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내부고발자 pc카톡 포렌식한 회사…

[대충안지은닉넴]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원재료를 바꾼 뒤, 수년 간 식약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10년 가까이 몸 담은 의료기기 회사를 나오면서 A씨는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함

회사는 영업비밀누설죄로 A씨를 고소

동의도 없이 개인 카톡까지 털어서 경찰에 증거자료로냄

하지만 공익신고 인정받아서 무혐의 처분

A씨는 회사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변호사 자문을 받고 포렌식을 한 만큼 불법성에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무혐의 처분

출처 :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081898

[라시현]

죄를 지은 새끼들이 양심적인 사람을 단죄하다니 미쳐돌아가 아주.

[루리웹-1411075587]

언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까

[루리웹-7416364737]

다행이 정의가 이겼네

[루리웹-7414807389]

회사가 무죄 뜬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루리웹-7416364737]

아 :(

[죄수번호-3493859067]

어...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하는게 사법부니까
회사 무죄 띄운게 정의인걸로 하자구.

[999번 죄수]

법조인들 ㅁㅁ보면 아주 그냥 후1장에 사과상자 박혀있을듯.

[루리웹-7414807389]

ㅋㅋㅋㅋㅋ 불법성에 고의가 없금 무죄??????? 것도 검새가?????? ㅋㅋㅋㅋㅋ

[하권]

변호사 까지 끼고 열심히 했는데 고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코스모스창고]

위에 나오지만 핑계가 기밀 유출임...
핑계가 먹히면 고의가 없다가 된거...

먹힌 이유야 검사한테 좀 먹였겠죠.

[플레어코로나]

근데 짤 보니 고의성이 설령 있다고 해도 비밀침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는 거 보면 업무용 pc라서 비밀침해에 해당안된다 뭐 그런 개]게 있는 거 아녀?

[죄수번호-3493859067]

난 요즘 이런거 볼 때마다
사법을 돈 주고 샀을까 하는 의문보다
이런건 건 당 얼마쯤 드는가가 궁금함

물론 내 주머니 사정을 아득히 넘어가겠지만
구름의 높이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
그 구름을 손에 넣어볼 일은 없더라도

[데피아즈망가대왕]

그러게 시세가 궁금함.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기본 수억대 아닐까. 졌을경우 회사에 오는 손실대비 찔러주는 금액 생각하면..

[코스모스창고]

그런거 포함해서 핑계가 되냐 안되냐 하는 거죠.

저것도 개인정보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봤으면, 업무 pc라도 카톡은 개인꺼니 본인허락이 필요하다고 봤을테니까요.
받아먹어서 저렇게 핑계된걸수도 있고.

[루리웹-5187288595]

이런건 카카오쪽에서 협조 해줘야 가능한거지?

[모루모름]

피시뒤진거라

[인생 내리막]

회사가 A씨와 대화한 직원에게 폰을 받아서 뒤진 부분에 대해 강요죄나 협박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건 그 직원이 해야할거 같고....

[인생 내리막]

기밀유출을 우려했다면 정식으로 고소해서 A씨의 폰을 이용하는게 정당한 과정 아닐까 싶은데

[플레어코로나]

업무용 pc라서 비밀침해 요건에 해당 안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북으로]

헬피엔딩

[PTLimA]

공익제보자 라는 말도 있음.

[루리웹-4241338838]

포렌해주는 업체도 싸그리 처벌해야지
업체는 알면서도 해준거니 뭐 고의성 확실하고

[루리웹-5226933147]

내가 시발 한글을 똑바로 배운게 맞나 의심이드는 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

[메론군]

이러니 검찰놈들이 신뢰가 바닥이지 아주..

[Zoltaxian]

LH 내부고발자 해임당했음...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다 똑같음.

[플레어코로나]

근데 기자 입장에서도 법알못인 포렌식 업체들 진술보다는 변호사한테 저게 비밀침해죄 구성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는게 맞았지 않나? 검찰도 이유없이 무혐의 처분 내린 거는 아닐거 아녀.

