겠지. 근데 안함. 왜냐? 알면서. | 22.11.26 18:21 | | |
(IP보기클릭)117.111.***.***
그건 위헌임 평등원칙위반이거든 엄밀히 말해서 은행은 그냥 피해자일뿐이라서 | 22.11.26 18:25 | | |
(IP보기클릭)106.101.***.***
그리 따지면 구매자가 피해를 덮어쓴 지금도 평등원칙 위반이지 | 22.11.26 18:26 | | |
(IP보기클릭)117.111.***.***
넌 뭐가 문젠지 전혀 파악 못하고 있구나? 근저당권자가 A은행이고 뒤에 대출한게 B은행이라고 하면? 이건 다르게 취급해야 해? 이건 등기 공신력을 인정할지 말지 문제인거지 다른게 아니야 | 22.11.26 18:29 | | |
(IP보기클릭)223.62.***.***
그건 법리도 아니고 논리도 아님. 개쌉소리지. | 22.11.26 18:30 | | |
(IP보기클릭)117.111.***.***
니가 개소리 취급하건 말건 사회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감 이해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지만 그런다고 봐주는게 아니다 | 22.11.26 18:31 | | |
(IP보기클릭)117.111.***.***
예를 더 들어보면 나중에 돈빌려준게 개인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함? 이경우도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 져야하나? 너도 이경우는 다르게 생각할거잖아 | 22.11.26 18:34 | | |
(IP보기클릭)106.101.***.***
너야말로 뭐가 문젠지 모르는구나? 등기 공신력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거래 관련에서 개인이 아무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임.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대하며 우위인 은행측에게 책임을 더 줘야 한다는 거지. 마치 개인과 회사 사이 분쟁이 힘드니 노조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 22.11.26 18:34 | | |
(IP보기클릭)1.212.***.***
이건 은행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야 그럼 개인이 돈 빌려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괜찮나? | 22.11.26 18:37 | | |
(IP보기클릭)106.101.***.***
저 문제에서 은행은 정보 접근성이 되었건 경제적 사정이 되었건 상대적으로 완벽한 우위에 있잖아 이 문제를 개인간 문제랑 같이 취급하는 거야말로 공평하지 못한 거임 | 22.11.26 18:39 | | |
(IP보기클릭)1.212.***.***
개인이 대주 일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냥 놔둬도 되는거냐고 정확하게 같은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건 다른문제야? 개인끼리 한거니까 재수없다치고 넘어가? 문제해결이 전혀 안되잖아 그리고 대출조회 시스템은 지금은 있어 저때 신한은행이 도입이 늦어서 이런일이 발생한거지 | 22.11.26 18:42 | | |
(IP보기클릭)106.101.***.***
내가 제기하는 건 개인이 보호 없이 방치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임. 등기 관련 문제는 따로 알아봐야지? | 22.11.26 18:44 | | |
(IP보기클릭)106.101.***.***
등기 관련 문제를 따져 묻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음 | 22.11.26 18:45 | | |
(IP보기클릭)1.212.***.***
그 방치는 개인끼리 돈빌려주는 문제에도 똑같이 발생함.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미 됐어. 본문에도 마지막 짤에 현재개선이라고 씌여 있는걸 봐봐 | 22.11.26 18:47 | | |
(IP보기클릭)106.101.***.***
처음에 대안이 없다고 말한 건 뭐임 그럼? 이 문제에 대안이 없다 한 건 너고, 나는 다른 방면에서 접근한 내 해결책을 제시한 거임. | 22.11.26 18:48 | | |
(IP보기클릭)1.212.***.***
니가 끼어들어서 떠들어 놓고 나는 그거 말한거 아닌데 에베벱은 좀 유치한것 같다. 시간 아깝네 더 답글 안한다 ㅅㄱ | 22.11.26 18:49 | | |
(IP보기클릭)106.101.***.***
정신승리 ㅅㄱ | 22.11.26 18:49 | | |
(IP보기클릭)1.212.***.***
정신승리 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그 해결책 앞에 근저당권자만 개인으로 바꿔도 소용없는거 알고 떠드냐? 그냥 니 배경지식이 형편없는거 티나서 그만 하는거야. ㅉㅉ | 22.11.26 19:01 | | |
(IP보기클릭)106.101.***.***
아 그래서 따로 해결책은 있으신가 '대안이 없음' 양반? 정신승리 ㅅㄱ | 22.11.26 19:03 | | |
(IP보기클릭)1.212.***.***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는데..한글 못읽는구나? 이런앨 붙잡고 떠들었네 | 22.11.26 19:06 | | |
(IP보기클릭)106.101.***.***
무작정 답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살라고 당당히 떠들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건 이러이러 해서 안됨 하고 지적질만 하면서 발전은 없으신 양반이란 거 잘 알겠소 그럼 이만 | 22.11.26 19:09 | | |
(IP보기클릭)1.212.***.***
사기 치는 놈이 아무 명의 가져다가 근저당 등기만 치면 되는걸 해결책이랍시고ㅋㅋㅋㅋ 야 은행명의 근저당등기 치는것보다 개인명의 등기가 더 쉬워 ㅋㅋㅋㅋ 진짜 그따위껄 해결책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 22.11.26 19:11 | | |
(IP보기클릭)106.101.***.***
개인 말고 은행에게 빌리면 그만이라거나 개인간 거래에선 또 다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런 대안 제시도 없이 무작정 지적질만 하기 바쁜 모습 잘 보았소 너같은 놈들 때문에 발전이 없다 야 | 22.11.26 19:13 | | |
(IP보기클릭)1.212.***.***
그 대책은 이미 실행중이라고 본문에도 써있고 나도 위에서 밀했고 그냥 니가 한글을 못읽는거고 ㅉㅉ | 22.11.26 19:17 | | |
(IP보기클릭)182.221.***.***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119.194.***.***
(IP보기클릭)211.187.***.***
세금도내는데 공신력이없어 ㅋㅋㅋ 왜 세금걷음? | 22.11.26 23:48 | | |
(IP보기클릭)49.246.***.***
(IP보기클릭)123.248.***.***
(IP보기클릭)118.216.***.***
(IP보기클릭)211.58.***.***
거짓말로 말소시켰기에 확인도 힘듬 ㅋㅋ | 22.11.26 18:00 | | |
(IP보기클릭)104.28.***.***
등기부를 현재 유효말고 전부로 발급하면 전에 있는 등기들이 다 나옴. 그걸로 확인하는게 그나마 안전할듯. | 22.11.26 18:02 | | |
(IP보기클릭)118.216.***.***
은행에서 위조는 절대 못하고 등기소가 은행이랑 업무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서류만 가지고오면 말소를 시켜준다고합니다 그걸 노리고 전주인이 위조서류로 말소시킴 | 22.11.26 18:06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7.111.***.***
로꼬로꼬
그냥 아몰랑하는것도 아니고 등기추정력을 인정함 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왠만하면 안뺏김 저 본문사례가 매우매우 재수없는 케이스일뿐 | 22.11.26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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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꼬로꼬
그리고 625거치면서 등기부고 나발이고 다 날아간 역사가 있는데 지땅인척 보존등기 한 사례가 존나 많았음 그걸 공신력 인정하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 | 22.11.26 18: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