[운드르]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이 있던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굳이 말하자면 배신에 대한 배신이겠지. 법률을 어기고 공익을 저버리는 조직이 먼저 국가와 사회를 배신한 거 아닌가?

[엑스컴 초보]

우리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인가 봄

[코로나조심하세요]

검찰이 그런 조직이라는거겠죠
사실 여태 한짓응 보…읍읍

[찐짜허니]

내부고발이라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용어부터 바꿔라 공익제보자 같은걸로

[엑스컴 초보]

진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용어를 저렇게 쓰니까 선입견이 생김

[커피마셔요]

어느 쓰레기같은 회사인지는 몰라도 상장된 회사면 금방 파악되겠네
주식은 빠르게 반응하니까

[헌컴퓨터]

공익제보자라는 용어를 쓰고 싶으면 신고자의 신상부터 좀 가려라 쓰레기들아

[서울토마토]

그저 헬피엔딩

[루리웹-0033216493]

역시 쓰레기 검사

["Xenogears"]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다

[Freshmen]

판검사가 ai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하나더 늘었네

[아......]

Ai가 필요하다

[루리웹-6442770863]

헬피엔딩 헬피엔딩하기엔 이미 판매중지도 맞았고 회사에서 고소한것도 무혐의로 끝남.
신고자가 맞고소 한 것도 무혐의로 끝남.

검찰의 판단으로는 회사측은 변호사에게서 범죄성이 없거나 낮을거라는 자문을 받고 움직인 만큼 이것이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거나 낮았고 포렌 의뢰서 등에도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다는 기밀정보에 대한 복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신고자의 카톡은 비밀번호도 걸리지 않아있어 손쉽게 열람이 되어버린점등으로 회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신고자의 비밀을 알아내려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사로는 무혐의로 끝남.

요약하면
범죄인 줄 알고 했느냐 - 아님
포렌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복원하려했느냐 - 아님
잠겨있는 카카오톡을 강제로 뜯어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느냐 - 아님
이런 상황에서 범죄성을 인정하기엔 증거 불충분이란 판단이겠지.
이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단순하게 헬피엔딩이란 단어로 정리할 만한건 아니지 싶음.

[플레어코로나]

지금 다들 검찰 까고 싶어서 안달났는데 같이 동조 안해주면 비추만 받는다고 ㅋㅋ

[Phalas]

변호사 자문받으면 없던 개인정보동의서도 생기나보다

[Habaku]

애미 ㅋㅋㅋ 자문 받았으니까 고의성이 있는거 아님?

[중증맥주중독순살동물]

진짜 이런 험한말 쓰면안되지만 저런싣으로 생산된물건 사용하다 애미애비 마누라 자식 일가친척 떼몰살 당하고 혼■■아남아야 제대로 된 판결을 할건가?? 그것도 공익을위해서가 아닌 감히 위대한 나를 해친이유로?

[채두]

존나 어이없네? 허락없이 녹음하는건 효력없고 불법이라며 허락없이 개인카톡 내용 터는건 합법인거야? 지들 멋대로네 아주?

[pooplauncher]

검사의 힘이 저거지. 아무 책임 없이 재판 가기 전에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권한.

[마음엔사랑]

변호사 자문받고 했으면 불법의 고의성이 더 있는거 아닌가?

[루리웹-맑스]

K검찰

[루리웹-1865963440]

신고한분 헬조선당해도 의지가 대단하시네

[티거맨]

찾아보니 어느 회사인지 알겠네 뉴스까지 나올 정도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도 장난이 아닐 텐데

[죄수번호-682415090]

검사 판사도 투표로 뽑으면 더 ㅈㄹ 나려나

[25129094]

나도 내부 고발 하라면 큰 건 할 수 있는데 미국처럼 벌금 때리고 거기에 퍼센트로 포상금 받고+증인 보호 같은 신분 세탁만 가능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